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신규사업자
대리운전 기사는 근로자인가요? 퇴사 정산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대리운전 기사가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일하는 실질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대리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본 적이 있지만, 퇴직금과 퇴사 후 14일 정산이 걸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따로 따집니다. 대리운전 업체 사장님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고,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했지만 지역·금액은 빼거나 가상으로 바꿨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작성일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핵심 대리기사를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으면, 퇴사 후 14일 안에 확정된 금액부터 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비용은 따로 정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 대리운전 기사는 근로자인가요?
일률적으로 「근로자다」, 「아니다」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제2조 제1항 제1호), 법원은 계약서가 고용계약이든 도급·위임계약이든 그 실질을 봅니다.
대리운전 업계에서는 기사와 「동업계약」,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콜 프로그램으로 일을 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이름이 이렇더라도 회사가 일하는 방식을 얼마나 정하고 통제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2. 대법원은 대리기사를 어떻게 봤나요?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은 대리운전 업체가 동업계약을 맺은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이 든 사정은 이렇습니다.
- 기사의 소득이 그 업체와 콜을 공유하는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콜에 의존했습니다.
- 수수료와 기사가 지킬 사항, 받아야 할 교육을 업체가 일방적으로 정했습니다.
- 관계가 지속적이고 그 업체에 전속된 정도가 강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노조를 만들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지(노동3권)에 관한 것입니다. 판결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만으로 대리기사에게 퇴직금이나 14일 금품청산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아래 기준으로 따로 봅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은 앱으로 배차받아 회사 차량을 운전한 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판단 요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대리운전 사건은 아니지만, 앱으로 일을 배정받는 운전 업무라 같은 기준을 씁니다.
- 업무 지시·감독: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복무 규정을 적용하며,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 시간·장소 구속: 출근·대기 시간이나 근무 지역을 정하고 기사가 거기에 묶이는지
- 독립 사업 여부: 기사가 다른 사람을 써서 대신 일하게 하거나, 다른 업체 콜을 자유롭게 받으며 자기 계산으로 영업할 수 있는지
- 보수의 성격: 보수가 일한 것 자체의 대가인지, 수수료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지
- 계속성·전속성: 관계가 계속되고 그 회사에 매여 있는지
판결은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사회보험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플랫폼(앱)을 통해 일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알고리즘이나 여러 사업자가 함께 관여하는 노무관리 방식까지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콜을 거절하면 배정을 줄이는 불이익이 있고, 출근·대기 지시가 있고, 수수료와 복장·준수사항을 회사가 정한다면 근로자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언제 일할지 기사가 정하고, 여러 회사 콜을 자유롭게 받고, 거절해도 불이익이 없다면 독립 사업자 쪽으로 기웁니다.
4. 근로자로 보면 퇴사 정산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근로자라면 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단서).
업계에서는 퇴사 후 정산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 과태료 고지서나 보험료처럼 나중에 확정되는 비용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산 기간이 14일을 넘으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의 합의만 정하고 합의의 시기·방식은 정하지 않았으므로, 입사 때 계약서에 넣어 둔 조항만 믿기보다 퇴사할 때마다 연장 사유(특별한 사정)와 지급일을 적은 합의서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2026. 4. 7. 공포·2026. 10. 8. 시행 개정). 그 전에 일어난 위반에는 개정 전 벌칙 조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107조 제2항 본문).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합의로 기일을 늦췄더라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의 지연이자는 따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제1호).
5. 과태료·보험료를 정산금에서 빼도 되나요?
근로자라면 회사가 마음대로 빼면 안 됩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진 채권으로 임금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상계는,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것이라고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으면 허용되고, 그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판결의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은 지금의 제43조 제1항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두 가지 중 하나를 권합니다.
- 빼야 할 항목과 금액을 적어 그때그때 기사 본인의 동의서를 받는다.
- 정산금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온 과태료 등은 따로 청구한다.
6.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부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려면 신고한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므로(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인지가 먼저 가려집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의 금품청산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계약에 따른 정산 문제로 남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의 정산 조항대로 정산하고, 다툼은 민사로 풀게 됩니다.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보험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대리운전 업체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운전하는 사람은 산재보험의 노무제공자 직종(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9호 가목)이고, 고용보험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 직종에도 들어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3호). 다만 보험을 노무제공자로 처리했다는 것은 보험 적용 범위일 뿐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3절의 실질로 따로 판단합니다.
7. 사장님이 지금 볼 것
① 기사와 맺은 계약서 이름과 내용을 다시 읽어 봤나요? ② 출근·대기 지시나 콜 거절 시 불이익이 있나요? ③ 수수료·복장·준수사항·교육을 회사가 정하나요? ④ 기사가 다른 업체 콜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나요? ⑤ 퇴사 정산을 14일 안에 하고 있나요, 늦춘다면 퇴사 때 합의서를 받나요? ⑥ 과태료·보험료를 정산금에서 뺄 때 기사 동의서를 받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청 신고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금액이 크면 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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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대리운전 기사와 동업계약·위탁계약을 맺었으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 계약서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실질로 판단하고, 고정급이 없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 대리기사가 근로자라면 퇴사할 때 언제까지 정산해야 하나요?
- 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늘릴 수 있지만, 늦어진 기간의 지연이자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제1호).
- 교통 과태료나 보험료를 정산금에서 빼도 되나요?
- 근로자라면 마음대로 빼면 안 됩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있으면 상계가 허용될 수 있지만 그 판단은 엄격합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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