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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고비와 성장

공익법인 회계감사 준비 —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감사 때 자주 걸리는 6곳

2026-10-24 · 회계기준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공익법인 회계감사 준비 —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감사 때 자주 걸리는 6곳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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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복지재단 같은 공익법인의 사무국장·회계 담당자분들이 결산을 앞두고 많이 묻는 내용입니다. 공익법인이 받은 출연재산의 세금 쪽 사후관리는 출연재산 사후관리 글에서 다뤘고, 이 글은 재무제표를 어떤 기준으로 만드는가를 공익법인회계기준(기획재정부고시 제2024-13호, 2024.4.5. 시행) 원문 기준으로 봅니다.

핵심 공익법인 재무제표는 「통합 + 부문 구분」으로 만들고, 순자산은 세 칸, 비용은 기능별로 나눕니다. 이 세 가지가 감사 때 가장 많이 고치는 곳입니다.

1. 누가 이 기준을 따르나

  • 상증법 제50조제3항의 회계감사를 받거나, 제50조의3의 결산서류 공시를 하는 공익법인(기준 제2조, 상증법 제50조의4①).
  • 회계감사가 면제되는 규모는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 100억 원 미만,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 50억 원 미만, 출연재산 20억 원 미만을 모두 충족할 때입니다(상증법 시행령 제43조③). 감사를 받지 않아도 결산서류 공시를 한다면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 의료법인·학교법인 등 별도 회계기준이 있는 공익법인은 제외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43조의6②).
  • 기준에 없는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릅니다(기준 제6조①).

감사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상증법 시행령 제43조⑦), 결산서류도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상증법 제50조의3①).

2. 재무제표는 세 가지, 부문은 두 가지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운영성과표·주석입니다(제5조). 이 중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는 공익법인 전체를 하나로 통합해 작성하되,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해 표시합니다(제10조②·제23조②). 별지 서식도 「통합·공익목적사업·기타사업」 세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 현장에서는 수익사업(임대·이자 등)을 하는 법인이 통합 숫자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용 구분경리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출발점으로 부문 구분을 맞추면 됩니다.

3. 순자산은 세 칸으로

구분 뜻 (기준 원문) 예
기본순자산 사용·처분에 영구적 제약 — 법령·정관상 주무관청 등 허가가 필요 (제20조) 정관상 기본재산
보통순자산 기본순자산·순자산조정이 아닌 것. 잉여금과 적립금으로 구분 (제21조) 운영 잉여금, 임의적립금
순자산조정 순자산 가감 성격 (제22조)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유형자산재평가이익

기본재산으로 받은 기부금은 사업수익이 아니라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처리합니다(제26조④). 기본재산 목록과 주무관청 허가 서류를 순자산 구분과 맞춰 보는 것이 감사의 첫 확인 사항입니다.

4. 기부금 — 받은 때, 공정가치로

  • 현금·현물은 실제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제26조①).
  • 현물은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제26조②). 현물기부의 내용은 필수 주석입니다(제41조①5호).
  • 납부가 강제되는 회비는 회수가 확실해지는 시점에 수익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제26조③).
  • 공익목적사업수익은 기부금수익·보조금수익·회비수익 등으로 나눠 표시합니다(제25조③).

약정서만 받고 아직 들어오지 않은 기부금을 수익으로 잡았거나, 반대로 받은 현물(물품·주식)을 장부에 안 올린 경우가 결산 때 가장 흔한 수정입니다.

5. 비용은 기능별, 그리고 성격별

공익목적사업비용은 사업수행비용·일반관리비용·모금비용으로 나눠 표시하고(제27조③), 각각을 분배비용·인력비용·시설비용·기타비용으로 분석한 정보를 본문이나 주석에 적습니다(제27조⑤). 기타사업비용도 인력·시설·기타로 분석한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제27조⑥).

여러 활동에 걸친 인건비·임차료 같은 공통비는 업무시간·시설면적·사용빈도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나누고 그 기준을 일관되게 씁니다(제30조). 공통 자산·부채도 같습니다(제39조). 배분 기준표(직원별 업무 비율, 층별 면적 등)를 결산 자료에 붙여 두면 감사가 빨라집니다.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인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준비금으로,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에만 유동·비유동과 별도로 표시하고 운영성과표에 전입액·환입액을 적습니다(기준 제19조·제24조②4호·제31조). 법인세를 부담하는 공익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법인세회계)과 제31장(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을 고려해 회계정책을 정합니다(제32조).

7. 주석 — 필수 15개

필수 주석은 제41조①에 15개 항목이 있습니다. 감사 때 자주 빠지는 것은 다음입니다.

  1.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3호) — 보조금 전용계좌, 담보 예금 등
  2. 현물기부의 내용(5호)
  3. 특수관계인(상증법 제2조제10호)과의 중요한 거래(7호)
  4.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의 10% 이상 거래의 거래처명·금액·계정과목(8호)
  5.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 비교(11호)

감사를 받지 않고 공시만 하는 공익법인은 3~7호·9호·11호를 적습니다(제41조②).

8. 결산 전 점검표

  • ☐ 재무상태표·운영성과표를 통합·공익목적사업·기타사업 세 칸으로 만들었다
  • ☐ 기본재산 목록·주무관청 허가 서류와 기본순자산 금액을 맞췄다
  • ☐ 기부금은 입금(현물은 수령)일 기준, 현물은 공정가치 근거를 붙였다
  • ☐ 공통비 배분 기준표를 만들고 전기와 같은 기준을 썼다
  • ☐ 제41조 필수 주석 항목을 하나씩 대조했다

작성일(2026년 10월) 당시 공익법인회계기준 고시 원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기준입니다. 공익법인의 종류와 정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출처: 공익법인회계기준(기획재정부고시 제2024-13호) 제2·5·6·10·19~27·30~32·39·4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50조의3·제50조의4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③⑦·제43조의6②

관련 자료

공익법인회계기준
기획재정부 · 고시 제2024-13호 · 2024-04-05 시행 · 수록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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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떤 공익법인이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와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를 공시하는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공익법인회계기준 제2조, 상증법 제50조의4①). 의료법인·학교법인처럼 별도 회계기준이 있는 공익법인은 제외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43조의6②).
기부 약정을 받으면 그때 수익으로 잡나요?
아닙니다. 현금이나 현물은 실제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현물은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제26조①②). 다만 납부가 강제되는 회비는 회수가 확실해지는 시점에 발생주의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제26조③).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처분할 수 있는 기본재산으로 받은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업수익이 아니라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처리합니다(제26조④). 기본순자산은 법령·정관 등에 따라 사용이나 처분 때 주무관청 등의 허가가 필요한 순자산입니다(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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