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재산
최고경영자과정(AMP)·대학원 비학위과정·학점은행제 수업료, 교육비 세액공제 되나요? 회사가 내준 경우까지

대표님이나 임원분들이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에 다니면서 「이것도 연말정산 교육비로 되나요?」, 「회사가 내주면 세금이 붙나요?」를 함께 물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인이 학점은행제나 대학의 시간제 과정을 들을 때도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이 글은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공제 범위와 회사가 학비를 내준 경우의 처리를 원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자녀 교육비와 2026년 개정 내용은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에서 다뤘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령 기준이고 사례 숫자는 가상 수치입니다.
핵심 근로자 본인이 대학·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과정에 낸 교육비는 한도 없이 15% 공제 대상입니다. 최고경영자과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과정마다 다르고, 회사가 비과세로 내준 금액은 공제에서 빠집니다.
1. 본인 교육비, 어디까지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본인을 위해 낸 다음 교육비는 15%를 세액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
| 구분 | 공제 대상 | 근거 |
|---|---|---|
| 대학·대학원 |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나목 |
| 학위취득과정 | 학점은행제(학점인정학습과정), 독학학위 과정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나목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3항 |
| 직업능력개발훈련 | 훈련시설의 수강료(고용보험 지원금은 뺌)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다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1항 |
| 학자금 대출 상환 | 등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라목 |
자녀 대학 교육비에는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가 있고 대학원은 빠지지만(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 본인 교육비는 대학원까지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이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공제라,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 본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2. 최고경영자과정은 국세청이 어떻게 봤나
국세청은 「교수·전문가의 강연, 교양강연, 해외연수 등으로 운영되는 비학위과정으로 1학기(6개월)에 10~15회 정도 강연」인 최고경영자과정을 두고 다음과 같이 회신했습니다(원천세과-798, 2009.9.25.).
- 근로자 본인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해 그 학교에 낸 수업료·입학금·공납금은 전액 교육비공제 대상
- 같은 기준을 계절대학에 적용한 해석(서이46013-10419, 2002.3.7.)에서는 그 과정이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지는 사실판단이라고 봄
즉 「최고경영자과정은 된다·안 된다」로 정해진 답은 없고, 그 과정이 학교의 1학기 이상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등록 전에 학교에 과정의 성격을 묻고, 학교가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해 주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실무상 가장 확실합니다. 이 회신은 2009년 당시 조문(당시 소득세법 제52조) 기준이지만, 지금의 제59조의4제3항제2호나목도 같은 문구를 쓰고 있습니다.
3. 회사가 학비를 내준 경우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는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다만 다음 세 요건을 모두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아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 그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해 받을 것
- 사업체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을 것
-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교육 후 그 기간을 넘겨 근무하지 않을 때 받은 돈을 반납하는 조건일 것
비과세 대상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 등이고, 국세청은 최고경영자과정 학비가 이 요건을 갖췄는지도 사실판단이라고 회신했습니다(원천세과-798). 사내 규정에 학자금 지급기준과 반납 조건을 미리 적어 두지 않으면 비과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4. 회사 지원분과 교육비 공제의 관계
비과세로 받은 학자금으로 낸 금액은 교육비 공제에서 빠집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2항제3호). 같은 돈으로 비과세와 공제를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상 수치) 대학원 1학기 이상 과정 등록금 800만 원 중 회사가 비과세 요건을 갖춰 500만 원을 냈다면,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는 나머지 300만 원이고 세액공제는 300만 원 × 15% = 45만 원입니다. 회사 지원분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해 근로소득으로 과세됐다면 그 금액은 이 단서에 걸리지 않습니다.
5. 위반 시 위험
| 이렇게 했을 때 | 생기는 일 | 근거 |
|---|---|---|
| 회사가 비과세로 내준 학비까지 교육비 공제 신청 | 그 금액은 공제되지 않아 15% 공제분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2항제3호 |
|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과정 수업료를 공제 | 1학기 이상 교육과정이 아니면 15%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음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나목 |
| 사업소득만 있는데 본인 교육비 공제 신청 |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공제액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음. 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1일 10만분의 22가 붙을 수 있음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제2호·제47조의4제1항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
| 사내 지급기준 없이 학비 지원, 6개월 이상 과정인데 반납 조건 없음 |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 대신 그 금액은 교육비 공제 단서에 걸리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호·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아목 |
| 고용보험 지원금을 빼지 않고 훈련 수강료 전액 공제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 지원금 부분은 공제되지 않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다목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1항 |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한 장 점검
- [ ] 근로소득이 있는 본인의 교육비인지 확인했다(사업소득만 있으면 해당 없음)
- [ ] 과정이 대학·대학원의 1학기 이상 교육과정이나 시간제 과정인지 학교에 확인했다
- [ ]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다
- [ ] 회사 지원을 받는다면 사내 지급기준·반납 조건이 있는지 확인했다
- [ ] 비과세로 받은 금액은 교육비 공제에서 뺐다
이 글은 작성일 당시 법령 기준이고,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입니다. 과정의 운영 방식과 회사 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업료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에 낸 교육비는 공제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나목). 최고경영자과정이 그 과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 학교에 과정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원천세과-798, 2009.9.25.).
- 회사가 최고경영자과정 학비를 내주면 세금이 붙나요?
- 회사가 주는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입니다. 업무 관련 교육, 회사 규칙의 지급기준, 6개월 이상이면 반납 조건이라는 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제11조).
- 회사 지원으로 낸 학비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비과세로 받은 학자금으로 낸 금액은 교육비 공제에서 빠집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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