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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가 「새 해석」으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소급과세 금지(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와 최근 심판례

2026-10-22 · 고침 2026-10-25 · 국세기본법·상속세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세무서가 「새 해석」으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소급과세 금지(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와 최근 심판례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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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오래된 국세청 해석대로 계산했는데, 세무조사에서 「그 뒤에 새 해석이 나왔다」며 세금을 더 내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 조문은 그대로인데 해석만 바뀐 경우, 이미 끝난 신고에 새 해석을 들이댈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2026년 8월 조세심판원 결정과 국세기본법 원문, 대법원 판결로 정리합니다.

핵심 오래 이어진 해석을 믿고 신고했다면, 납세의무가 성립한 뒤 나온 새 해석으로 소급해 과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믿고 행동했다」는 사실과 불이익이 있어야 하므로, 신고 때 어떤 해석을 근거로 했는지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국세기본법이 정한 두 가지 소급과세 금지

국세기본법 제18조는 두 가지를 정합니다.

  • 새로운 세법으로 소급과세 금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소득·재산·거래 등에는 그 뒤에 생긴 새 세법으로 소급해 과세하지 않습니다(제18조제2항).
  • 새로운 해석으로 소급과세 금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뒤에는 그 해석·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을 정당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으로 소급해 과세하지 않습니다(제18조제3항).

이 글은 두 번째, 조문은 그대로인데 해석이 바뀐 경우를 다룹니다.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 이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2. 최근 사례: 새 유권해석으로 다시 계산한 상속세 취소

조세심판원 2026. 8. 18. 결정(조심2026중1503)의 사안은 이렇습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 전 5년 안에 자녀가 100% 가진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했고, 법인은 법인세를, 자녀는 특정법인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냈습니다.
  • 상속인은 이 부동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고, 법인이 받은 증여재산 전체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증여세액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로 빼서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1997년부터 2013년까지 국세청 해석이 이 방식이었습니다.
  • 세무조사에서 과세관청은 상속개시 뒤인 2025년 6월 나온 기획재정부 새 해석(재산세제과-490)에 따라 공제액을 「증여의제이익분」과 「나머지분」으로 나눠 다시 계산하고 상속세를 더 부과했습니다.

심판원은 종전 해석·관행이 일반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 이를 믿은 것이 무리가 아니었고, 납세의무가 성립한 뒤 나온 새 해석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새 해석에 적용례가 따로 없었고, 과세당국도 새 해석은 그 뒤 성립분부터 적용한다는 입장(징세-1104, 2014.8.27.)이었다는 점, 상속인이 조사 연기를 신청했다는 처분청 주장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3. 늘 이기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이 본 요건

같은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다른 대법원 판결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소급과세 금지가 「해석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용될 수 없고」, 납세자가 종전 해석·관행을 신뢰해 어떤 행위나 계산을 했고 과세 결과 경제적 불이익이 생긴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3629 판결).

또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장기간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의사, 그 의사의 대외적 표시가 있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은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신뢰가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두 판결 모두 옛 법 시절 사안입니다.

위 심판례에서 심판원은 이 「신뢰에 따른 행위·불이익」 요건을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처분청은 새 해석으로 본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다른 심판례(조심2023서9999)와 국세청 유권해석은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라는 취지의 서울행정법원 2025. 8. 29. 판결(2024구합85137, 결정문의 처분청 의견에 소개)을 들어 반박했으므로, 반대 취지의 판단도 있다는 점을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4. 납세자가 챙길 것

  • 신고 근거를 남깁니다. 신고 때 따른 국세청·기획재정부 해석(문서번호·날짜)과 그 해석이 여러 번 반복되었다는 자료를 신고서철에 둡니다.
  • 새 해석이 나온 날짜를 확인합니다. 상속개시일·증여일(납세의무 성립일)보다 뒤라면 소급 적용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새 해석 이후의 상속·증여는 새 해석을 전제로 합니다. 특정법인을 거친 사전증여가 있는 상속세라면, 새 해석이 나온 날(2025년 6월 9일, 해석에 적용례는 따로 없음) 이후 상속개시분은 새 해석 방식으로 계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불복 기한을 지킵니다. 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았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고(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제68조제1항),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입니다(제61조제2항 등).

특정법인 증여의제 자체는 가족법인과 거래했을 뿐인데 증여세?에 정리했습니다. 심판례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고, 이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작성일 현재 아직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은 작성일(2026년 10월 22일) 시행분 기준입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고할 때는 국세청 해석대로 했는데, 나중에 해석이 바뀌었다며 세금을 더 내라고 할 수 있나요?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뒤에는 그에 따른 행위·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으로 소급해 과세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조세심판원도 상속개시 뒤 나온 새 유권해석으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조심2026중1503).
해석이 바뀌기만 하면 무조건 소급과세 금지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납세자가 종전 해석·관행을 신뢰해 어떤 행위나 계산을 했고, 과세 결과 경제적 불이익이 생긴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3629 판결). 그 해석이 불특정 다수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는지도 따집니다.
새 해석이 나온 뒤의 상속·증여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은 새 해석이 종전과 다르면 새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입장(징세-1104, 2014.8.27.)으로 소개되어 있어, 새 해석 이후 상속개시·증여분은 새 해석을 전제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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