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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누가 유리할까? 2026년 배당부터 바뀐 세율과 요건

2026-10-22 · 고침 2026-10-25 · 종합소득세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누가 유리할까? 2026년 배당부터 바뀐 세율과 요건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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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쳐 한 해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5%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그래서 배당을 많이 받는 분일수록 「배당을 늘리면 세금도 같이 뛴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요건을 갖춘 상장 고배당기업의 배당에 한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로 끝내는 길이 생겼습니다.

성종회계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상담을 하면서 정리한 순서로 봅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과 종합과세 계산 방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령 기준입니다.

핵심 고배당기업 배당은 신청하면 14%~30% 별도 세율로 끝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고 다른 소득이 많아 35% 이상 구간에 있는 분이 가장 크게 덕을 봅니다.

1. 어떤 회사의 배당인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고배당기업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

  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일 것. 코넥스 상장기업과 투자회사 등은 빠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4제2항).
  2. 직전 사업연도 배당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았을 것(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제2호).
  3.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그 전 사업연도보다 10% 이상 늘었을 것(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제3호).

배당성향은 금전으로 지급한 이익배당 총액을 당기순이익(연결재무제표를 만드는 회사는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이면 배당성향을 25%로 보지만, 부채가 자본의 2배를 넘는 회사는 0으로 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4제4항·제5항).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요건을 갖췄는지 공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4항). 투자자는 이 공시로 대상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202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은 직전 사업연도가 아니라 그 사업연도의 배당성향과 배당금으로 요건을 판단하는 특례가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1223호 제48조).

2. 세율과 적용 기간

분리과세되는 특례배당소득에는 다음 세율이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2항).

특례배당소득 세율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280만 원 + 2천만 원 초과분의 20%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5,880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25%
50억 원 초과 12억 3,380만 원 + 50억 원 초과분의 30%

대상은 금전으로 받은 배당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4제1항).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부터 적용되고(같은 법 부칙 제21223호 제23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이 대상입니다. 그 뒤에도 이어질지는 그때 법 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누가 유리한가

유리한 분. 다른 종합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 구간에 있으면서 고배당기업 배당을 많이 받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사업소득 과세표준이 이미 3억 원을 넘는 분이 고배당기업에서 배당 1억 원을 받았다면(가상 수치), 분리과세 세액은 280만 원 + (1억 원 − 2천만 원) × 20% = 1,880만 원입니다. 종합과세였다면 2천만 원 초과분이 40% 이상 구간에 얹히므로, 배당세액공제를 감안해도 분리과세 쪽이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차이가 없는 분. 이자와 배당을 합쳐 한 해 2천만 원 이하라면 원래도 14% 원천징수로 끝나므로(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특례를 따로 쓸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따져 봐야 하는 분. 다른 소득이 적어 종합소득 세율 구간이 낮은 분은 종합과세가 배당세액공제(소득세법 제56조)까지 받아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신청해야 적용되므로, 5월 신고 때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보고 고르면 됩니다.

4. 신청은 다음 해 5월에

분리과세를 받으려면 배당을 받은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4제6항). 증권사에서 배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가 되었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일반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준비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보유 종목이 그해 고배당기업 요건을 갖췄다고 공시했는지
  • 종목별로 금전으로 받은 배당 금액(증권사 원천징수 내역)
  • 다른 금융소득과 종합소득 금액(종합과세와 비교 계산용)

5. 위반 시 위험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일 근거
5월 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안 냄 14%~30% 별도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일반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2항·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제6항
요건 공시 없는 종목 배당까지 분리과세 신청 그 배당은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 세액의 10% 가산세와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제4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금전 아닌 배당까지 특례배당소득에 넣음 금전으로 받은 금액만 특례 대상입니다. 나머지 부분을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 세액의 10%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
2028년 뒤 사업연도 배당도 특례로 신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배당만 대상입니다. 현행 법으로는 그 뒤 배당은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당시 법령 기준이고,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입니다. 개별 사안은 보유 종목과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회사 배당이 분리과세 대상인가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코넥스 제외, 투자회사 등 제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배당이 2024년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았고,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그 전 사업연도보다 10% 이상 늘어난 회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 회사는 요건을 갖췄는지 정기주주총회 배당 결의 다음 날까지 공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4항).
분리과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특례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초과분의 20%,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는 초과분의 25%, 50억 원 초과는 초과분의 30%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2항).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이 대상입니다.
저절로 분리과세되나요?
아닙니다. 배당을 받은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내야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4제6항). 그래서 종합과세와 비교해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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