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재산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보다 짧게 할 수 있는 경우, 서울회생법원 대상 확대(2026. 10. 1.)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그런데 일부 채무자는 법원이 이 기간을 3년보다 짧게 정해 줄 수 있고, 서울회생법원이 2026년 10월 1일부터 그 대상을 한 갈래 더 넓혔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로 버텨 온 채무자가 그 대상입니다.
이 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원문과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2026. 10. 1.)에 실린 실무준칙 제424호,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2026. 3. 11. 개정)을 기준으로 봅니다. 실무준칙은 법원마다 다르고 자주 바뀌므로, 아래 내용은 작성일 당시 기준입니다.
1. 출발점: 3년 원칙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제5항은 변제계획의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요건(제614조제1항제4호)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은 상한만 정하고, 3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는 경우는 법원의 실무준칙에 맡겨 두었습니다. 그 준칙이 서울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 모두 실무준칙 제424호(변제계획의 변제기간)입니다.
2. 원래부터 단축이 가능했던 경우
두 법원의 제424호 제2조는 같은 구조입니다.
- 원금을 다 갚을 수 있는 경우(제1항): 3년 안에 원금 전부를 갚을 수 있으면, 이자를 갚는지와 상관없이 원금을 다 갚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 원금을 다 못 갚아도 단축할 수 있는 사람(제2항): 아래에 해당하면 원금 전부를 갚지 못하더라도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세 미만의 청년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사람
3. 서울회생법원이 새로 더한 「취약채무자」
서울회생법원은 2026. 9. 23. 준칙을 개정해 2026. 10. 1.부터 제2조제2항에 제7호를 더했습니다.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춘 취약채무자도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았을 것
- 나. 채무 총액이 5,000만 원 이하일 것
- 다. 개인채권자가 없을 것
- 라. 최근 1년 내에 발생한 채무가 없을 것(물품구입에 의한 신용카드채무는 제외)
최저임금보다 적게 버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이 점을 따로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생계비로 인정되는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60%이고, 최저임금은 대체로 그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로도 갚을 돈이 남아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목·라목은 실무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준칙에 「개인채권자」의 정의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이 있으면 개인채권자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신청 직전 1년 안에 새로 생긴 채무도 요건에 걸립니다. 다만 물건을 사면서 생긴 신용카드 채무는 예외로 둡니다.
4. 부산회생법원은 어떻게 다른가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2026. 3. 11. 개정)는 제2조제1항과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서울과 문언이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이 더한 제7호(취약채무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제3조제1항). 그래서 부산에 사는 채무자가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하면 서울의 제7호를 그대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준칙 제2조제3항은 법원이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제1항·제2항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수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을 단축의 독자적 근거로 보기는 어렵지만,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부산 준칙도 이후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할 때 현재 준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산 준칙 제424호 제3조는 반대 방향, 즉 3년을 넘는 변제기간(5년 이내)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유를 둡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 준수, 우선권 있는 채권의 전액 변제, 최저변제액 원칙 준수, 도박 등 불성실한 소비 여부, 채무자의 자발적인 변제 의사 등이 그것입니다.
5. 단축은 「할 수 있다」입니다
제2조제2항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서 변제기간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준칙은 「3년 미만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법원은 인가요건과 채무자의 수입·지출, 신청 경위를 종합해 기간을 달리 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2조제3항). 변제기간이 짧아져도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요건(제614조제1항제4호)은 그대로입니다.
6. 신청 전에 준비할 것
- 급여 자료 2년치: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을 보여 줄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기간 공백 없이 모읍니다.
- 채무 총액 계산: 채권자목록 기준으로 5,000만 원 이하인지 먼저 맞춰 봅니다.
- 개인채권자 확인: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빌린 돈이 있는지 빠짐없이 적습니다. 목록에서 빼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됩니다.
- 최근 1년 채무 발생일: 대출·현금서비스 등의 발생일을 확인하고, 물품구입 카드대금과 구분해 둡니다.
- 신청 법원의 준칙 확인: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그 법원 준칙에 같은 기준이 있는지 봅니다.
7. 상담에서 자주 보는 장면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서울에 사는 20대 후반의 채무자가 단시간 근로로 2년 넘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아 왔고, 카드론과 대출을 합한 채무가 3천만 원대라고 합시다. 이 경우는 30세 미만 청년(제2조제2항제3호)에도 해당하므로 원래도 단축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건의 30대 중반 채무자라면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종전에는 단축 대상이 아니었고, 이번 제7호로 길이 생겼습니다. 다만 최근 1년 안에 새로 받은 대출이 있거나 부모님께 빌린 돈이 있다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정리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제611조제5항), 3년 미만으로 줄일 수 있는 경우는 각 법원 실무준칙 제424호가 정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6. 10. 1.부터 최저임금 미만 급여·채무 5,000만 원 이하·개인채권자 없음·최근 1년 신규 채무 없음을 모두 갖춘 취약채무자를 더했고, 부산회생법원 준칙(2026. 3. 11. 개정)에는 아직 이 기준이 없습니다. 어느 경우든 단축은 법원의 판단이므로 요건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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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꼭 3년인가요?
- 법은 변제계획의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게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제5항). 3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는 경우는 각 법원의 실무준칙 제424호가 정합니다.
- 서울회생법원에서 이번에 새로 단축 대상이 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 2026. 10. 1. 시행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제2조제2항제7호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았고, 채무 총액이 5,000만 원 이하이며, 개인채권자가 없고, 최근 1년 내에 발생한 채무가 없는(물품구입에 의한 신용카드채무는 제외) 취약채무자를 대상에 더했습니다.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해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2026. 3. 11. 개정)는 원금 전부 변제와 노인·중증 장애인·청년·다자녀·한부모·전세사기피해자 기준은 서울과 같지만, 이번에 서울이 더한 취약채무자 기준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준칙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하는 법원의 현재 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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