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Hong회계사 홍반장 & 샛별

회사의 고비와 성장

법인회생과 파산, 무엇으로 가르나요?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도 회생할 수 있나요?

2026-10-30 · 회생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법인회생과 파산, 무엇으로 가르나요?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도 회생할 수 있나요?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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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가 자산보다 많다고 회생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채초과는 법인의 파산 원인(채무자회생법 제306조제1항)일 뿐이고, 회생을 가르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지금 문을 닫고 팔 때의 가치보다 큰가. 성종회계에서 법인 회생 상담을 하면 이 비교부터 해 봅니다. 2026년 10월 현재 채무자회생법과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기준이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회생은 「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인 회사의 절차이고, 대표이사 보증채무는 회사 회생계획으로 줄지 않습니다.

1. 회생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자는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제1항).

  1. 사업을 계속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파산 원인이 이미 생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길 염려」만 있어도 됩니다. 반대로 법인 파산 원인은 지급불능(제305조제1항, 지급을 정지하면 지급불능으로 추정 · 같은 조 제2항)과 부채초과(제306조제1항)입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가 파산 원인과 회생 신청 사유를 동시에 갖는 일이 흔합니다.

2. 실제로 가르는 것: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은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사업을 계속하며 벌어들일 현금의 현재가치)와 청산가치(지금 자산을 팔아 나누는 금액)를 산정합니다. 회생계획은 채권자에게 청산할 때보다 불리하게 변제해서는 안 된다는 인가 요건(채무자회생법 제243조제1항제4호,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 제외)도 이 비교에서 나옵니다. 이 부분은 회생 청산가치 보장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인가 전이라도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86조제2항). 다만 법원이 청산이나 영업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작성을 허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항 단서, 제222조).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41호 제26조제1항은 조사 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웃돌더라도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인가 전 M&A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업을 살 사람이 있으면 회사가 아니라 사업이 살아남는 길이 열립니다.

3. 신청 전에 먼저 볼 숫자

상담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월 매출총이익이 인건비와 임차료 같은 고정비를 넘는가입니다. 매출이 커 보여도 마진이 거의 없고 매출총이익이 고정비에 못 미치면, 조사보고서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크게 못 미쳐 인가 전에 폐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했고, 업종과 금액은 가상입니다.

  • 최근 6~12개월 월별 매출총이익과 고정비
  • 회생 신청 뒤에도 유지될 거래처(신청 사실이 알려진 뒤 끊길 매출)
  • 공장·기계·재고를 지금 팔면 받을 금액(청산가치 쪽)
  • 신청 뒤 새로 들어갈 돈: 예납금, 신청 후 매입대금, 급여

4. 회생이 깨지면 바로 파산인가요?

아닙니다. 인가 전에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파산 원인이 있다고 인정할 때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조제2항제2호). 재량입니다. 인가 후 폐지가 확정되면 파산 원인이 있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인가 뒤 변제가 어려워졌을 때의 흐름은 인가 후 변제 불능, 계획 변경과 폐지에서 이어서 보세요.

5. 대표이사가 꼭 같이 볼 두 가지

연대보증.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가 회사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50조제2항제1호). 회사 빚이 회생계획으로 줄어도 대표이사가 선 보증채무는 그대로입니다. 법인 회생이 인가된 뒤 대표이사 보증채무가 따로 청구되어 1년쯤 뒤 대표 개인의 회생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법인과 대표 개인 절차를 함께 설계하면 일정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 절차 고르는 법은 개인회생·간이회생·회생·파산 중 무엇을 고르나에서 다뤘습니다.

대표자와 회사 사이의 돈. 방향에 따라 다르게 다뤄집니다.

  •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가수금): 회생채권입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임원이라 시행령이 정한 특수관계인이고(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4조제2호가목), 회생계획에서 특수관계인의 금전소비대차 청구권은 형평을 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다른 회생채권보다 불이익하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18조제2항제1호). 「반드시」 후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회사가 대표에게 준 돈(가지급금): 회사가 대표에게 받을 돈(채권)이므로 조사위원이 회수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쓰임이 설명되지 않아 이사의 책임이 문제되면, 회생절차개시결정 뒤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사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거나(채무자회생법 제114조제1항) 청구권의 존부와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제115조제1항). 관리인은 그런 청구권이 있음을 알면 신청해야 합니다(각 조 제2항).

6. 정리

질문 답 근거
부채가 자산보다 많으면 회생 불가? 아닙니다. 부채초과는 파산 원인일 뿐 채무자회생법 제306조제1항, 제34조제1항
무엇으로 가르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비교 제286조제2항
청산가치가 크면 끝? 인가 전 M&A 길은 남음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41호 제26조제1항
폐지되면 자동 파산? 인가 전은 재량, 인가 후는 의무 제6조제1항·제2항
대표 보증도 줄어드나? 줄지 않음 제250조제2항제1호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계속 운영할 때와 정리할 때, 어느 쪽 가치가 클까? — 약식 비교

최근 영업이익과 지금 재무상태표의 자산을 넣으면, 회사를 계속 운영할 때의 가치와 지금 정리할 때의 가치를 대략 비교합니다.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처음 보이는 숫자는 가상의 예시(부품 도매업 법인)이니 우리 회사 숫자로 바꿔 넣으세요.

과거 재무자료로 본 약식 계산이며 참고용입니다. 실제 가치는 관리인과 조사위원(간이회생은 간이조사위원)이 회생절차 개시 당시 재산가액을 평가해 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90조, 같은 법 규칙 제71조의3). 환가율·위험프리미엄 기본값은 실무 사례에서 정한 것이며 사업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설비투자·운전자금을 0으로 두어 계속 운영할 때 가치가 실제보다 크게 나올 수 있고, 청산비용을 빼지 않아 정리할 때 가치도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채권자별로 따지는 청산가치 보장과는 다른 비교입니다. 과거 평균이 앞으로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아, 회생 뒤 매출 회복·감소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담보 없는 채권자 몫은 참고값이며, 파산 비용과 순위는 단순화했습니다. 작성일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2조·제286조제2항·제90조·제411조~제413조·제473조, 같은 법 규칙 제71조의3 (2026.10. 기준) · 관리위원 직무편람(서울회생법원, 2018)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 산정 · 기준일 2026-10-25

자주 묻는 질문

부채가 자산보다 많으면 회생은 못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채초과는 법인의 파산 원인(채무자회생법 제306조제1항)일 뿐이고, 회생절차개시 신청은 변제기 채무를 사업에 현저한 지장 없이는 갚을 수 없거나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4조제1항). 회생 여부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판단합니다.
회생이 폐지되면 바로 파산하나요?
인가 전 폐지가 확정되면 법원은 파산 원인이 있다고 인정할 때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조제2항, 재량). 인가 후 폐지가 확정되면 파산 원인이 있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회사가 회생하면 대표이사 보증채무도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50조제2항제1호). 대표 개인의 개인회생·회생·파산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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