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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신규사업자

직원을 내보낼 때 30일 전에 말 안 하면? 해고예고수당과 예외 세 가지

2026-11-13 · 근로기준법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직원을 내보낼 때 30일 전에 말 안 하면? 해고예고수당과 예외 세 가지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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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가 어려워져 직원을 줄여야 하거나, 함께 일하기 어려운 직원을 내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장님들이 놓치기 쉬운 절차가 해고예고입니다. 말로 "다음 주까지만 나오세요" 하고 끝내면 나중에 예고수당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예고 기간과 수당, 예외 세 가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원칙: 30일 전 예고, 아니면 30일분 통상임금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예) 통상임금 일급이 10만 원인 직원을 예고 없이 바로 해고하면 → 10만 원 × 30일 = 300만 원 이상

20일 전에 예고했다면 30일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예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30일분을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족한 10일분만」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2. 예외 세 가지

다음 경우에는 예고나 예고수당이 필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 번째는 "일을 못한다"거나 "태도가 나쁘다" 정도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맞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3. 직원 4명 이하 가게에도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26조 해고의 예고는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정당한 이유 제한(제23조제1항)이나 서면 통지(제27조)는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30일 예고는 지켜야 합니다.

4. 예고수당과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

예고수당을 줬다고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고(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27조). 예고 절차와 해고 사유는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5. 이렇게 하면 불리해집니다

문자로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됩니다"라고만 보내면,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서면 통지가 없어 해고의 효력부터 다툼이 생기고, 예고수당도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예고수당은 해고할 때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고, 늦어도 다른 임금과 함께 퇴직 후 14일 안에는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6. 사장님이 챙길 것

☐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가(3개월 미만이면 예고 예외) ☐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했는가(날짜를 남기기) ☐ 5명 이상이면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는가 ☐ 예고수당은 해고 때 바로, 늦어도 퇴직 후 14일 안에 정산했는가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노무 사안은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두 달 된 직원을 해고할 때도 예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 다만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해고예고수당을 주면 해고가 정당해지나요?
아닙니다. 예고수당은 예고 절차에 관한 것이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직원 4명인 가게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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