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재산
월세 세액공제, 집 기준시가 4억 원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 계약 체결일과 공제 요건 정리

연말정산 철이 되면 「집주인이 기준시가가 올랐다던데 올해도 월세 공제가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집 크기나 기준시가로 대상을 가르는데, 그 기준시가가 해마다 새로 정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고민입니다.
이 글은 기준시가를 언제 기준으로 보는지를 중심으로, 2026년 10월 현재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함께 정리합니다.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의 정산은 연도 중 퇴사·이직 연말정산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핵심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지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국세청 회신). 계약 기간 중 기준시가가 올라도 그 계약은 계속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고, 새로 계약할 때 다시 확인합니다.
1. 대상 주택: 면적이거나 기준시가이거나
공제 대상 주택은 다음 가운데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
-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이 아닌 지역 가운데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주택법 제2조제6호)인 주택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
- 기본공제대상인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전용면적 100㎡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주택에 포함됩니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봅니다. 이 밖에 주택에 딸린 토지가 정해진 배율(도시지역 5배, 그 밖 10배)을 넘지 않아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맺었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2호~제4호).
면적 기준을 채우면 기준시가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기준시가가 문제 되는 것은 전용면적이 큰 집, 예를 들어 전용 90㎡ 아파트처럼 면적 기준을 넘는 주택입니다.
2. 기준시가는 언제 기준인가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라고만 할 뿐 언제의 기준시가인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물은 질의에 국세청은 기준시가 4억 원 초과 여부를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3-법규소득-2540, 2024.4.30., 한국공인회계사회 Tax Letter 제196호 소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가상 수치).
| 시점 | 기준시가 | 판단 |
|---|---|---|
| 2025년 3월 2년 계약 체결 | 3억 9천만 원 | 계약 체결일 기준 4억 원 이하 → 대상 |
| 2026년 새 기준시가 고시 | 4억 2천만 원 | 같은 계약 기간 중이면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계속 대상 |
| 2027년 3월 갱신 계약 | 4억 3천만 원 | 새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다시 보면 대상 아님(면적 기준을 채우면 대상) |
계약 기간 중 기준시가가 올랐다고 바로 공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갱신하거나 새로 계약하면 그날 기준시가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을 회신이 말한 「계약 체결일」로 볼지는 회신에 직접 나와 있지 않으므로, 갱신 때에는 보수적으로 새 계약일 기준시가를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3. 누가 받을 수 있나
- 무주택 세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이뤄진 세대 전원이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 세대주: 원칙은 세대주이고,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나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해당 연도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4. 얼마나 공제되나
월세액의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면 17%를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공제 대상 월세액은 연 1천만 원까지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
계약 기간 중 일부만 그 해에 해당하면, 계약서상 월세 합계를 계약 일수로 나눈 하루치 금액에 그 해 임차 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3항).
가상 사례로 총급여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월 70만 원씩 1년 동안 840만 원을 냈다면, 840만 원 × 17% = 142만 8천 원을 공제받습니다.
5. 2026년부터: 따로 사는 배우자도 추가 공제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는 공제를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 같은 법 부칙 제21223호 제17조).
- 배우자도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가 서로 다를 것
-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있으면 그 사람들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일 것(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5항)
두 사람 월세액 합계가 1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만큼 배우자 쪽 공제대상 월세액에서 뺍니다. 한 해에 부부 합산 1천만 원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 위반 시 위험
| 이렇게 했을 때 | 생기는 일 | 근거 |
|---|---|---|
| 계약서 주소와 전입 주소가 다름 | 공제 대상 주택 요건을 채우지 못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3호 |
| 85㎡ 넘고 계약일 기준시가 4억 원 넘는 집 | 면적(85㎡ 이하, 비도시 읍·면은 100㎡ 이하, 자녀 등 3명 이상이면 100㎡ 이하)과 기준시가(4억 원 이하) 기준을 모두 넘으면 공제 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 주택법 제2조제6호 |
| 총급여 8천만 원 넘는데 공제 신청 | 총급여 8천만 원 초과(또는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 |
| 부부 월세 합계 1천만 원 넘게 공제 | 합계 1천만 원 초과분은 배우자 쪽 공제대상 월세액에서 빠집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 |
| 요건 안 맞는 공제를 넣어 5월 신고 | 덜 낸 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가 붙을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제2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연말정산 전에 챙길 것
- 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 면적 기준(85㎡ 등)을 채우는지 먼저 보고, 넘으면 계약 체결일 당시 기준시가를 조회해 둡니다.
- 월세 이체 내역(계좌이체 확인증 등)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 회사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당시 법령 기준이고,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입니다. 개별 사안은 계약 내용과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계약할 때는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였는데 다음 해에 4억 원을 넘으면 공제가 끊기나요?
-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의 기준시가 4억 원 초과 여부를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한국공인회계사회 Tax Letter 제196호에 소개된 서면-2023-법규소득-2540, 2024.4.30.). 이에 따르면 그 계약 기간에는 계약 당시 기준시가로 봅니다. 새로 계약하거나 갱신 계약서를 쓸 때는 그 체결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는 누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로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자 제외)인 근로자가 받습니다. 월세액의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면 17%를 공제하고, 월세액은 연 1천만 원까지 인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
- 부부가 일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각자 월세를 살면 둘 다 공제받나요?
-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는 공제를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도 스스로 공제 요건을 갖추고 세대주와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가 다르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 월세액 합계가 1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만큼 배우자 쪽 공제대상에서 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5항, 같은 법 부칙 제21223호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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