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유의 지출과 노조 회계 내부통제 개선안 (노조 운영비 감사 5편)

앞의 네 편이 제도와 대표 유형을 봤다면, 마지막 5편은 남은 유형과 연재 전체의 결론인 내부통제 개선안을 다룹니다. 1편, 2편, 3편, 4편을 먼저 보시면 흐름이 이어집니다. 사례와 금액은 가상이고, 부적정 여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1. 휴일 지출

휴일에 쓴 식대와 이동경비는 건별로는 작아도 연간으로 모으면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일에도 조합 활동이 필요한 때가 있으니 지출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그 활동이 무엇이었는지 기록으로 뒷받침되는지를 봅니다. 기록이 없는 건은 조합이 사유를 확인하고, 앞으로는 사전 승인과 사후 보고로 남기게 합니다.

2. 식대

식대는 건별 총액보다 인당 금액이 기준입니다. 가상으로 인당 기준을 3만 원으로 정해 두었다면 이를 넘는 건이 초과 후보가 됩니다. 인원이 적혀 있지 않은 건이나 같은 날 여러 건으로 나뉜 건은 합산해야 초과 여부가 보입니다. 특정인과의 식사가 반복되는 경우도 같이 봅니다.

3. 행사 물품의 잔여분

조합 행사에서 선물을 대량으로 구매해 나눠 줄 때 넉넉히 사면 남는 수량이 생깁니다. 구매 수량, 배부 명단, 남은 수량의 처리 내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남은 선물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구매는 비교 견적을 받고, 배부는 명단에 서명을 받고, 남은 물품은 수량을 세어 자산으로 등록하거나 다음 행사에 쓰도록 처리합니다.

4. 이동경비와 선지급금

이동경비가 한 사람에게 반복해서 청구되면 조합 업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봐야 하고, 회사에서 같은 성격의 출장·이동 경비를 받는 사람이라면 3편에서 본 것처럼 이중 청구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 목적지와 업무 내용을 적는 칸이 장부에 있어야 합니다. 먼저 돈을 받고 나중에 정산하는 선지급금도 정산 기한과 미정산 잔액을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5. 내부통제 개선안: 지출에서 감사까지

여러 유형을 한꺼번에 막는 방법은 지출의 흐름 전체에 통제점을 두는 것입니다.

• 지출 전: 기준(식대 상한, 휴일 지출 기준, 기념품·상품권 기준)을 규정으로 정하고, 일정 금액 이상이나 규정 밖 지출은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 증빙: 경비내역서에 목적, 참석자와 인원, 장소를 쓰게 하고 영수증과 카드 결제정보를 첨부하며, 영수증은 스캔 파일로 따로 보관합니다.
• 월별 대사: 월별 장부 엑셀을 만들어 통장 거래내역과 대사하고, 중복 후보를 걸러 냅니다.
• 승인: 월별 또는 분기별 지출 내역을 위원장이 승인합니다.
• 인수인계: 담당자가 바뀔 때 월별 장부 엑셀 파일을 받아 보관합니다.
• 결산과 공표: 항목별 합계를 공시 항목과 대조한 뒤 총회(대의원회) 의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제4호, 제17조제5항)과 공표를 거칩니다.
• 감사: 회계감사원이 6월에 1회 이상 감사하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제1항), 필요하면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외부 감사를 함께 씁니다.

6. 공시 숫자를 장부와 맞추는 방법

1편에서 본 것처럼 공시는 총액이고, 조합비 기부금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은 공시시스템 공표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시 전에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월별 장부 합계가 통장 거래내역과 맞는지 봅니다. 둘째, 장부 합계를 공시 항목별로 분류해 공시 입력값과 대조합니다. 셋째, 항목별로 건별 증빙을 몇 건 뽑아 규정과 비교합니다. 넷째, 확인 필요 항목이 나오면 공시 전에 정리하거나 주석처럼 사유를 남깁니다. 이렇게 하면 공시한 숫자가 장부와 증빙으로 설명되는 상태가 됩니다.

담당자 점검표

• ☐ 식대·숙박비 상한, 휴일 지출 기준이 규정으로 있다
• ☐ 경비내역서에 목적, 참석자와 인원, 장소 칸이 있고 사후 수정 내역이 남는다
• ☐ 행사 물품의 구매, 배부, 잔여분 처리가 관리대장으로 기록된다
• ☐ 선지급금의 정산 기한과 미정산 잔액을 관리한다
• ☐ 월별 장부 엑셀과 통장 거래내역을 대사한다
• ☐ 위원장이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출을 승인한다
• ☐ 공시 전에 항목별 합계를 장부와 대조했다
• ☐ 회계감사원 또는 외부 회계감사 일정이 있다

이 연재는 여기서 마칩니다.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출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7조, 제2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8, 제11조의9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 고용노동부 2026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교육자료

자주 묻는 질문

휴일에 쓴 운영비는 모두 문제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부 방문이나 긴급 회의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어서 휴일 지출만으로 부적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휴일 지출은 사적 성격으로 오인되기 쉬우므로 사전 승인과 목적, 참석자, 장소, 시간을 적은 사후 보고를 의무로 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록이 없으면 경비내역서만으로 공적 활동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감사에서 확인 필요 항목이 됩니다.

식대 상한과 참석 인원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인당 식대와 숙박비 상한을 회계규정으로 정하고, 초과하면 사전 승인이나 사후 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인당 3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총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참석자 확인 자료를 붙이게 하는 식입니다. 참석 인원이 사후에 바뀌면 인당 금액이 달라지므로, 인원을 확정하는 시점을 정하고 수정할 때는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특정 조합원과의 식사가 반복되지 않는지 참석 횟수도 관리합니다.

공시한 숫자가 장부와 증빙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시시스템에는 회계별로 항목별 합산 총액을 입력하므로(고용노동부 회계공시 교육자료), 공시 전에 월별 장부 합계를 항목별로 모아 공시 항목과 대조하고, 항목 안의 건별 증빙이 규정을 지켰는지 표본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두면 됩니다. 결산결과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감사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공표하거나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시스템에 올릴 수 있으므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8, 제11조의9제2항), 대조 일정은 이 기한에서 거꾸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