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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결격사유와 자격 상실·해촉

2026-10-24 · 공동주택 관리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결격사유와 자격 상실·해촉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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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과 시행령 제16조가 정한 다섯 부류입니다. 동별 대표자와 그 후보자,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동별 대표자를 그만두고 남은 임기 중인 사람, 선거관리위원을 그만두고 남은 임기 중인 사람입니다. 이 글은 작성일(2026-10-24) 기준 공동주택관리법(2026.7.1. 시행본)과 같은 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하며, 아래에서 「법」은 공동주택관리법, 「영」은 같은 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개별 사안은 관리규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는 「위원이 될 수 없다」에서 끝나지 않고 「그 자격을 상실한다」까지 이어집니다. 위원이 된 뒤 본인이나 가족이 후보로 등록하면 그때 위원 자격이 없어집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누가, 몇 명으로 꾸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 입주자등이 구성합니다(법 제15조제1항). 위원은 입주자등 중에서 뽑고, 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어도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그 소유자를 대리해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영 제15조제1항).

인원은 500세대 이상 단지는 5명 이상 9명 이하, 500세대 미만 단지는 3명 이상 9명 이하이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영 제15조제1항·제2항). 500세대 이상 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면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영 제15조제3항).

2.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법과 시행령이 정한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법 제15조제2항제1호)
  2.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법 제15조제2항제2호)
  3.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영 제16조제1호)
  4.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사람, 또는 결격사유 등으로 당연히 퇴임한 사람(법 제14조제5항)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영 제16조제2호)
  5.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영 제16조제3호)

여기서 「후보자」가 들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선거 공고 전에 위원을 뽑았더라도, 그 위원이나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나중에 동별 대표자 후보로 등록하면 그 위원은 자격을 잃습니다(법 제15조제2항 본문의 「그 자격을 상실한다」).

3. 선거관리위원은 동별 대표자 선거에 나갈 수 있나

나갈 수 없습니다.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들어 있고, 사퇴하거나 해임·해촉된 사람으로서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법 제14조제4항제5호, 영 제11조제4항제2호). 선거관리위원이 출마하려고 선거 직전에 사퇴해도, 그 위원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출마를 생각하는 입주자라면 선거관리위원을 맡기 전에 이 점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4. 해촉과 임기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

법령은 결격사유와 자격 상실까지만 정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과 임기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했고(영 제15조제5항), 시·도지사가 만드는 관리규약준칙에도 이 사항을 넣도록 했습니다(영 제19조제1항제4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일도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로 관리규약에서 정합니다(영 제15조제5항 괄호).

그래서 「몇 번 연임할 수 있나」「누가 해촉하나」「해촉 사유가 무엇인가」는 단지 관리규약을 펼쳐 보아야 답이 나옵니다. 의사 결정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합니다(영 제15조제4항).

5. 지자체 감사에서는 어떤 지적이 나오나

지자체 공동주택 감사사례집에는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위원을 위촉한 사례가 반복해 나옵니다. 서울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은 위원 신청자에 대해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여부를 확인할 서류를 갖추지 않고 위촉한 사례와, 관리규약이 정한 연임 횟수를 넘겨 같은 사람을 다시 위촉한 사례, 모집 공고 때 법령에 없는 위임장 제출을 요구해 신청 자격을 좁힌 사례를 싣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2024년 감사사례집도 위원 구성 때 법 제15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6. 위촉 전 점검표

  1. 신청자가 입주자등인지(소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대리 포함) 확인했다
  2. 신청자 본인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이거나 후보자가 아닌지 확인했다
  3.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여부를 확인할 서류를 받았다
  4. 동별 대표자나 선거관리위원을 그만둔 뒤 남은 임기 중인 사람이 아닌지 확인했다
  5. 관리규약의 정원·임기·연임 제한·해촉 절차를 확인했다
  6. 위원에게 「가족이 후보로 등록하면 자격을 잃는다」는 점을 알렸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바뀔 때 챙길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수인계 글에, 의결이 빠진 안건 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미상정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령과 관리규약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선거 공고 전에 최신본을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동별 대표자 선거에 나가려는 사람의 가족도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나요?
될 수 없습니다.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고, 위원이 된 뒤 가족이 후보로 등록하면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제2호).
선거관리위원이 동별 대표자 선거에 나가려면 사퇴하면 되나요?
사퇴해도 그 위원 임기가 남아 있는 동안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11조제4항제2호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해임·해촉된 사람으로서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선거관리위원 해촉 사유와 절차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법령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고만 정하고(법 제15조제2항), 위원의 선임·해임과 임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맡겼습니다(시행령 제15조제5항). 그래서 해촉 사유와 절차는 단지 관리규약을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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