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Hong회계사 홍반장 & 샛별

개인 재산

2026년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 기준, 서울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 비교

2026-10-15 · 회생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2026년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 기준, 서울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 비교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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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생계비를 얼마나 인정받는지는 법원이 해마다 공표하는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해집니다. 서울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의 2026년 의결사항을 나란히 놓고 보면 금액은 모두 같고, 다른 곳은 창원시를 광역시 구간에 넣었는지, 기타생계비 한도 문구, 적용일 세 군데입니다.

이 글은 두 법원이 공표한 2026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 원문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을 기준으로 봅니다. 생계비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아래 금액은 작성일 당시 공표된 2026년 기준입니다. 생계비의 기본 구조는 개인회생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 글에서 먼저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1. 먼저 구조부터

채무자회생법은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빼는 생계비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으로 둡니다(제579조제4호 다목). 기본은 기준 중위소득의 60%이고, 이를 넘는 추가 생계비와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각 법원의 생계비 검토 위원회가 의결해 공표합니다.

2. 한눈에 보는 같은 곳과 다른 곳

항목 서울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비교
주거비 인정사유(4가지) 주담대 원리금, 월세, 별제권부 전세대출 이자, 전기·수도·가스요금 같음 같음
주거비 지역별 한도(4구간 × 1~4인) 아래 표 아래 표 금액 같음
광역시 구간에 넣는 시 안산·김포·광주·파주시 안산·김포·광주·파주·창원시 다름
교육비 한도(자녀 1인) 200,000원 / 특수교육 500,000원 같음 같음
의료비 기준선(1~4인) 64,619 ~ 163,667원 같음 같음
배우자 부양가족 돌볼 가족 + 배우자 소득 기준 같음 같음
성년 자녀 부양가족 만 21세 미만 + 소득 기준 같음 같음
기타생계비 월 소득 중위소득 150% 초과 / 한도: 중위소득 100% 한도 내 요건 같음 / 한도: 기본·추가·기타 합계가 중위소득 이내 한도 문구 다름
적용일 2026. 1. 1. 2026. 4. 1. 다름

3. 주거비

인정사유는 두 법원이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월 차임 지급, 별제권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상환, 전기·수도·가스요금처럼 생계에 꼭 드는 비용을 대출계약서·임대차계약서·예금거래내역 같은 자료로 소명하면 됩니다.

인정 한도는 「기준 중위소득 60%에 이미 포함된 주거비」에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를 더하는 구조이고, 지역 네 구간과 가구원 수별 금액이 두 법원 모두 같습니다(단위: 원).

지역 구간 1인 2인 3인 4인
서울특별시 589,208 982,013 1,253,955 1,510,789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 430,122 716,869 915,387 1,102,876
광역시·안산·김포·광주·파주(부산은 창원 포함) 229,791 382,985 489,042 589,208
그 밖의 지역 176,762 294,604 376,186 453,237
60%에 포함된 주거비(공통) 273,861 448,484 572,345 693,638

위 금액은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한도이고, 총 인정 한도는 여기에 마지막 줄을 더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광역시 2인 가구는 382,985원 + 448,484원 = 831,469원이 주거비 총 인정 한도입니다.

차이는 광역시 구간에 넣는 시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의결사항은 「광역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로 적고, 부산회생법원 의결사항은 여기에 창원시를 더했습니다. 두 법원 모두 광역시 가운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이 구간에서 뺍니다.

4. 교육비와 의료비

  • 교육비: 미성년 자녀의 합리적이고 필요한 교육비는 자녀 1인당 200,000원까지,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하면 500,000원까지 추가로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00,000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0%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교육비는 자녀 1인당 89,627원입니다.
  • 의료비: 기준선을 넘는 의료비 지출만 추가 생계비가 됩니다. 기준선은 1인 64,619원, 2인 105,822원, 3인 135,048원, 4인 163,667원으로 두 법원이 같습니다.

5. 부양가족 인정 기준

  • 배우자: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라도 ① 미성년 자녀나 장애인 등 돌봐야 할 다른 부양가족이 있고 ② 과거 1년간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처럼 실제로 부양해 왔다고 볼 수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성년 자녀: 만 21세 미만이고 과거 1년간 소득 기준이 배우자와 같으며 실제로 부양해 왔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생계비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넘는 채무자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출해 온 기본생활 비용을 기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의결사항은 기본 생계비·추가 생계비·기타생계비의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을 넘지 않는 범위라고 적고, 서울회생법원 의결사항은 「기준 중위소득 100% 한도 내에서」 기타생계비로 인정한다고 적습니다. 부산 문구는 세 생계비의 합계를 묶어 한도를 정한 것이 분명하고, 서울 문구는 기타생계비의 한도로 읽히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법원의 문구대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법원 모두 기타생계비를 인정하면 변제율이 40% 미만이 되거나 최근 6개월 동안 생긴 채무가 총 채무액의 50%를 넘는 등 공정·형평에 맞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7. 적용일

서울회생법원 의결사항은 2026. 1. 1.부터, 부산회생법원 의결사항은 2026. 4. 1.부터 적용됩니다. 두 법원 모두 그 전에 인가된 변제계획 등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8. 상담에서 자주 보는 장면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부산에 사는 채무자가 배우자와 둘이 월세 70만 원짜리 집에 산다고 합시다. 부산은 광역시 구간이므로 2인 가구 주거비 총 인정 한도는 831,469원이고, 월세 70만 원은 이 안에 들어갑니다. 이때 생계비에 더해질 수 있는 추가 주거비는 월세에서 기준 중위소득 60%에 이미 포함된 448,484원을 뺀 251,516원으로, 추가 한도 382,985원 안에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더라도 미성년 자녀 등 돌볼 다른 가족이 없다면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정리

2026년 기준으로 서울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의 추가 생계비 금액, 부양가족 기준, 기타생계비 인정 요건은 같습니다. 다른 곳은 광역시 구간에 창원시를 넣었는지, 기타생계비 한도 문구, 적용일(서울 2026. 1. 1., 부산 2026. 4. 1.) 세 가지입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소명 자료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신청하는 법원이 공표한 최신 의결사항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서울과 부산의 추가 주거비 한도는 다른가요?
2026년 의결사항 기준으로 네 지역 구간과 1~4인 가구별 금액은 두 법원이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1인 가구의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는 589,208원, 광역시 구간 1인 가구는 229,791원입니다. 다만 광역시 구간에 부산회생법원은 창원시를 함께 넣었습니다.
기타생계비는 누구에게 인정되나요?
두 법원 모두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넘는 채무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출하는 기본생활 비용을 기타생계비로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한도는 서울회생법원이 「기준 중위소득 100% 한도 내」로, 부산회생법원이 「기본·추가·기타 생계비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을 넘지 않는 범위」로 적어 문구가 다릅니다. 변제율이 40% 미만이 되거나 최근 6개월 안에 생긴 채무가 총 채무의 50%를 넘는 등 공정·형평에 맞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서울회생법원 의결사항은 2026. 1. 1.부터, 부산회생법원 의결사항은 2026. 4. 1.부터 적용되고, 두 법원 모두 그 전에 인가된 변제계획 등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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