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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청소 용역 재계약, 사업수행실적 평가는 누가 언제 하나요? 85점 기준과 이의신청 10%

경비 업체 계약이 곧 끝나는데, 입찰 없이 그대로 재계약해도 될까요?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고 입주자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면 됩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면 수의계약 사유가 없는 계약이 되는데요. 이 글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과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5차, 2025. 12. 11.)을 기준으로 봅니다.
핵심 재계약은 「평가 → 7일 이상 게시·이의신청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순서입니다. 평가는 만료 60일 전까지, 평가자는 3명 이상입니다.
1. 재계약도 원칙은 경쟁입찰입니다
관리비등으로 업체를 고를 때는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선정지침 제4조제1항). 수의계약은 선정지침 별표 2에 적힌 경우에만 할 수 있죠(선정지침 제4조제3항).
별표 2 제9호가 재계약 길을 열어 둡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는 기존 사업자(공사 사업자는 제외)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 절차대로 평가하고, 다시 계약할 필요가 있다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경우입니다.
경비·청소·소독·승강기유지 같은 용역은 관리주체가 업체를 고르고 집행합니다(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 그래서 재계약 서류도 관리사무소가 준비하고 계약도 관리주체가 맺습니다.
2. 평가는 누가 하나
부산 준칙 별지 제7호 서식 비고 1이 평가자를 정합니다.
- 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인 이상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아닌 입주자등
- 모두 합쳐 3명 이상
재계약할 용역업체가 관리주체와 같은 회사라면 관리주체는 평가위원에서 빠집니다. 위탁관리회사가 경비·청소까지 직접 맡은 단지라면 꼭 확인할 부분이죠.
평가에 나온 입주자등에게는 관리규약에 정한 평가 출석수당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동별 대표자에게는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준칙 제32조제1항제2호나목).
3. 무엇으로 평가하나 — 85점 기준
별지 제7호 서식은 100점 만점입니다.
| 구분 | 항목 | 배점 |
|---|---|---|
| 기존계약 수행실적(A) | 서비스품질 · 계약 이행 | 각 10 |
| 사고·고장·민원 | 20 | |
| 노무관리 · 감독 수용 | 각 10 | |
| 소장 제안 · 추가 이익 제공 최소화 | 각 10 | |
| 재계약 조건(B) | 사업내용 · 재계약금액 | 각 10 |
| 재계약 기준 | A + B | 85점 이상 |
경비·청소처럼 유지보수 비용과 상관없는 용역은 「소장 제안」 항목을 관리소장이 제안하는 대체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대체 항목이 없으면 그 배점을 서비스품질과 계약 이행 배점에 합산하죠(비고 2).
「추가 이익 제공 최소화」는 연차수당·퇴직수당·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을 사업비(용역대금)에 넣어 받고도 실제로 쓰지 않아 업체에 남은 돈이 있는지를 봅니다(비고 3). 정산해서 돌려받았다면 10점입니다.
평가자는 항목마다 근거를 「평가이유」 칸에 짧게 적어야 합니다(비고 1).
4. 언제, 어떤 순서로
부산 준칙 제44조의2가 순서를 정합니다.
- 계약 만료일 기준 60일 전까지 평가
- 관리주체가 평가결과와 이의신청 안내를 홈페이지·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
- 이의신청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미만이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재계약
- 10분의 1 이상이거나 의결을 못 받으면 공개경쟁입찰
- 과반수가 이의를 내면 기존 업체의 입찰 참가도 제한
게시문에는 「10분의 1 이상이 이의하면 재계약하지 않는다」「과반수면 입찰참가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준칙 제44조의2제1항제2호·제3호). 과반수 서면동의로 기존 용역업체의 입찰 참가를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시행령 제25조제4항입니다.
5. 이런 경우 감사에서 지적됩니다
| 이렇게 했을 때 | 생기는 일 | 근거 |
|---|---|---|
| 평가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재계약 | 수의계약 사유 없는 사업자 선정으로 볼 수 있음 | 선정지침 별표 2 제9호 |
| 만료 직전에 평가해 7일 게시를 못 채움 | 관리규약 절차 위반 | 부산 준칙 제44조의2제1항 |
| 관리주체와 같은 회사인 용역업체 재계약에 관리주체가 평가 참여 | 평가 구성 위반 | 별지 제7호 서식 비고 1 |
| 법 제25조를 어겨 사업자 선정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호 |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 재계약은 선정지침 별표 2 제9호의 수의계약 — 평가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전제
- 평가자는 관리주체·입대의 구성원·그 밖의 입주자등 3명 이상(관리주체와 같은 회사면 관리주체 제외)
- 만료 60일 전까지 평가, 7일 이상 게시, 이의 10% 이상이면 공개경쟁입찰
- 별지 제7호 서식 85점 이상이 재계약 기준
입찰 절차 전체는 공사·용역 업체는 누가 골라야 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당시의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2026년 7월 1일 시행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2024. 4. 11. 시행),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5차, 2025. 12. 11.)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평가 시기와 서식은 시·도 준칙과 각 단지 관리규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 만료 계약이 있다면 달력에서 만료일 60일 전 날짜에 먼저 표시해 두시면 한결 수월합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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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경비 업체 사업수행실적은 누가 평가하나요?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별지 제7호 서식 비고 1은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인 이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아닌 입주자등이 모두 3명 이상 평가하도록 합니다. 재계약할 용역업체가 관리주체와 같은 회사면 관리주체는 평가위원에서 빠집니다.
- 평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계약이 끝나는 날 기준 60일 전까지 평가하고, 관리주체가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해 이의신청을 받습니다(부산 준칙 제44조의2제1항).
- 몇 점이면 재계약할 수 있나요?
- 별지 제7호 서식은 기존계약 수행실적(80점)과 재계약 조건(20점)을 더해 85점 이상을 재계약 기준으로 둡니다. 점수를 넘겨도 이의신청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합니다(준칙 제44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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