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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임기를 정밀감사하면 무엇이 나오나? 운영비, 참석수당, 장기수선 공사, 영수증 (정밀감사 사례 2)

2026-10-25 · 공동주택 회계감사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임기를 정밀감사하면 무엇이 나오나? 운영비, 참석수당, 장기수선 공사, 영수증 (정밀감사 사례 2)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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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임원이 바뀐 뒤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임기 동안의 회계를 정밀감사한 사례입니다. 관리규약에 없는 운영비 지출, 회의록과 맞지 않는 참석수당, 세금계산서 없이 한 장기수선 공사, 날짜와 발행자가 맞지 않는 간이영수증, 재무제표에 빠진 계좌가 나왔습니다. 한 건 금액은 대부분 수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지만, 규약과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비춰 보면 모두 지적 대상이었습니다.

성종회계에서 수행한 정밀감사를 바탕으로 했고, 이름·지역·날짜·금액은 빼거나 범위로 바꿨습니다. 작성일 당시 법령과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0호)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관리규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정밀감사의 지적은 대개 큰 한 건이 아니라 작은 여러 건입니다. 관리규약의 항목, 회의록, 견적서, 영수증을 지출 한 건마다 나란히 놓고 보면 드러납니다.

의뢰는 어떻게 들어왔나

법정 회계감사 대상인 300세대 이상 단지입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던 중 임원이 바뀌었고, 새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임 회장 임기 동안의 지출을 건별로 확인해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감사 대상 기간을 그 임기로 정하고 운영비, 참석수당,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공사, 일반 지출 증빙, 계좌를 차례로 봤습니다.

운영비는 어디에 쓰였나

이 단지의 관리규약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를 다섯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교육비, 회의 출석수당(월 한도 있음), 회장·감사 업무추진비(월 정액), 공동체생활 활성화 비용, 회장 보증보험 가입비용입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비 지출에는 입주민 조의금, 동대표 병문안 위로금, 회의 뒤 식사비, 손님 접대비, 연말 모임비가 섞여 있었습니다. 합치면 1백만 원 남짓이었고, 일부는 운영비가 아닌 관리비 계정(일반관리비 충당금)에서 나갔습니다. 식대 영수증 가운데에는 술과 노래방 내역도 있었습니다. 관리규약에 없는 항목이고 운영비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적했습니다.

참석수당은 회의록과 맞았나

어느 달 회의 참석수당이 7명에게 지급됐는데, 회의록에 참석 서명을 한 동대표는 6명이었고 회의 결과 공고문에도 6명 참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나머지 1명은 그보다 몇 달 전에 임원직을 그만둔 사람이었고, 수당 이체 의뢰서에만 이전 직책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참석수당은 회의록 서명, 공고문 참석 인원, 이체 명단 세 가지가 같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다르면 지급 근거가 없는 돈이 됩니다.

장기수선 공사는 절차를 지켰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한 소규모 공사 5건(세대 천장 누수 방수, 단지 가로등 교체 등, 합계 수백만 원)을 보니 문제가 겹쳐 있었습니다.

  • 5건 모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 가로등 자재 구입은 견적서 1장만 받고 수의계약했는데, 당시 사업자 선정 지침이 정한 소액 수의계약 요건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 견적서에는 날짜와 대표자명이 없었고, 기안서에 작업 사진도 없었습니다.
  • 대금은 거래 상대방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나갔습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5조는 지출을 물품·용역 공급자 명의 계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합니다(1건당 10만원 미만, 카드 결제 등은 예외).
  • 다른 방수공사는 비교견적서의 한글 금액과 숫자 금액이 서로 달랐는데, 그 견적서를 그대로 기안서에 붙였습니다.

수의계약 요건과 전자입찰 원칙은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절차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영수증에서는 무엇이 보였나

3만원을 넘는데 적격증빙 없이 처리한 지출이 수십 건, 합계 수백만 원이었습니다. 명절 선물, 현수막, 사무용품, 비품, 보수 자재, 행사비 같은 일상 지출입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7조제7호는 모든 거래대금의 증빙을 적격증빙으로 받고, 3만원 이하로서 받기 곤란할 때만 영수증으로 갈음하도록 정합니다.

몇 건은 금액이나 날짜 자체가 맞지 않았습니다.

  • 카드 할인으로 실제 결제액은 더 적었는데 할인 전 금액이 지급됐습니다.
  • 계좌이체한 금액과 간이영수증 금액이 다르고, 영수증 발행자와 입금받은 사람의 이름이 달랐습니다.
  • 한 공사의 간이영수증 두 장 가운데 하나는 공사대금 지급일보다 1년 가까이 앞선 날짜였고, 사업자등록번호·상호 없이 금액만 적힌 것도 있었습니다.

재무제표에 빠진 계좌는 없었나

잔액증명서를 받아 보니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 하나(보증금을 모아 둔 계좌)가 재무제표에 없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라면 성격에 맞는 계정과목으로 재무제표에 넣어야 한다고 보아, 금액이 수십만 원으로 작았지만 이 감사에서는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

이 단지에서 나온 지적은 하나하나 보면 작습니다. 하지만 관리규약 항목, 회의록, 견적서, 영수증을 지출 한 건마다 맞춰 보는 절차가 평소에 없었다는 점에서는 같은 문제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분기마다 지출 증빙을 감사하도록 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8조가 이 절차입니다. 비슷한 지적이 소규모 단지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소규모 단지 위탁 회계 정밀감사 사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관련 자료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국토교통부 · 고시 제2023-300호 · 2023-06-13 시행 · 수록 2026-10-15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 고시 제2024-196호 · 2024-04-11 시행 · 수록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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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경조사비나 식대를 써도 되나요?
관리규약이 정한 항목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관리규약은 운영경비를 교육비, 회의 출석수당, 회장·감사 업무추진비, 공동체생활 활성화 비용, 회장 보증보험 가입비용으로 정해 두었는데, 조의금·위로금·식대·연말 모임비가 운영비로 나갔고 술·노래방 영수증도 섞여 있어 지적했습니다.
3만원 넘는 지출에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안 되나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7조제7호는 모든 거래대금의 증빙을 세금계산서, 신용·직불·체크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으로 받도록 하고, 거래금액 3만원 이하로서 적격증빙을 받기 곤란할 때만 영수증으로 갈음하게 합니다. 3만원을 넘는 지출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면 지적 대상입니다.
정밀감사는 법정 회계감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법정 회계감사는 재무제표가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을 내는 감사이고, 정밀감사는 특정 기간이나 특정 거래를 정해 증빙을 한 건씩 확인하는 감사입니다. 법정감사는 표본을 골라 재무제표 전체에 의견을 내는 감사라 모든 지출을 한 건씩 보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는 전임 회장 임기라는 기간을 정해 지출 증빙과 계약 서류를 건별로 다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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