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계공시와 회계감사, 공시만 하면 끝일까요? (노조 운영비 감사 1편)

노동조합 회계는 공시시스템에 결산결과를 올리면 한시름 놓는 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공시와 회계감사는 보는 곳이 다릅니다. 공시된 총액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지출은 장부와 증빙을 열어 봐야 확인됩니다. 이 연재는 노동조합 운영비를 외부에서 점검할 때 마주치기 쉬운 쟁점을 5편으로 나눠 봅니다. 1편은 제도의 틀과 점검의 한계를, 2편부터는 확인이 필요한 지출 유형과 예방책을 다룹니다.

이 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같은 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문과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회계공시 안내자료(2026년 교육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령은 작성일 당시 기준이니,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노조 회계에는 두 겹의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계감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제1항은 대표자가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조합의 모든 재원과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을 감사하게 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회계감사원은 재무·회계 업무 경력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 하는데(시행령 제11조의7제1항), 대표자가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등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감사를 맡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둘째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공표입니다. 같은 법 제26조는 대표자가 회계연도마다 이를 공표하고, 조합원이 요구하면 열람하게 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11조의8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감사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나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공표하게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시행령 제11조의9제1항), 대표자가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결산결과를 시스템에 공표하면 제11조의8에 따라 공표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합병·분할·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4항, 제5항). 2026년 공시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안내되었으니, 해마다 고용노동부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시는 세액공제와도 연결됩니다

조합원이 낸 조합비는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일반기부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에 들어가면 같은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조합비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낸 조합비를 기부금의 범위에 넣으면서, 그 노동조합의 결산결과가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공시시스템 공표이고, 게시판 공고만으로는 이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합원 수가 1천 명 미만이면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조합비를 재원으로 일정 금액을 교부받은 연합단체나 다른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쪽의 공표 여부도 같이 따집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매년 12월 31일까지 공시시스템에 등록하고 국세청장에게 보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7항).

그래서 조합 입장에서는 공시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다만 요건에 들어 있는 것은 「공표했는가」이지 「공표한 숫자가 장부와 증빙에 맞는가」가 아닙니다. 이 틈이 연재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3. 공시된 숫자는 어디까지 보여 줄까

고용노동부 교육자료의 공시 서식에는 지출이 업무추진비, 기타운영비, 총회 등 대회비, 교육·홍보사업비, 기타사업비 같은 항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공시시스템에는 회계별로 자산·부채 현황과 수입·지출의 주요 항목을 입력하고, 같은 항목이라도 회계가 다르면 나누어 적으며, 항목별 합산 총액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조합의 공시에서 지출이 아래처럼 나타난다고 해 봅니다(가상 수치입니다).

공시만 보면 지출의 큰 틀은 알 수 있지만, 기타운영비 1억 2,000만 원 안에 같은 영수증이 두 번 들어 있는지, 조합 업무와의 관련성이 불분명한 카드 금액이 섞여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항목 아래의 건별 장부와 증빙을 열어 봐야 드러납니다.

4. 외부에서 점검할 때는 무엇을 보나

외부 점검은 공시된 총액을 출발점으로 삼아 그 안의 장부와 증빙으로 내려가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장부와 증빙을 건별로 살피고, 통장 거래내역과 맞춰 보고, 필요하면 담당자에게 사정을 묻습니다. 지출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같은 건이 두 번 들어 있지 않은지, 조합 규약이나 회계규정이 정한 기준에 맞는지가 주된 관심사입니다. 조합에 회계규정이 없으면 기준을 어디에 둘지부터 정해야 하고, 그 자체가 개선 과제가 됩니다.

5. 증빙이 부족하면 판단에 한계가 생깁니다

외부 점검은 남아 있는 증빙 안에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출 내용과 목적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빠져 있으면 해당 항목은 판단을 유보하고 「확인 필요」로 남기게 됩니다. 감사 계약에서 보고서 제출 뒤의 재작성 의무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명은 점검 중에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소명 뒤의 최종 판단은 조합 내부 절차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96조제1항제1호). 증빙 관리는 점검을 위한 것이기 전에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6. 연재에서 다룰 것

2편부터는 확인이 필요한 지출을 유형별로 짚습니다. 2편은 같은 증빙이 두 번 청구되는 중복 청구, 3편은 회사 지원과 조합 청구가 겹치는 문제, 4편은 업무 관련성과 지출 목적을 가리는 방법, 5편은 그 밖의 유의 지출과 회계규정·내부통제 개선안, 그리고 공시한 숫자를 장부와 맞춰 보는 점검 방법입니다. 사례는 모두 가상이고, 부적정 여부는 단정하지 않고 확인이 필요한 수준으로만 씁니다.

담당자 점검표

• ☐ 회계감사원 선임 또는 외부 회계감사 계획이 있고, 감사 주기와 공개 방법을 정해 두었다
• ☐ 결산결과 공표 시기(게시판·홈페이지 또는 공시시스템)와 기한을 달력에 표시했다
• ☐ 공시한 항목별 총액이 장부 합계와 맞는지 대조했다
• ☐ 카드 지출은 매출전표만이 아니라 영수증 또는 지출결의서가 함께 보관된다
• ☐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3년 이상 보존한다
• ☐ 노동조합 회계규정이 있고, 지출 기준이 문서로 정해져 있다

다음 편에서는 같은 증빙이 두 번 청구되는 중복 청구를 살펴봅니다.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출처: 소득세법 제34조제3항, 제59조의4제4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 제25조, 제26조, 제9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7, 제11조의8, 제11조의9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제7항 / 고용노동부 2026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교육자료,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 설명자료

자주 묻는 질문

노동조합 회계감사는 누가 얼마나 자주 하나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모든 재원과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제1항). 대표자가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감사를 할 수 있고, 이때 회계감사원이 감사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7제2항).

회계공시를 했으면 회계감사까지 받은 셈인가요?

아닙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공표는 같은 법 제26조의 별개 의무이고, 공시시스템에 올리는 내용은 자산·부채와 수입·지출의 주요 항목을 회계별로 합산한 총액입니다(고용노동부 회계공시 교육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은 조합비를 기부금의 범위에 넣는 요건으로 결산결과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시스템에 공표될 것을 둡니다(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합원이 1천 명 미만이면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공표는 챙길 이유가 크지만, 건별 지출이 적정한지는 장부와 증빙을 따로 살펴야 알 수 있습니다.

증빙이 부실하면 외부 감사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지출이 부적정한지 확인할 수 없는 항목이 생깁니다. 노동조합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제1항제5호, 제2항), 카드 매출전표만 붙어 있거나 영수증 글자가 지워진 경우처럼 증빙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지출 목적과 내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항목은 「부적정」으로 단정하기보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으로 남기고 조합이 소명을 받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