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1115호 수익인식 5단계, 실무자가 자주 틀리는 곳은 어디일까요?

결산 때 매출 계정을 들여다보면 거래 대부분은 세금계산서 날짜에 맞춰 잡혀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장비를 설치까지 해 주는 계약, 연말에 몰아서 주는 판매장려금, 고객 창고로 보내 두기만 한 물건, 수수료만 받고 중개하는 거래처럼 조금만 구조가 달라지면 「계산서 날짜에 계산서 금액」이 기준서와 어긋납니다. 이 글은 K-IFRS를 적용하는 회사의 회계 담당자가 다섯 단계를 따라가며 어디서 자주 틀리는지 정리합니다.

이 글의 문단 번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준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기준 체계가 다르므로 해당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다섯 단계 한눈에

기준서의 핵심 원칙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나타내도록,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문단 2). 실무에서는 이를 다섯 단계로 나눠 봅니다.

1.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한다(문단 9~16)
2. 계약에 들어 있는 수행의무를 식별한다(문단 22~30)
3. 거래가격을 산정한다(문단 47~72)
4. 거래가격을 각 수행의무에 배분한다(문단 73~86)
5.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문단 31~45)

2. 1단계 계약 식별: 서명한 계약서만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은 다음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 이 기준서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합니다(문단 9).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했고, 각 당사자의 권리와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고,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받을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곳. - 계약은 서면뿐 아니라 구두로, 사업 관행에 따라 암묵적으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문단 10). 발주서와 납품 관행으로 거래가 이어지는 거래처는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회수 가능성은 지급기일에 고객이 대가를 지급할 능력과 의도만으로 평가합니다(문단 9(5)). 가격할인을 줄 가능성이 있으면 받을 대가가 계약 가격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봅니다.

3. 2단계 수행의무 식별: 묶어 판 것을 하나로 보지 않기

계약 개시시점에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검토해,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또는 그 묶음)을 이전하기로 한 각 약속을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문단 22). 구별되려면 고객이 그것만으로 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 효익을 얻을 수 있고, 계약 안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문단 27).

자주 틀리는 곳. - 계약서에 적힌 것만 본다. 사업 관행이나 공개한 방침 때문에 고객이 정당하게 기대하는 약속도 수행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문단 24). 「구매 고객에게는 1년간 무상 점검」을 관행처럼 해 왔다면 따져 봐야 합니다. - 장비와 설치, 유지보수를 한 덩어리로 본다. 설치가 다른 업체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작업이면 별도 수행의무일 수 있고, 장비와 설치를 통합해 하나의 결합 산출물을 만드는 유의적인 용역이면 하나로 봅니다(문단 29). 계약마다 판단이 갈리는 대표적인 지점입니다. - 보증을 모두 충당부채로 처리한다. 고객이 보증을 따로 살 수 있으면 구별되는 용역이므로 수행의무입니다(문단 B29). 따로 살 수 없고 규격에 맞는다는 확신만 주는 보증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른 충당부채입니다(문단 B30). 법률상 요구되는 보증인지, 보증기간이 얼마나 긴지 등을 고려합니다(문단 B31). - 포인트, 할인권을 무시한다. 추가 재화나 용역을 할인해 살 수 있는 선택권이 그 계약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중요한 권리라면 별도 수행의무가 생깁니다(문단 B40).

4. 3단계 거래가격 산정: 장려금과 고객에게 준 돈

거래가격은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며, 제삼자를 대신해 회수한 금액(예: 일부 판매세)은 제외합니다(문단 47).

자주 틀리는 곳. - 변동대가를 놓친다. 할인, 리베이트, 환불, 가격할인, 장려금, 성과보너스, 위약금 등으로 대가가 달라질 수 있으면 변동대가입니다(문단 51). 기댓값이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 더 잘 예측하는 방법으로 추정하고(문단 53), 나중에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거래가격에 넣습니다(문단 56). 연말에 한꺼번에 정산하는 장려금을 지급할 때 비용으로 잡는 방식은 이 단계를 건너뛴 것입니다. - 반품이 예상되는데 전액을 매출로 잡는다. 받은 대가 중 환불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인식하고 보고기간 말마다 다시 측정합니다(문단 55). - 고객에게 준 돈을 판매비로 처리한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는 고객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면 수익에서 차감합니다(문단 70). 입점 지원금, 판촉 비용 분담처럼 고객에게서 별도로 받는 것이 없는 지급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봐야 합니다. - 긴 외상이나 선수금의 금융요소를 무시한다. 합의한 지급시기 때문에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생기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해 대가를 조정합니다(문단 60). 다만 재화나 용역의 이전과 대가 지급 사이가 1년 이내로 예상되면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쓸 수 있습니다(문단 63).

5. 4단계 배분: 계약서상 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기

거래가격은 각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비례해 배분합니다(문단 73·76). 계약서에 「장비 1억 원, 유지보수 무상」이라고 적혀 있어도 유지보수가 별도 수행의무라면, 각각을 따로 팔 때의 가격에 비례해 1억 원을 나눠 배분합니다. 묶음 할인도 원칙적으로 모든 수행의무에 비례해 배분합니다(문단 81).

6. 5단계 인식 시기: 출고일과 통제 이전일

수행의무는 자산을 고객에게 이전할 때 이행되며,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문단 31). 계약 개시시점에 각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지, 한 시점에 이행되는지를 판단합니다(문단 32).

•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경우: 고객이 기업의 수행에서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하거나, 기업이 만드는 대로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거나,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는 자산을 만들고 지금까지 수행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문단 35).
• 한 시점에 인식하는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이고, 현재 지급청구권, 법적 소유권, 물리적 점유,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 고객의 인수 같은 지표로 통제 이전 시점을 판단합니다(문단 38).

자주 틀리는 곳. - 출고일 = 매출일로 고정한다. 도착지 인도 조건, 고객 검수 조건이 붙은 거래는 출고일과 통제 이전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결산일 전후 출고분은 인도 조건을 확인합니다. - 미인도청구약정을 무조건 매출로 잡는다. 대가를 청구했지만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인 물건은 약정 이유가 실질적이고, 고객 소유물로 구분해 식별되며, 바로 이전할 준비가 되어 있고, 회사가 그 제품을 쓰거나 다른 고객에게 넘길 수 없을 때만 고객이 통제한 것으로 봅니다(문단 B81). - 중개 거래를 총액으로 잡는다.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에 회사가 그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면 본인, 다른 당사자가 제공하도록 주선하면 대리인입니다(문단 B34~B36). 대리인이면 받는 보수나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문단 B36). 이행 책임, 재고위험, 가격결정 재량이 판단 지표입니다(문단 B37).

7. 계약 따는 데 든 비용

계약을 따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증분원가(예: 계약 성사 수수료)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면 자산으로 인식합니다(문단 91). 상각기간이 1년 이하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쓸 수 있습니다(문단 94). 다년 계약의 영업 수수료를 전액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다시 봐야 합니다.

8. 결산 전 점검표

• ☐ 서면 계약서가 없는 반복 거래도 계약으로 보고 조건(지급조건·인도조건)을 확인했다
• ☐ 설치·유지보수·보증·포인트처럼 함께 약속한 것이 별도 수행의무인지 검토했다
• ☐ 장려금·리베이트·반품을 변동대가로 추정해 거래가격에 반영했다
• ☐ 고객에게 지급한 돈 중 받은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닌 것을 수익에서 차감했다
• ☐ 묶음 판매 금액을 개별 판매가격 비율로 배분했다
• ☐ 결산일 전후 출고분의 인도 조건과 통제 이전 시점을 확인했다
• ☐ 중개 성격 거래의 본인·대리인 판단 근거를 남겼다
• ☐ 계약체결 증분원가의 자산 인식 여부를 검토했다

기준서 적용은 계약 조건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개별 사안은 계약서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출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2, 9, 10, 22, 24, 27, 29, 31, 32, 35, 38, 47, 51, 53, 55, 56, 60, 63, 70, 73, 76, 81, 91, 94, B29~B31, B34~B37, B40, B81

자주 묻는 질문

판매장려금이나 리베이트는 판매비로 처리하면 안 되나요?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는 고객이 회사에 이전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래가격, 즉 수익에서 차감합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70). 리베이트나 장려금 때문에 받을 대가가 달라질 수 있다면 변동대가로 보고 추정하며(문단 51·53), 나중에 유의적으로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거래가격에 넣습니다(문단 56).

출고할 때 매출을 잡으면 틀린 건가요?

출고 시점이 곧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시점이라면 맞습니다.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현재 지급청구권, 법적 소유권, 물리적 점유 같은 통제 이전의 지표를 참고합니다(문단 38). 도착지 인도 조건이거나 고객 인수가 남아 있는 거래라면 출고일과 통제 이전일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에 붙은 무상 보증은 따로 수행의무로 나눠야 하나요?

고객이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다면 구별되는 용역이므로 수행의무로 보고 거래가격 일부를 배분합니다(문단 B29). 별도 구매 선택권이 없고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맞는다는 확신만 주는 보증이라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충당부채로 회계처리합니다(문단 B30). 확신을 넘어 용역을 제공하는지는 법률상 요구 여부, 보증기간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문단 B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