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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 증여세가 끝난 게 아니다 — 출연재산 사후관리 핵심 정리공익법인이 받은 출연재산은 증여세를 매기지 않지만, 3년 내 공익목적 사용·운용소득 80% 사용·주식 보유 한도 같은 사후관리를 어기면 그때 증여세가 나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언제 하면 좋고 무엇을 따져 봐야 할까? 세금 쪽 체크리스트법인전환은 방식(현물출자·사업양수도)에 따라 양도세 이월과세·취득세 감면이 갈리고, 전환 뒤 5년 사후관리와 3년 성실신고확인이 따라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법인세법 제60조의2).
아파트 관리비 회계감사, 어떤 부분이 자주 지적될까?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절차,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구분, 잡수입 처리와 공개, 사업자 선정 절차, 예산·결산과 증빙 보관까지 아파트 회계감사에서 자주 확인하는 지점을 공동주택관리법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회계감사인 선정, 입주자대표회의는 무엇을 보고 골라야 할까?아파트 회계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 감사인 자격, 감사 시기와 대상, 감사 범위와 보고 방식 등 선정 전에 확인할 것을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세입자 안고 판 아파트, 세입자에게 준 이사비는 양도세 필요경비가 될까?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비워 줄 의무」가 있었는지에 따라 이사비(명도비용)의 필요경비 여부가 갈립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163⑤1호라목과 국세청 사전답변 두 건 비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종전 집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2026년 10월부터 2년·3년이 갈립니다2026.1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개정으로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은 2년, 그 밖은 3년으로 나뉩니다. 2년이 되는 세 가지 조건과 부칙 경과규정을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재개발로 받은 새 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만 내고 원조합원이 된 경우의 실제 판단재개발 원조합원이 신축 아파트를 팔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기존건물분」과 「청산금납부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토지만 제공한 경우의 적용 여부, 인가일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오래된 토지의 취득가액까지 실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e나라도움 사업비 증빙, 정산 전에 무엇을 어떻게 올려 둬야 할까?e나라도움(보조금통합관리망)에 올린 집행 증빙은 정산 때 그대로 검토 자료가 됩니다. 집행 건마다 갖출 서류, 파일을 올리는 요령, 보관 기간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정산·검증 용역, 여성기업과는 얼마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을까?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 출자·출연기관 포함)가 여성기업과 용역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1억원 이하까지, 1인 견적은 5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 조문으로 기준과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보조금 사업비 정산, 어떤 집행이 자주 지적될까?사업기간 밖 집행, 승인 없는 비목 변경, 돈 나간 것만 보이는 증빙, 쪼개기 계약, 특수관계 거래, 인건비, 집행잔액·이자 반납까지 — 보조금 사업비 정산에서 자주 지적되는 집행 유형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전세 낀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양도세도 내야 하나? 부담부증여 계산 순서와 자주 틀리는 세 가지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자녀가 떠안는 부담부증여는 채무액만큼은 부모의 양도, 나머지는 자녀의 증여로 나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계산식,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의 함정, 가족 간 채무 인수 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을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일까? 자산·부채·매출·직원 수로 판단하는 기준 정리직전 사업연도 말 숫자로 판단합니다. 자산 또는 매출 500억 원 이상이면 바로 대상이고, 자산 120억·부채 70억·매출 100억·직원 100명 중 2개 이상이면 대상입니다(외부감사법 시행령 제5조).
법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서류와 진행 순서회생 신청은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청 직후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목록, 보전처분·대표자 심문·개시결정까지의 순서, 그리고 신청 전에 미리 정리해 둬야 할 서류를 채무자회생법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회생절차 중 월간보고서, 무엇을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나요?회생 중인 회사는 매달 법원에 영업실적과 자금 흐름을 보고합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3호를 기준으로 제출 시기, 꼭 들어가야 할 11개 항목, 법원이 특히 눈여겨보는 부분과 자주 틀리는 곳을 정리했습니다.
회생계획의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란? — 회사를 접을 때보다 더 갚아야 합니다회생계획은 채권자에게 「지금 회사를 정리해 나눠 줄 때」보다 불리하지 않게 갚는 내용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제1항제4호).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가 무엇인지, 조사위원이 무엇을 비교하는지, 대표님이 미리 하실 일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