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재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은 5년간 90%·연 200만 원까지 — 대상·신청 방법과 신청을 놓쳤을 때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5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90%, 연 200만 원까지 감면받습니다.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 동안 70%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요건만 맞으면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신청이 끝나지만, 제도를 몰라 놓치기 쉽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원문으로 대상·신청·사후관리까지 봅니다.
핵심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5년간 90%(연 200만 원 한도)를 감면받고, 신청을 놓쳤어도 국세청 해석상 나중에 신청하거나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누가 받나: 사람 요건
감면 대상은 다음 네 부류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대상 | 기준 | 감면 |
|---|---|---|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 현역병·사회복무요원·장교 등 병역 기간(6년 한도)을 빼고 계산해 34세 이하도 포함 | 5년간 90% |
| 60세 이상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 3년간 70%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등 | 3년간 70% |
| 경력단절 근로자 | 한 기업에서 1년 이상 일한 뒤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을 이유로 퇴직하고, 퇴직일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이 지났으며, 최대주주 등·특수관계인이 아닐 것(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2항) | 3년간 70% |
나이는 취업일이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감면 기간은 회사를 옮기거나 같은 회사에 다시 들어가도 최초 취업일부터 셉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청년이 병역을 마치고 1년 안에 병역 전 회사로 복직하면 복직일부터 2년(복직일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 안이면 최초 취업일부터 7년)까지 늘어납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업한 사람(경력단절 근로자 제외)이 계약 연장 등으로 같은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는 감면이 없습니다(같은 법 제30조제8항).
다음 사람은 요건을 갖춰도 빠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 법인의 임원
- 회사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그들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과 친족
-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은 제외)
회사의 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배우자·자녀·친족을 채용한 경우에는 청년이라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대표 가족이 빠지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2. 어떤 회사여야 하나: 회사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이면서, 주된 사업이 시행령에 열거된 업종이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정보통신업·음식점업 등 많은 업종이 들어가지만, 열거 목록에 없거나 목록 안에서 따로 뺀 업종은 감면이 없습니다.
- 열거 목록에 없는 업종: 금융·보험업, 병·의원 같은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같은 전문서비스업, 기술·직업훈련학원과 컴퓨터학원을 뺀 교육서비스업 등
- 주점·비알코올 음료점업(카페), 부동산 임대업, 수의업, 통관업 등 열거 업종 안의 제외 업종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업종 때문에 감면이 안 될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확인해 목록과 대조하세요.
3. 신청 방법: 회사에 감면신청서 한 장
근로자는 감면신청서에 병역 증명서류 등을 붙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감면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할 수 있고(같은 항), 이와 별도로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대상 명단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3항). 연말정산 때 감면세액을 반영합니다.
신청기한을 넘겼어도 감면받을 길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기한이 지난 뒤 신청서를 내도 취업일부터 소급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2025), 원천세과-428, 2012. 8. 17.).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해의 몫은 경정청구로 돌려받고, 퇴사했다면 감면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2항).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해야 하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는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
4. 감면세액 계산과 가상 예시
감면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감면 대상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몫에 감면율을 곱한 금액이고, 과세기간별 200만 원이 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8항). 감면을 받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도 감면 비율만큼 줄어듭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9항).
가상 예시로, 한 해 내내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서만 일한 청년의 산출세액이 380만 원이라면 감면세액은 380만 원 × 90% = 342만 원이지만 한도가 있어 200만 원만 감면됩니다. 산출세액이 150만 원이라면 135만 원(150만 원 × 90%)이 감면됩니다. 이 금액은 감면세액이고, 감면을 받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줄어들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이보다 조금 적습니다(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요건이 안 맞으면: 덜 낸 세액의 105%를 냅니다
세무서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사에 알리면, 회사는 그 뒤 급여를 줄 때 덜 뗀 세액에 105%를 곱한 금액을 더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미 퇴사한 근로자라면 세무서가 근로자에게 직접 105%를 부과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4항~제6항). 감면신청 전에 나이·업종·최대주주와의 관계를 꼭 확인하세요.
6. 위반 시 위험
| 이렇게 했을 때 | 생기는 일 | 근거 |
|---|---|---|
| 최대주주 가족·임원·열거되지 않은 업종 등 요건이 안 되는데 감면을 받음 | 세무서가 회사에 알리면 회사는 덜 뗀 세액에 105%를 곱한 금액을 더 원천징수해야 하고, 퇴사자에게는 세무서가 105%를 부과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4항~제6항 |
| 감면신청서를 기한(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지 않음 | 그동안은 감면 없이 원천징수되어, 나중에 신청해 정산하거나 경정청구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원천세과-428 |
| 퇴사 후 오래 지나 신청 | 법정신고기한(연말정산만 했으면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이 넘은 해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제5항 |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2027년 이후 취업자는
지금 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늘리고, 근무 사업장이 수도권에서 멀수록 청년은 감면 기간을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감면율 90%는 같음),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감면율을 70%에서 최대 90%로 늘리는 안을 냈습니다(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7년 1월 1일 이후 취업분부터). 2026년 과세기간에 이미 감면을 받은 사람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함께 들어 있어, 국회에서 확정되면 2026년 취업자의 감면 기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 개정 결과를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은 근로자의 나이·병역, 회사의 업종과 규모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은 작성일(2026년 10월 25일) 시행분 기준입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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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얼마나 받나요?
-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 동안 70%를 감면받습니다. 감면액은 과세기간(1년)마다 200만 원이 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 2026년에 취업한 사람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2027년 취업은요?
-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2027년 이후 취업분은 지금 법에는 없고,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리고 근무지가 수도권에서 멀수록 청년은 감면 기간을, 60세 이상 등은 감면율을 늘리는 안을 냈습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 취업할 때 감면신청을 안 했는데 지금 해도 되나요?
- 국세청은 신청기한(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 지난 뒤 내더라도 취업일부터 소급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원천세과-428, 2012. 8. 17.). 이미 퇴사했다면 감면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고(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2항) 환급(경정청구)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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