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Hong회계사 홍반장 & 샛별

회사의 고비와 성장

본통지 뒤 2주,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 — 보수·시간 협의, 승인 문서, 계약하지 않으면

2026-10-16 · 고침 2026-10-25 · 외부감사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본통지 뒤 2주,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 — 보수·시간 협의, 승인 문서, 계약하지 않으면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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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통지를 받으면 다음 일은 계약입니다. 지정감사인과의 계약은 자유선임과 달리 후보를 비교하거나 고르는 단계가 없어서 간단해 보이지만, 기한이 2주로 짧고 감사보수 문서 승인 같은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본통지일부터 계약 체결, 그 뒤 보고까지 순서대로 봅니다.

작성일(2026년 10월) 당시 외부감사법·같은 법 시행령·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 기준입니다.

1. 기한 — 지정기준일부터 2주

  •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지정기준일은 본통지일입니다(외부감사규정 제15조제7항).
  • 재지정을 요청했다면 다시 지정된 회계법인과 계약합니다. 재지정 요청 기한(본통지받은 날부터 1주)과 계약 기한이 겹치므로, 요청 여부는 본통지 직후에 정합니다.
  • 지정감사인 쪽에서 통보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회사의 재지정 요청 사유가 됩니다(시행령 제16조제2항제4호·제17조제7항제2호).
  • 다만 회사의 재지정 요청 기한은 본통지받은 날부터 1주(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7조제8항)라 이 사유가 생기는 시점과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지정감사인이 계약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금융감독원에 사실관계를 알리고 안내를 받습니다.

2. 무엇이 생략되고 무엇이 남나

생략되는 것(외부감사법 제10조제7항제1호)

  • 선임기한(같은 조 제1항 본문·제2항)과 3년 연속 선임(제3항 본문)
  • 감사·감사위원회·감사인선임위원회가 후보를 고르는 선정 절차(제4항)

남는 것(외부감사법 제11조제7항)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보수·감사시간·감사에 필요한 인력을 문서로 정하는 것(외부감사법 제10조제5항). 감사위원회가 없는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 감사보고서를 받은 뒤 그 문서가 지켜졌는지 확인하는 것(같은 법 제10조제6항)

3. 보수·시간 협의

  • 권고 확인: 증권선물위원회는 지정 통지 때 계약을 원활하게 하고 감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 감사시간 또는 적정 감사보수를 정해 권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7조제5항). 직권지정에도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외부감사규정 제15조제1항).
  • 산정 근거 받기: 지정감사인에게 감사시간·투입 인력·보수 산정 근거를 받아 감사(감사위원회)가 문서로 정하는 근거로 씁니다.
  • 부당한 요구가 있으면: 지정감사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회사에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는 지정 제외 사유이자 재지정 요청 사유입니다(시행령 제16조제2항제5호·제17조제7항제2호). 이 사유를 두고 지정감사인과 회사 사이에 이견이 생기면 한국거래소에 둔 지정감사인·회사 간 의견조정 협의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율조정안을 낼 수 있습니다(외부감사규정 제15조의2,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4. 계약하지 않으면

  • 정당한 이유 없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회사의 회계업무 담당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제44조제1호).
  • 증권선물위원회는 임원 해임 권고,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29조제1항제3호).

5. 계약 뒤

  •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선임한 경우 회사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제12조제2항제2호). 감사인은 계약 체결일부터 2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냅니다(시행령 제18조제4항).
  • 주주에게 알리기: 정기총회 보고, 주주 통지 또는 홈페이지 공고는 지정감사인도 같습니다(외부감사법 제12조제1항, 시행령 제18조제1항).
  • 연속 선임 제한: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처음 오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외부감사법 제11조제6항).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법 제44조제2호).

6. 위반 시 위험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일 근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감사인과 계약하지 않음 회사의 회계업무 담당자 등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외부감사법 제44조제1호, 외부감사법 제11조제4항
지정에 따르지 않고 계약을 미룸 증권선물위원회가 임원 해임·면직 권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외부감사법 제29조제1항제3호
지정 다음 사업연도에 같은 감사인을 선임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음 외부감사법 제44조제2호, 외부감사법 제11조제6항
감사보수·시간·인력을 문서로 정하지 않음 증권선물위원회가 임원 해임 권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외부감사법 제29조제1항제2호, 외부감사법 제10조제5항, 외부감사법 제11조제7항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점검표

  • ☐ 본통지일과 2주 계약 기한을 확인했다
  • ☐ 재지정 요청 여부를 본통지 직후 정했다
  • ☐ 증권선물위원회의 적정 감사시간·보수 권고 내용을 확인했다
  • ☐ 감사(감사위원회)가 보수·시간·인력을 문서로 정했고, 필요하면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 ☐ 계약 뒤 주주 통지·공고를 했다
  • ☐ 지정 사업연도 이후 처음 오는 사업연도에 같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도록 일정표에 적었다

재지정은 지정감사인은 바꿀 수 없나요, 보수 문서 승인은 감사인선임위원회 4/5, 위반 효과는 감사인 선임 절차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글에 있습니다. 개별 회사의 계약 조건은 회사 규모와 감사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출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제12조·제29조·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7조·제1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5조의2

관련 자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금융위원회 · 고시 제2026-43호 · 2026-10-07 시행 · 수록 2026-10-15
알기 쉬운 신 외부감사법 가이드북
금융감독원 · 2020-01-17 시행 · 수록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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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감사인과 계약할 때도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감사인을 고르는 선정 절차(외부감사법 제10조제4항)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7항제1호). 다만 감사보수·감사시간·감사인력을 문서로 정하는 의무(같은 조 제5항)는 지정감사인에도 적용되므로(법 제11조제7항), 감사위원회가 없는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는 이 문서에 대해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감사인이 제시한 보수가 너무 높으면 어떻게 하나요?
증권선물위원회는 지정 통지 때 적정 감사시간이나 적정 감사보수를 정해 권고할 수 있으므로(시행령 제17조제5항) 권고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지정감사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면 재지정 사유가 될 수 있고(시행령 제16조제2항제5호·제17조제7항제2호), 의견이 갈리면 한국거래소에 둔 의견조정 협의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외부감사규정 제15조의2).
지정감사인과 계약한 뒤에도 증권선물위원회에 선임 보고를 하나요?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회사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제12조제2항제2호). 주주에게 알리는 의무(같은 조 제1항)는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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