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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직원 없이 회계를 맡긴 소규모 아파트, 정밀감사에서 무엇이 나오나? 규약 밖 지출, 통장 차이, 계정 정리 (정밀감사 사례 3)

관리사무소 직원 없이 회계를 외부 업체에 맡겨 온 300세대 미만 아파트가 시설·회계 위탁사를 새로 정하면서,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임기 동안의 회계를 정밀감사한 사례입니다. 관리규약에 없는 지출, 이자수입을 빠뜨려 생긴 통장과 장부의 차이, 실물 없는 현금과 오래 묵은 가수금,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과 다른 계정과목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소규모 단지일수록 장부를 넘겨받을 때 계정잔액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성종회계에서 수행한 정밀감사를 바탕으로 했고, 이름·지역·날짜·금액은 빼거나 범위로 바꿨습니다. 작성일 당시 법령과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0호)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관리규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직원이 없는 단지는 회계를 맡긴 업체가 바뀔 때마다 이월 잔액이 쌓이기 쉽습니다. 넘겨받는 시점에 통장, 실물, 장부를 한 번 맞춰 두지 않으면 몇 년 뒤에는 원인을 아무도 모르는 숫자가 됩니다.
이 단지는 어떤 상황이었나
관리소장이 그만둔 뒤 관리사무소 직원 없이 운영해 온 단지입니다. 회계는 외부 업체에 맡겼고, 시설과 회계를 함께 볼 위탁사를 새로 정하면서 정밀감사를 의뢰했습니다. 재무제표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과 다르게 처리된 곳이 많아서, 보고서에는 지적과 함께 계정과목과 회계처리 방법을 하나하나 적어 주었습니다.
관리규약에 없는 지출은 무엇이었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 회장 수당: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돼 있던 관리소장이 그만두자,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하게 하고 매달 정액 수당을 주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듬해에는 금액을 올렸습니다. 지출의 대상자와 금액 한도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정하지 말고 관리규약에 정한 뒤 지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자문료: 관리소장이 없는 동안 외부인을 자문위원으로 두고 매달 같은 금액을 주기로 의결해 1년 남짓 지급했습니다. 합계는 수백만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자문 계약서도, 무엇을 자문했는지 적은 문서도 확인되지 않았고, 사람에게 지급하는 돈인데 원천징수와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업무가 정해지지 않은 자문료는 관리규약에 정하거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 지출하고, 계약서·업무수행 보고서·원천징수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통장과 장부는 맞았나
통장 금액과 장부 금액을 대조하니 장기수선충당예치금 계좌와 퇴직급여충당예치금 계좌 두 곳이 맞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이자수입을 장부에 넣지 않은 것입니다. 이자수입을 회계처리해 일치시키고, 직원이 그만둔 뒤로 쓰지 않는 퇴직급여충당예치금 계좌는 해지해 잔액을 관리계좌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관리계좌 거래내역에는 적요가 「현금」, 「CD」로만 찍히고 세부 적요가 빈 출금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한 건씩 확인해 보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전기 용역비, 명절 선물비, 기부금 같은 지출이었고 비정상 거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현금 인출은 줄이고 계좌이체로 바꾸며, 세부 적요를 자세히 적도록 권고했습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5조는 지출을 공급자 명의 계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둡니다.
계정잔액은 어떻게 정리했나
재무상태표에는 이유를 모른 채 이월되는 잔액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 계정 | 상태 |
|---|---|
| 현금 | 장부에는 수만 원이 있으나 실물 없음 |
| 공기구비품 | 수백만 원이 잡혀 있으나 비품대장과 실물 관리 안 됨 |
| 가수금 | 전출 세대 관리비, 이중 입금 등이 수백만 원 쌓임 |
| 관리비선수금 | 세입자 중복 입금 등 |
| 예수금, 퇴직급여충당금 | 직원 퇴사 뒤 남은 소액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결산서로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데(제41조제1항), 원인 없이 이월되는 잔액이 있으면 그 결산서가 단지의 상태를 보여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확인한 뒤 불필요한 잔액은 정리하도록 하고, 정리 기준일에 맞춘 회계처리 예시를 함께 적어 주었습니다(부채 쪽 잔액과 자산 쪽 잔액을 맞바꾸고 차액은 잡수입으로).
계정과목은 무엇을 바꿨나
보고서에 적은 변경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중 금액이 크거나 자주 보는 것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 주차수입: 주차수입을 별도의 부채 계정으로 적립해 와서 잔액이 억 단위로 쌓였습니다. 주차수입은 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처리기준에 맞으므로 잔액을 주차수입으로 환입하고 그 계정을 없애도록 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과 예치금: 장기수선충당금(부채)과 장기수선충당예치금(자산)은 같은 금액이어야 하는데 수백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 계좌로 예치·관리해야 하므로(제24조제1항) 관리계좌에서 예치금 계좌로 옮겨 맞추도록 했습니다.
- 잉여금: 쓰지 않는 임의적립금은 잉여금으로 되돌리고, 명절 선물이나 종량제봉투를 사면서 잉여금을 직접 쓰는 처리는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월이익잉여금은 수천만 원이었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예비비 적립, 관리비 차감 같은 용도로 처분하도록 권고했습니다.
- 관리외수익 구분: 관리외수익은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과 입주자·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수익으로 나눠 표시합니다(제47조제2항). 중계기 임대수입, 장기수선충당예치금 이자 등을 이 기준으로 나누도록 했습니다.
- 직원이 없는데 남아 있는 계정: 제수당·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 같은 직원 계정을 없애고, 소방안전관리자 수당은 수선유지비로, 경비·미화원 휴가비는 경비비·미화비로, 회장 업무추진비와 출석수당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옮겼습니다.
이월이익잉여금을 처분하지 않고 쌓아 두거나 잉여금에서 직접 비용을 쓰면, 그 돈은 관리비 부과에도 장기수선 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처분 절차는 결산 때마다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증은 어땠나
명절 떡값과 선물비, 경비·미화원 하계휴가비, 회의 식사비가 적격증빙 없이 나갔고, 휴가비와 떡값은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으로 주면서 수령 확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3만원을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을 받고(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7조제7호), 현금이나 선물을 줄 때는 받는 사람의 수령 확인 서명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
이 단지의 지적은 부정보다는 「아무도 정리하지 않아 쌓인 것」에 가까웠습니다. 위탁사가 바뀌는 시점이 계정잔액을 정리할 가장 좋은 때입니다. 통장, 실물, 장부를 맞추고, 원인을 모르는 잔액은 근거를 찾아 정리한 뒤 넘기세요. 장부 자체가 끊긴 경우는 오피스텔·대규모점포 장부 복원 사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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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300세대 미만 아파트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면 받아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매년 1회 이상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300세대 미만은 해당 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기로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만 예외로 둡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면 회장에게 수당을 줘도 되나요?
- 이 사례에서는 관리규약에 근거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회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수당을 매달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지출의 대상자와 금액 한도를 관리규약에 정한 뒤 지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관리규약을 바꾸는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이 정합니다.
- 외부 자문위원에게 자문료를 줄 때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 계약서, 자문 내용을 적은 업무수행 보고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신고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1년 남짓 매달 같은 금액이 한 사람에게 나갔지만 계약서도 자문 내용을 적은 문서도 확인되지 않았고, 원천징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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