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출이 조합 일이었나요? 노조 운영비 목적 외 지출 가려내기 (노조 운영비 감사 4편)

운영비 감사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질문은 금액이 아니라 「이 지출이 조합 일이었는가」입니다. 1편, 2편, 3편이 증빙이 맞는지를 봤다면, 4편은 증빙이 있어도 남는 질문, 즉 목적 외 지출을 다룹니다. 사례와 금액은 가상이고, 부적정 여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1. 확인이 필요한 세 가지 유형

첫째, 업무 관련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여가 시설 이용과 부대비용입니다. 이런 내역이 조합 운영비로 청구된 경우, 조합 업무와의 관련성은 청구한 쪽이 설명해야 하고 사적 성격이 짙을수록 설명 부담이 커집니다.

둘째,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준 기념품이나 선물입니다. 대상과 한도를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지급 대상, 금액 기준, 의결 기록이 모두 없다면 지출의 정당성을 설명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셋째, 특정인에게 준 금품이나 상품권입니다. 지급 기준이 없으면 자의적 집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2. 네 가지 질문으로 가려내기

가상 사례로 연습해 봅니다. 한 해 동안 같은 간부가 여가 시설 이용 내역을 여러 차례 청구한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네 칸이 모두 채워지지 않으면 그 지출은 「부적정 단정」이 아니라 「확인 필요」로 분류하고, 청구한 사람에게 소명 기회를 줍니다. 예산과 결산은 총회의 의결사항이고(같은 법 제16조제1항제4호), 대의원회를 둔 경우 총회 규정이 준용되므로(같은 법 제17조제5항) 의결 기록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부터 찾아보면 됩니다.

3. 기준을 만드는 방법

• 지출 금지 항목을 규정으로 명문화합니다. 사적 성격의 지출은 운영비로 쓰지 않는다는 문구와 위반 시 조치를 함께 둡니다.
• 지출 전에 사용 목적과 사용처를 적은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 기념품과 선물은 지급 대상, 금액 한도, 승인 절차를 정합니다. 조합원 기준과 외부 인사 기준을 나눠 적습니다.
• 반복되는 지급은 대상, 한도, 지급 시기, 승인권자를 규정에 넣습니다.
• 규정에 없는 예외 지출은 총회나 대의원회에 사전 보고하거나 사후 승인을 받습니다.

4. 소명은 어떻게 받나

청구자에게 목적, 참석자, 업무 관련성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자료를 증빙과 함께 보관하고, 사유가 설명되지 않으면 환수나 규정 개선 같은 후속 조치는 조합 내부 절차로 정합니다.

담당자 점검표

• ☐ 규약과 회계규정에 운영비 사용 목적이 문서로 정해져 있다
• ☐ 사적 성격의 지출을 금지하고 위반 시 조치를 둔 조항이 있다
• ☐ 기념품, 선물, 상품권의 지급 대상, 한도, 승인 절차가 있다
• ☐ 모든 지출에 사용 목적, 참석자, 장소를 기록한다
• ☐ 규정 밖 지출은 사전 승인 또는 사후 승인 기록이 남는다

마지막 편에서는 그 밖의 유의 지출과 함께 회계규정·내부통제 개선안을 살펴봅니다.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출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16조, 제17조

자주 묻는 질문

노조 운영비가 업무 목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노동조합은 규약에 목적과 사업, 조합비와 그 밖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제2호, 제9호), 이 조문이 지출 한도를 직접 정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비를 어떤 목적과 절차로 쓸지는 규약과 회계규정, 총회 의결로 구체화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지출마다 ① 누구를 위한 지출인지, ② 규약과 회계규정의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③ 사전 승인이나 의결이 있었는지, ④ 참석자, 장소, 시간 같은 사실이 증빙으로 남아 있는지를 묻습니다.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감사에서는 「확인 필요」 항목이 됩니다.

외부 인사처럼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기념품이나 선물을 줘도 되나요?

규약이나 회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규약이나 회계규정에 외부 인사에게 주는 기념품의 대상과 한도가 없다면, 그런 지출은 근거와 승인이 확인되지 않는 지출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지급 대상, 금액 한도, 승인 절차를 먼저 규정으로 정하고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정 조합원에게 금품이나 상품권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지급 기준이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사유로 주는지 사전에 규정으로 정해 두지 않으면 집행이 자의적으로 보이고 조합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반복되는 지급은 대상, 한도, 승인 절차를 규정에 넣어 두면 점검에서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