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재산
부모님 기본공제, 이럴 때 안 됩니다 — 나이·소득·주거·형제 중복 함정 정리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렸다가, 몇 년 뒤 「과다공제」 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나이는 맞는데 소득이, 소득은 맞는데 형제와 겹쳐서 — 부모님 공제가 안 되는 대표적인 경우들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현행 소득세법(시행 2026.7.1.)·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10.1.) 기준입니다.
1. 기본 요건 세 가지
부모님(직계존속)을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하려면 세 가지를 모두 맞춰야 합니다(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가목).
- 60세 이상 — 그해 중 60세가 되는 날이 있으면 됩니다(소득세법 제53조제5항). 부모님이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괄호).
- 그해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생계를 같이 함 — 함께 살거나, 주거 형편상 따로 사는 경우
배우자의 부모님(장인·장모, 시부모)도 직계존속에 들어가고(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부모님이 재혼하셨다면 그 배우자도 요건에 따라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
2. 함정 ① — 소득금액에는 「집 판 돈」도 들어갑니다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국세청 소득세 집행기준 50-0-2,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042에서 인용). 그래서 이런 해에는 공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집·땅을 팔아 과세되는 양도소득금액이 생긴 해(다른 소득과 합쳐 100만 원 초과)
- 퇴직금을 받으신 해
- 임대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반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은 제외합니다(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042). 분리과세로 끝나는 소득과 비과세 소득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빠집니다(같은 회신에 인용된 집행기준 50-0-2②).
핵심 「부모님 월급이 없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그해 부모님 명의로 팔거나 받은 것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같은 연금을 받으시는 경우도 연금소득금액 계산 결과에 따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수령액이 크다면 따로 계산해 보는 게 좋습니다.
3. 함정 ② — 따로 사셔도 되지만, 해외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부양가족은 원래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지만(소득세법 제53조제1항),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53조제3항). 시골에 따로 사시는 부모님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다만 해외에 거주하시는 부모님은 주거 형편상 별거로 볼 수 없어 공제할 수 없다는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0, 2007.10.5.).
예외도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인 외국인의 본국 부모님이나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 부모님에 한해서는, 실제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회신이 있습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 2010.2.10.).
4. 함정 ③ — 형제가 같이 올리면 한 사람만
같은 부모님을 형제자매가 각자 올리면 한 사람만 인정됩니다. 누구 공제로 할지 알 수 없으면 직전 해에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사람 쪽으로 보고, 직전 해 공제받은 사람도 없으면 그해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쪽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제2호). 나머지 형제는 과다공제가 됩니다.
해마다 누가 받을지 미리 정해 두세요. 의료비를 낸 형제와 기본공제를 받는 형제가 다르면 의료비 공제가 꼬이기도 합니다.
5. 함정 ④ — 70세면 추가공제, 돌아가신 해도 공제
- 7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 150만 원에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 원이 붙습니다(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1호).
- 올해 돌아가신 부모님도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요건이 맞으면 올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3조제4항 단서).
12월 31일 기준으로 갈리는 다른 공제는 12월 31일 기준 공제 글에 모아 두었습니다.
6. 이렇게 하면 불리해지는 경우
| 이렇게 했을 때 | 생기는 일 | 근거 |
|---|---|---|
| 부모님이 과세되는 양도소득이 난 해에 공제 |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로 과다공제, 추징·가산세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042 |
| 해외 거주 부모님 공제 | 주거 형편상 별거로 보지 않아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국내 거주 외국인·외국인 배우자의 본국 부모는 실제 부양 확인 시 가능) | 소득세법 제53조제3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0(2007.10.5.),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2010.2.10.) |
| 형제가 같은 부모님을 각자 공제 | 한 사람만 인정, 다른 쪽 과다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 |
| 70세 이상인데 경로우대 누락 | 추가공제 100만 원을 놓침 |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1호 |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정리
- 60세 이상, 그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생계를 같이함 — 세 가지를 모두 봅니다.
- 소득금액에는 양도·퇴직소득도 들어가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는 빠집니다.
- 따로 사셔도 되지만 해외는 원칙적으로 안 되고, 형제끼리는 한 사람만입니다.
올해 부모님 명의로 집을 팔거나 퇴직금을 받으신 일이 있었는지, 연말정산 전에 가족끼리 한 번 확인해 보시죠.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부모님이 따로 사시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53조제3항). 다만 해외에 거주하시는 경우는 주거 형편상 별거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0, 2007.10.5.). 국내 거주자인 외국인이나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 부모님은 실제 부양이 확인되면 공제한다는 예외 회신이 있습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 2010.2.10.).
- 부모님이 올해 집을 파셨는데 공제가 되나요?
- 소득금액 합계에는 양도소득금액도 들어가므로, 과세되는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금액)을 다른 소득금액과 합쳐 100만 원을 넘으면 그해는 공제가 안 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은 제외합니다(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042).
- 형제끼리 부모님을 각자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 한 사람만 인정됩니다. 누가 받을지 정하지 않았으면 직전 해에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사람 쪽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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