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고비와 성장
회생계획안 수정안 허가신청, 언제까지 어떻게 내나요? 수정·수정명령·변경의 차이

회생계획안을 낸 사람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로 진행하는 사건이면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는 날까지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 제228조). 이 시점이 지나면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경만 할 수 있어서, 고칠 것이 있으면 심리 집회 전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생계획안을 낸 뒤 채권자 협상이나 추후 신고된 채권 때문에 내용을 바꿔야 하는 회사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원문과 서울회생법원이 2018년 3월 발간한 「관리위원 직무편람」을 기준으로 봅니다. 법령은 작성일 당시 기준입니다.
핵심 계획안 수정은 심리 집회 기일까지 법원 허가를 받아서, 그 뒤에는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경만 할 수 있습니다.
1. 회생계획안은 언제까지 고칠 수 있나요?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그 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심리 집회)를 열고(제224조), 심리를 거친 계획안을 결의하기 위한 관계인집회(결의 집회)를 엽니다(제232조제1항). 고칠 수 있는 범위는 이 두 집회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 시점 | 할 수 있는 것 | 근거 |
|---|---|---|
| 계획안 제출 뒤 ~ 심리 집회 기일(서면결의는 서면결의 결정일)까지 | 법원 허가를 받아 수정 | 제228조 |
| 법원이 수정을 명한 때 |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수정(해야 함) | 제229조 |
| 결의 집회에서 | 채권자·주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 때에만 법원 허가를 받아 변경 | 제234조 |
실무에서는 특별조사기일, 심리 집회, 결의 집회를 같은 날 이어서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제186조 참고). 직무편람도 대부분 사건에서 신속한 진행을 위해 세 기일을 같은 날 병합해 진행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집회 기일까지」는 사실상 집회 당일 전이라고 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직무편람은 법원이 미리 수정안을 검토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심리 집회에서 수정 허가를 고지한다고 설명합니다.
2. 법원이 고치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계획안 제출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제출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계획안을 고쳐야 합니다(제229조제1항·제2항). 심리 집회가 끝난 뒤 이 명령에 따라 수정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수정안을 심리하기 위해 기일을 다시 정해 관계인집회를 열 수 있습니다(제230조제1항).
반대로 계획안이 법률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정·형평에 맞지 않거나, 수행이 불가능하면 법원은 계획안을 심리나 결의에 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31조). 제출된 계획안이 모두 이런 상태로 남으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제286조제1항제1호). 수정명령이나 사전 지적을 받고도 기한 안에 고치지 못하면 절차 자체가 끝날 수 있습니다.
3. 어떤 때 수정안을 내게 되나요?
직무편람은 제출기한 안에 낸 계획안을 집회 전까지 여러 차례 고치는 일이 있다고 하면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로 다음을 듭니다.
- 추후 보완 신고된 채권이 있는 경우
- 채권자 동의를 받으려 협상하는 과정에서 변제율·변제시기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 변제 재원을 더 마련하려고 자금을 빌려야 하는 경우
- 영업 환경이 바뀌어 영업이익 추정을 고쳐야 하는 경우
- 담보물 매각계약을 맺어 변제 재원이 달라진 경우
- 그 밖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 가운데 영업이익 추정을 고치는 경우는 계획안만 바꿔서 끝나지 않습니다. 직무편람은 이때 조사보고서와의 차이를 소명하거나 조사위원이 수정 조사보고서를 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숫자를 바꾸면 그 숫자를 뒷받침하는 근거도 함께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4. 수정안을 낼 때 무엇을 함께 준비하나요?
① 수정안과 수정비교표
직무편람은 수정안을 낼 때 당초 계획안과 수정안을 비교한 수정비교표를 함께 내도록 지도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바뀐 조항, 바뀐 금액, 바뀐 이유를 한 표로 보여 주면 법원과 채권자가 수정 취지를 빨리 읽습니다.
② 불리해진 채권자의 동의 다시 받기
수정으로 권리변경이나 변제방법이 불리하게 바뀌는 채권자가 있다면, 그 채권자가 예전 계획안에 동의하며 낸 위임장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무편람은 해당 채권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관리인에게 확인하고, 불리하게 수정된 이후의 날짜로 위임장을 다시 받아 내도록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고 있습니다.
③ 가결 요건과 청산가치를 다시 맞춰 보기
수정안도 처음 계획안과 같은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채권자 조별 동의 비율(제237조, 간이회생은 제293조의8)을 다시 세어 보고, 수정 후에도 각 채권자에게 회사를 정리할 때보다 불리하지 않게 갚는지(제243조제1항제4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결 요건은 회생계획안, 채권자 동의를 얼마나 받아야 통과되나요?, 청산가치 기준은 회생계획의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란?에서 봅니다.
5. 예를 들어 보면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간이회생 중인 제조 법인이 계획안을 낸 뒤, 주거래 은행이 담보물 매각 대금을 먼저 갚아 달라고 요구했고, 추후 보완 신고된 거래처 채권도 한 건 생겼습니다.
이 회사는 심리 집회 기일 전에 담보물 매각 대금의 변제 순서와 추후 신고 채권을 반영한 수정안을 만들고, 당초 계획안과 비교한 수정비교표를 붙여 수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수정으로 일반 회생채권의 1차년도 변제액이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미 동의서를 낸 거래처들에게 바뀐 내용을 설명하고 수정 이후 날짜로 위임장을 다시 받았습니다.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정리
회생계획안은 심리 집회 기일(서면결의는 서면결의 결정일)까지 법원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고(제228조), 법원이 명하면 정한 기한 안에 고쳐야 합니다(제229조). 결의 집회에 들어간 뒤에는 채권자 등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경만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제234조). 실무에서는 세 기일을 같은 날 여는 경우가 많으니, 고칠 내용이 생기면 집회 날짜를 기준으로 거꾸로 일정을 잡고 수정비교표와 다시 받은 동의서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회생계획안 수정의 범위와 절차는 사건과 재판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담당 재판부의 지시와 관리위원 안내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회생계획안은 언제까지 고칠 수 있나요?
- 회생계획안 제출자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까지, 서면결의로 진행하는 사건은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는 날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28조). 이 시점이 지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들어가면 채권자 등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만 법원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제234조).
-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고치라고 할 수도 있나요?
- 그렇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계획안 제출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고, 제출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고쳐야 합니다(제229조). 심리 집회가 끝난 뒤 수정명령에 따라 고친 경우에는 법원이 그 수정안을 심리하기 위해 관계인집회를 다시 열 수 있습니다(제230조제1항).
- 수정안을 내면 채권자에게 받아 둔 동의서는 그대로 쓸 수 있나요?
- 변제율이나 변제시기가 불리하게 바뀐 채권자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 직무편람」(2018. 3.)은 불리하게 수정된 채권자의 경우 기존 계획안에 동의한 위임장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수정 이후 날짜로 다시 위임장을 받아 내도록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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