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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재산

오피스텔·다가구주택, 양도세에서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 사실상 용도와 매매단위로 갈립니다

2026-10-16 · 고침 2026-10-25 · 양도소득세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오피스텔·다가구주택, 양도세에서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 사실상 용도와 매매단위로 갈립니다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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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이것도 집으로 세나요?」 아파트를 팔기 전에 성종회계로 가장 자주 들어오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슷하게 「다가구주택 한 채인데 방이 여덟 개면 여덟 채인가요?」라는 질문도 많습니다. 두 질문 모두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의 이름보다 실제로 어떻게 쓰고, 어떻게 파는지가 답을 가릅니다.

이 글은 소득세법·시행령과 국세청 「2026 주택과 세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양도세의 「주택」은 사실상 용도로 정합니다

소득세법은 주택을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정합니다. 용도가 분명하지 않을 때만 공부상 용도를 따릅니다(소득세법 제88조제7호).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있는 구조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그래서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올라 있는 오피스텔도 구조를 갖추고 실제로 사람이 살면 주택이 되고, 반대로 서류상 주택이라도 실제 쓰임이 다르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2. 오피스텔: 누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주택 수에 들어가는 경우

아파트 한 채를 가진 분이 오피스텔 한 실을 사서 직장인에게 주거용으로 세를 놓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를 팔면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니 1주택」이라고 생각하고 비과세로 신고했다가,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되어 2주택자로 비과세를 받지 못한 사례가 국세청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제1회)에 실려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가 소개하는 판단 요소는 이런 것들입니다.

  • 오피스텔 안의 구조(화장실·싱크대·붙박이장 등으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지)
  • 임차인이 그곳에 전입신고를 했는지, 양도 당시에도 주민등록이 있는지
  •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용도와 임차인의 확인
  • 관리인·이웃 등 제3자의 진술, 실제 사용 모습

한 가지만으로 정하지 않고 이 사정들을 종합해 양도 당시 주거용이었는지를 봅니다.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경우

사업자 임차인이 사무실로 쓰고 있고 실제 거주한 사람이 없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실 하나로 끝나지 않고, 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살고 있다면 주택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모습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피스텔 자체를 팔 때 보유기간

오피스텔을 처음에는 업무용으로 쓰다가 나중에 주거용으로 바꿨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2년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셉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취득한 지 오래되었어도 주거용으로 쓴 지 2년이 안 되었다면 보유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실수톡톡」(제2회)에도 이 사례가 있습니다.

3. 다가구주택: 「몇 가구」보다 「어떻게 파는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다릅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의 한 종류입니다. 국세청 「2026 주택과 세금」이 정리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으로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라 호마다 구분등기가 되고, 호 하나하나가 각각 주택입니다.

옥탑이나 필로티 층을 주거용으로 늘려 층수 요건을 넘으면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팔기 전에 건축물대장의 층수·면적과 실제 사용 층수를 맞춰 보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볼 때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획된 부분별로 나눠 팔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통째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

그래서 같은 건물이라도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건물 전체를 하나의 계약(매매단위)으로 팔면: 전체를 1주택으로 보고 보유·거주 등 비과세 요건을 따집니다
  • 구분등기 등을 거쳐 가구별로 나눠 따로 팔면: 가구마다 주택으로 보므로 비과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통째 팔아 1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도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제3항).

고가주택은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는 주택입니다(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12억 원을 넘을 때 계산은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 글에 있습니다.

4. 다주택 중과를 판단할 때는 조금 다릅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다주택 중과 여부를 보려고 주택 수를 세는 경우에도, 다가구주택은 위 시행령 제155조제15항을 준용(같은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전체를 1주택으로 보는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1호). 곧 가구별로 여러 채로 셀지, 통째 판 다가구주택을 1주택으로 셀지를 양도하는 분이 정해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국세청 「2026 주택과 세금」은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가 다시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으니, 다가구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가진 분은 어떤 방식으로 셀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다주택 중과의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오피스텔은 중과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팔면 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 임대주택의 중과 배제 기한은 등록임대 아파트 중과 배제 기한 글을 참고하세요.

5. 함께 알아 둘 세는 법

  • 공동소유 주택: 한 주택을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지면, 시행령에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셉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지분이 작다고 주택 수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상가주택(겸용주택): 한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으면 면적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상가주택(겸용주택) 양도세 글에 정리했습니다.

6.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오피스텔

  • 오피스텔이 주택인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보고, 전입신고 하나만으로 정하지 않고 전기·가스·수도 사용량, 실제 사용자, 관리인 등 제3자의 진술, 임대차계약 내용을 종합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기·수도를 거의 쓰지 않고 관리소장도 업무 대기 장소로 이해하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다주택 중과를 매긴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12. 13. 선고 2022누49221 판결).
  • 반대로 임대차계약에 전입신고와 전세자금대출 협조가 적혀 있고, 임차인이 실제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살았던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인정되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5. 9. 10. 선고 2024구단74260 판결).

다가구주택

  • 집합건축물대장에 다세대주택으로 올라 있고 층별로 구분등기된 건물은 한 사람에게 통째로 팔았어도 다가구주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일괄양도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부와 실질을 달리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20누39282 판결).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1층을 실제로 여러 가구의 주택으로 쓰고 있던 건물은, 각 층과 가구가 독립해 주택으로 쓰인 점을 들어 실질상 공동주택으로 보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0. 2. 3. 선고 2019구단6527 판결).

판결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리고 대부분 하급심이므로, 같은 결론을 기대하기보다 무엇을 증빙으로 남겨야 하는지를 보는 데 쓰시면 좋겠습니다.

7. 취득세와 기준이 다릅니다

취득세 중과의 주택 수는 지방세법이 따로 정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는 주택 수에 오피스텔을 따로 넣어 세고,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오피스텔은 빼는 등 양도세와 다른 기준을 둡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1항, 제6항제4호).

그래서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라 살 때 취득세 주택 수에서 빠졌다」는 것이 「팔 때 양도세에서도 주택이 아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양도세는 끝까지 사실상 주거용인지로 판단합니다.

8. 위반 시 위험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일 근거
주거용 오피스텔을 빼고 1주택 비과세로 보아 신고하지 않음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무신고가산세(100분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제7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제47조의4제1항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바꾼 지 2년이 안 된 오피스텔을 팖 보유기간을 주거용으로 쓴 날부터 세어 비과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항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나눠 양도 가구마다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뺌 다주택 중과 대상이 되어 기본세율에 100분의 20(2주택)·100분의 30(3주택 이상)을 더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제7호·제104조제7항
지분이 작은 공동소유 주택을 주택 수에서 뺌 공동 소유자 각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팔기 전에 볼 것

  1. 양도 전에 가진 오피스텔마다 누가, 어떤 용도로 쓰는지 정리합니다(임대차계약서 용도, 임차인 전입 여부).
  2.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층수·면적·가구 수가 다가구 요건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3. 다가구주택을 팔 계획이면 한 매매단위로 통째 팔지, 나눠 팔지를 세금과 함께 정합니다.
  4. 비과세를 받으려는 주택이 있다면 오피스텔·다가구를 포함해 1세대의 주택 수를 다시 셉니다. 비과세 기본 요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갈아타기 기한은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글에 있습니다.

주택 수 하나가 비과세와 중과를 함께 가르니, 계약 전에 한 번 세어 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관련 자료

2026년 주택과 세금(1·2권)
국세청 · 2026 시행 · 수록 2026-10-25

자료실 전체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오피스텔을 세 놓고 있는데, 아파트를 팔 때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들어갑니다. 소득세법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소득세법 제88조제7호), 아파트를 팔 때 2주택이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등 업무용으로만 쓰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면 주택 수에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사업자등록 여부보다 실제 사용 모습이 기준).
다가구주택 한 채는 1주택인가요, 여러 채인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볼 때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게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획별로 나눠 팔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통째 팔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
다주택 중과를 판단할 때도 다가구주택을 1주택으로 보나요?
중과 주택 수를 셀 때도 같은 조항을 준용하지만, 전체를 1주택으로 보는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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