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신규사업자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가 2027년부터 매월 신고로 바뀝니다, 2026년분이 마지막 3월 15일 신고

직원을 두고 있는 사장님이라면 매년 3월 15일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서를 내는 일이 익숙하실 겁니다. 이 신고 방식이 2027년 1월 1일부터 바뀝니다.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확정된 것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법령은 작성일(2026년 10월 16일) 기준이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과 소득세법 원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무엇이 바뀌나
지금 시행 중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1항은 사업주가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하라고 정합니다. 개정된 제16조의10제1항은 근로자의 월 보수, 근로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신고하도록 합니다. 이 개정은 법률 제21472호(2026년 3월 17일 공포)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도 함께 바뀝니다. 지금은 월별보험료를 근로자의 개인별 월평균보수로 계산하는데(제16조의3제1항), 개정 조문은 근로자의 개인별 월 보수로 계산하도록 정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받은 실제 월 보수를 기준으로 삼는 방향입니다.
2. 2026년분은 마지막으로 3월 15일에 신고
개정 조문이 시행되더라도 2026년에 지급한 보수총액은 사업주가 2027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부칙 제2조). 2027년 3월 15일은 월요일입니다. 그러니 올해 지급한 급여 자료는 평소처럼 연말에 정리하고 내년 3월에 한 번 더 신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공단이 보험료를 직접 산정하게 되는 구조는 지금과 같습니다(현행 제16조의9제2항). 이미 신고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공단이 조사하겠다고 미리 알리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2027년 1월 1일 전에 보수총액신고서를 낸 사업주는 종전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11, 부칙 제7조).
| 구분 | 2026년까지 | 2027년 1월 1일부터 |
|---|---|---|
| 신고 내용 | 전년도 보수총액 | 근로자의 월 보수, 근로 내용 등 |
| 신고 시기 | 매년 3월 15일 | 매월(기한은 시행령에서 정함) |
| 월별보험료 기준 | 개인별 월평균보수 | 개인별 월 보수 |
| 2026년 지급분 | 2027년 3월 15일까지 마지막 신고 | 부칙 제2조 |
3. 간이지급명세서와 어떻게 이어질까
개정 제16조의10제2항은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자료를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면 월 보수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소득자료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공단이 월 보수를 산정하지 못하면 사업주가 월 보수 등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부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도록 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 부칙 제6조제2항·제5항). 두 제도의 시행일이 같은 2027년 1월 1일이어서 간이지급명세서가 보험 신고를 대신하는 구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근로자의 어떤 소득자료가 해당하는지는 시행령이 정할 사항이어서, 지금은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직원 5명을 둔 음식점 사장님 A씨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급여는 올해처럼 2027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으로 신고합니다. 2027년 1월 급여부터는 매월 급여를 줄 때마다 월 보수와 근로 내용이 달라지는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4. 시행 직후 2027년 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
부칙은 2027년 보험료를 산정하는 특례도 정해 두었습니다. 시행 이후 공단이 2027년의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때, 개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업장은 2026년분으로 신고한 개인별 보수총액에서 산정한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합니다(부칙 제3조). 2026년에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종전 규정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기준이 됩니다. 일용근로자와 개산보험료 신고 대상 근로자는 이 특례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2027년 1월 1일 전에 산정한 보험료의 정산도 2026년분으로 신고한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합니다(부칙 제4조). 2027년 1월 1일 전에 종전 제16조의10제1항·제4항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의 과태료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부칙 제8조).
5. 지금 챙길 일
첫째, 2026년 지급 급여를 근로자별로 정리해 2027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할 준비를 하세요. 이 신고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둘째, 2027년 1월부터는 월 보수를 매월 확정해야 하므로 급여대장과 근로자별 월 보수 자료를 월 단위로 맞춰 두세요. 셋째,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내는 체계를 같이 점검하세요. 이 부분은 「위하고로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제출하기」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넷째, 시행령에서 매월 신고 기한, 소득자료 제출로 갈음하는 범위가 정해지는지 지켜보세요. 확정되면 이 글에 날짜와 함께 보태겠습니다.
6. 정리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2027년 1월 1일부터 월 보수 등을 매월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2026년분은 2027년 3월 15일에 마지막으로 신고합니다. 매월 신고의 기한과 간이지급명세서로 갈음하는 범위는 시행령이 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2027년부터 보수총액 신고는 없어지나요?
- 매년 3월 15일에 하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는 2027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의 월 보수 등을 매월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1항, 개정 법률 제21472호). 다만 2026년에 지급한 보수총액은 2027년 3월 15일까지 종전처럼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률 부칙 제2조).
- 매월 며칠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개정 조문은 월 보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신고하라고만 정했고, 기한과 서식은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현재 법제처 목록에서 이 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 예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확정되면 이 글에 보태겠습니다.
- 간이지급명세서를 내고 있으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 개정 조문에는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자의 소득자료를 세무서 등에 제출하면 월 보수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같은 법률 제16조의10제2항). 어떤 근로자와 어떤 소득자료가 해당하는지는 시행령이 정할 일이어서, 지금은 지급명세서를 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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