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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재산

상가주택의 상가 층을 주택으로 바꾸면 양도세가 줄어들까? 12억 원 넘는 겸용주택의 용도변경 셈법

2026-10-17 · 고침 2026-10-25 · 양도소득세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상가주택의 상가 층을 주택으로 바꾸면 양도세가 줄어들까? 12억 원 넘는 겸용주택의 용도변경 셈법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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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부터 2층까지는 가게, 3층은 살림집인 건물을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2층을 집으로 바꾸면 주택 면적이 더 커지니 비과세가 되지 않느냐」고 물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적 비교만 보면 맞는 말 같지만, 건물 시세가 12억 원을 넘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겸용주택에서 주택 부분을 가르는 기본 규칙과 토지 안분은 앞선 글 「1층 상가, 2·3층 주택인 상가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될까?」에서 다뤘으니, 이번 글은 상가 층을 주택으로 바꿨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봅니다. 아래 내용은 작성일 당시 법령 기준이고, 개별 사안은 건축물대장·실제 사용·양도가액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출발점: 면적이 역전되면 「전부 주택」 후보가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상가 한 층을 주택으로 바꿔 주택 연면적이 상가보다 커지면,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건물은 상가 부분까지 전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이고,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를 따릅니다(소득세법 제88조제7호). 건축물대장 용도만 바꾸고 실제로는 가게나 창고로 쓰면 주택 면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공부상 주택이어도 실제로 창고로만 쓰는 공간은 주택 면적에서 빠질 수 있으니, 사용 현황을 사진 등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12억 원을 넘으면: 상가는 끝까지 상가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시행령 제160조제1항은 고가주택(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 12억 원 초과)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할 때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12억 원 고가주택 기준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괄호). 면적을 아무리 늘려도 시세가 12억 원을 넘는 건물이라면 남은 상가 부분은 일반 과세 대상입니다.

즉 용도변경으로 얻는 것은 「건물 전체 비과세」가 아니라, 바꾼 층이 상가에서 주택 쪽으로 옮겨 가는 것입니다.

3. 놓치기 쉬운 역효과: 12억 원 판정 가액이 바뀝니다

고가주택인지 판정할 때는 시행령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딸린 토지 포함)의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합니다(시행령 제156조제2항). 한공회 「2026 양도소득세·증여세 실무 가이드」는 반대로 주택 연면적이 더 작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겸용주택은 주택 외 부분 가액을 빼고 12억 원을 판정한다는 해석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이라도 이렇게 갈립니다.

  • 지금 그대로(주택 ≤ 상가): 위 해석에 따르면 주택 부분과 그 토지 가액만으로 12억 원을 판정 → 주택 부분이 12억 원 이하면 그 부분은 전액 비과세
  • 상가 층을 주택으로 바꿈(주택 > 상가): 건물 전체 가액으로 12억 원을 판정 → 고가주택이 되어 주택 부분에도 고가주택 계산(12억 원 초과 비율만 과세)이 붙을 수 있음. 그 계산의 기준 가액에 대해서는 아래 4절에서 봅니다

4. 숫자로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 지하·1층·2층이 상가(350㎡), 3층이 주택(120㎡)인 건물을 20억 원에 판다고 해 보겠습니다.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가액과 양도차익을 연면적 비율로 나눴습니다. 실제로는 토지·건물 기준시가 등으로 나눕니다. 1세대 1주택이고, 3층에서 오래 살았으며, 바꾼 2층도 주거용으로 쓴 지 2년이 지난 뒤 판다고 가정합니다.

  • 지금 그대로: 주택 몫은 약 25%(약 5억 원)라 고가주택이 아니어서 주택 부분은 비과세, 상가 몫 약 75%가 과세
  • 2층을 주택으로 변경: 주택 270㎡ > 상가 200㎡. 건물 전체 20억 원으로 판정해 고가주택, 상가 몫 약 43%는 그대로 과세하고 주택 몫 약 57%(약 11.5억 원)에 고가주택 계산 적용

여기서 시행령 제160조제1항 산식(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의 「양도가액」을 주택 부분 가액으로 보면 주택 몫이 12억 원 이하라 주택 부분에는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거의 없고, 건물 전체 가액으로 보면 주택 몫 양도차익의 40%가 과세됩니다.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주택 부분 가액 기준이면 전체의 약 43%, 건물 전체 가액 기준이면 약 66%로, 어느 쪽이든 지금 그대로(약 75%)보다는 줄지만 줄어드는 폭이 크게 다릅니다. 이 예시처럼 주택 몫이 12억 원 바로 아래이면 해석에 따라 주택 부분 과세가 0에 가깝거나 40%가 되고, 주택 몫이 12억 원을 넘으면 주택 부분 가액 기준으로도 넘는 비율만큼 과세가 생깁니다. 용도변경 전에 국세청 사전답변으로 계산 방법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 주택 부분은 표 2(거주 요건), 상가로 남은 부분은 표 1로 따로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앞선 글 5절). 상가에서 주택으로 바꾼 층은 주택이 아니던 기간과 주택으로 쓴 기간을 나눠 공제율을 계산해 합산하는 별도 방식이 적용되고(보유기간별 공제율은 100분의 40 한도),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쓴 날부터 셉니다(소득세법 제95조제5항·제6항).

5. 바꾼 층의 보유기간은 새로 셉니다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거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바꾼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쓴 날(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를 바꾼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54조제5항). 건물을 오래 가지고 있었더라도 바꾼 층은 새로 2년을 채워야 할 수 있으니, 용도를 바꾸자마자 파는 계획이라면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6. 위반 시 위험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일 근거
대장 용도만 주택으로 바꾸고 실제로는 가게로 씀 주택 면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주택 연면적이 상가보다 크지 않으면 상가 부분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용도변경 후 2년이 안 돼 매도 바꾼 층은 주거용으로 쓴 날(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변경일)부터 보유기간을 세어 비과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항
세액 비교 없이 상가 층을 주택으로 바꿈 12억 원 초과 판정에 상가 가액까지 들어가 고가주택 계산(12억 원 초과 비율 과세)이 붙을 수 있고, 12억 원을 넘으면 상가 부분은 계속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제160조제1항
기존 주택 부분에 2년 미만 거주 주택 부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표 2(거주기간별 공제율)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바꾸기 전에 확인할 것

  • 예상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는지, 넘는다면 바꾼 뒤 주택 몫 가액이 12억 원 언저리인지
  • 바꾼 뒤 주택 연면적 > 상가 연면적이 실제 사용 기준으로도 성립하는지(지하실·계단·창고 포함)
  • 같은 대지 안 별도 건물이나 공부상 주택인 공간이 다른 주택으로 잡히지 않는지(1세대 1주택 요건)
  • 바꾼 층을 주거용으로 쓴 날부터 2년 이상 지나서 팔 수 있는지
  • 3층 등 기존 주택 부분에 2년 이상 거주했는지(장기보유특별공제 표 2)
  • 용도변경 허가·신고, 건폐율 같은 건축 쪽 요건은 건축사와 따로 확인

용도변경은 공사와 허가가 따르고 되돌리기도 어렵습니다. 성종회계에서도 이런 상담은 지금 그대로와 변경 후 두 경우의 세액을 기준시가로 나눠 계산해 보고 결정하시도록 권합니다.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가주택에서 상가 층을 주택으로 바꾸면 건물 전체가 비과세되나요?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라면 주택 연면적이 상가보다 커지는 순간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12억 원을 넘으면(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상가 부분은 주택이 아니므로 일반 과세됩니다(같은 영 제160조제1항).
용도를 바꾸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주택 연면적이 상가보다 커지면 12억 원 판정에 상가 부분 가액까지 들어가(같은 영 제156조제2항) 고가주택이 될 수 있고, 지금은 12억 원 이하라서 전액 비과세인 주택 부분에도 고가주택 계산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 계산에서 주택 부분 가액과 건물 전체 가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므로, 바꾸기 전에 두 경우의 세액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용도변경한 층은 언제부터 보유기간을 세나요?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거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바꾼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쓴 날(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를 바꾼 날)부터 셉니다(같은 영 제154조제5항). 바꾼 뒤 바로 팔면 그 층은 보유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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