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검증 용역, 여성기업과는 얼마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을까?

보조금 사업비 정산이나 정산보고서 검증을 맡길 곳을 찾는 기관 담당자분들께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성기업이면 수의계약으로 바로 맡길 수 있다던데, 얼마까지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추정가격 1억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5천만원 이하이면 견적서 한 장으로도 됩니다. 다만 어느 법을 따르는 기관인지, 금액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조문으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래는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한 범위만 담았고, 기관 내부 계약규정이나 사업 지침이 따로 있으면 그것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1. 먼저 — 우리 기관은 어느 법을 따르나

• 국가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 지방 출자·출연기관 : 계약은 일반경쟁이 원칙이지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에 따라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계약 기준·절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32조까지 등을 준용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다만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총수입의 절반 미만인 출연기관은 예외가 있으니(같은 조 제2항) 해당 여부를 먼저 보세요.

공기업·준정부기관이나 민간 보조사업자는 각자의 계약 규정이나 협약을 따르므로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2. 수의계약 금액 기준

용역계약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나뉩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상대방이 누구든 수의계약 가능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2)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여성기업과 계약하면 수의계약 가능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바목1)

같은 1억원 구간에 장애인기업, 일정 요건을 갖춘 사회적기업 등도 함께 들어 있고, 소기업·소상공인도 별도 목으로 같은 1억원 기준이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학술연구·원가계산처럼 특수한 지식이나 자격이 필요한 용역도 별도 목으로 1억원 기준이 있습니다(같은 호 가목4), 마목).

중요한 건 모두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관이 경쟁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3. 견적서는 몇 장 받아야 하나

수의계약도 원칙은 2인 이상 견적입니다. 여기서 여성기업에 대한 특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 1인 견적 가능 범위 : 일반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여성기업과 계약하면 5천만원 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가목)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2인 이상 견적을 받되, 국가기관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도 2인 이상 견적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4. 금액을 잡을 때 주의할 두 가지

부가가치세는 빼고 봅니다. 시행령은 예정가격을 생략한 경우를 두고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라는 표현을 따로 씁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6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추정가격 자체는 부가세를 뺀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나눠서 기준 아래로 내리면 안 됩니다. 여러 번 나누어 발주되는 계약은 같은 회계연도나 직후 12개월 동안 계약할 총액 등으로 추정가격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제3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 단서 제2호). 같은 성격의 정산 용역을 사업별로 쪼개 각각 수의계약하면 이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5. 여성기업은 어떻게 확인하나

정의 —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회사 :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된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회사 - 개인사업자 :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협동조합 : 조합원·출자·이사장·이사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확인 방법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여성기업 여부를 확인해 주고, 유효기간을 적은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제2항). 계약할 때는 증명서류의 유효기간이 계약 시점에 살아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확인은 거짓으로 받았거나 요건을 잃으면 취소되고(제20조의3제1항), 여성기업이 아닌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면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제20조의6).

6. 기관 입장에서 하나 더 — 우선구매 목표

법이 정한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이 제공하는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해야 하고, 구매계획에 여성기업제품 구매계획과 구매목표를 따로 넣어야 합니다(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목표 비율은 용역의 경우 구매총액의 5퍼센트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정산 용역을 여성기업에 맡기면 이 실적에도 잡힌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7. 정리

• 우리 기관이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또는 준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
• 추정가격은 부가세 빼고, 나누지 말고 연간 총액으로
•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여성기업과 수의계약 가능
• 5천만원 이하 → 여성기업이면 1인 견적 가능, 초과하면 전자조달로 2인 이상 견적
• 여성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계약 시점 기준으로 확인

계약 방식은 기관 내부 규정과 사업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산이나 정산보고서 검증 용역을 준비하면서 일정·범위·견적 방식이 고민되시면 미리 상의해 주세요.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kicpa1658@gmail.com으로 편하게 남겨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여성기업이면 1억원까지 수의계약이 되나요?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용역계약은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바목1)).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기관이 경쟁에 부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견적서는 몇 곳에서 받아야 하나요?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2인 이상에게서 견적을 받지만, 여성기업과 계약하면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가목).

여성기업인지는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인지 봅니다. 확인할 때 유효기간을 적은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으므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2항), 계약 시점에 유효한지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