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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고비와 성장

12월 결산 전에 볼 금감원 감리 지적사례 3가지 — 총액·순액 매출, 계약변경 진행률, 투자자간 약정 주석

2026-10-29 · 외부감사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12월 결산 전에 볼 금감원 감리 지적사례 3가지 — 총액·순액 매출, 계약변경 진행률, 투자자간 약정 주석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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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을 앞두고 가장 실용적인 참고자료는 실제로 지적된 사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6월 29일 보도자료에서 2025년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10건을 공개했고, 그중 세 건을 대표 사례로 자세히 풀었습니다. 대리인인데 매출을 총액으로 잡은 회사, 계약변경 효과를 일부만 반영해 공사손실을 피한 회사, 투자자간 약정을 주석에서 뺀 회사입니다.

세 사례 모두 회사가 처음부터 숫자를 지어낸 것이 아니라 판단을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기울인 경우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결산 때 같은 판단을 하는 회사라면 그대로 점검표로 쓸 수 있습니다.

핵심 세 사례의 공통점은 「계약서의 겉모양」과 「거래의 실질」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결산 때는 계약서 본문만이 아니라 부속 계약·변경 계약·투자자 약정까지 함께 읽어야 합니다.

1. 지적사례는 어디서 많이 나왔나요?

금융감독원이 2011년부터 공개한 지적사례는 2025년 하반기분까지 모두 202건입니다(2026년 6월 29일 보도자료 기준).

지적 유형 누적 건수 2025년 하반기
매출·매출원가 49 3
기타 자산·부채(개발비, 금융자산·부채, 파생상품, 리스 등) 49 3
주석 미기재 등 42 2
투자주식 36 2
재고·유형자산 26 —

매출과 주석이 꾸준히 상위에 있습니다. 실제 조치까지 간 사례는 2026년 감리 조치 18개 회사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2. 사례 1 — 대리인인데 매출을 총액으로 잡았다

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광고 사업을 넓히면서 라이브 스트리머가 자기 개인방송에서 광고주의 게임을 시연하는 용역을 주선했습니다. 회사는 광고주에게 받은 대가 전체를 수익으로, 스트리머에게 준 대가를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결산 과정에서 본인·대리인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본계약서의 주요 내용(방송 내용·횟수, 수수료율 등)을 세부계약서로 옮기거나 이메일로 대체해, 회사가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방송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의무는 스트리머가 지고, 회사는 그 용역이 고객에게 가기 전에 통제하지 못하므로 대리인이라고 봤습니다. 대리인은 수수료(순액)만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데(K-IFRS 제1115호 문단 B36), 총액으로 잡아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이 스트리머 몫만큼 각각 부풀려졌습니다. 수익과 비용이 같은 금액만큼 커져 당기순이익은 그대로인 오류였지만, 지적 대상이 됐습니다.

결산 때 볼 것: 회사가 중간에서 연결만 하는 3자 거래(중개·유통·플랫폼·광고 대행)는 기본계약서만이 아니라 부속 계약과 실제 업무 흐름까지 보고, 고객에게 넘어가기 전에 회사가 그 재화·용역을 통제하는지 판단 근거를 남깁니다. 판단 기준은 수익인식 본인·대리인 판단 기준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3. 사례 2 — 계약변경 효과를 일부만 반영해 진행률을 왜곡했다

특수 연료탱크를 공급하는 회사가 매출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오르면서 외주가공업체가 가공비 증액을 요구했고, 회사는 고객과의 도급금액과 외주가공비를 함께 올리는 변경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외주가공비 증액이 도급금액 증액을 크게 넘어서 예상 영업이익 약 20억 원이 영업손실 약 100억 원으로 바뀌는 상황이 됐습니다.

회사는 큰 공사손실이 재무제표와 임직원 성과급에 미칠 영향을 걱정해, ERP 시스템에 반영했던 증액분 일부를 취소하고 변경 효과의 일부만 당기에 반영한 뒤 나머지는 다음 해로 넘겼습니다. 그 결과 진행률이 왜곡되고 공사손실충당부채가 과소계상돼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이 부풀려졌습니다.

계약변경은 승인되면 그 효과를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합니다(K-IFRS 제1115호 문단 18~21). 특히 이 사례처럼 나머지 재화가 구별되지 않아 기존 단일 수행의무의 일부가 되는 계약변경은 계약변경일에 진행률과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누적효과로 한꺼번에 조정해야 하고(문단 21⑵), 일부를 다음 해로 미룰 수 없습니다. 손실부담계약이 되면 관련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보고기간 말마다 잔액을 검토해야 합니다(제1037호 문단 59·66).

결산 때 볼 것: 연중에 맺은 변경계약 목록을 만들어 도급금액·실행예산 변경이 모두 반영됐는지, ERP에서 증액을 넣었다가 취소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이행에 직접 드는 원가가 도급금액을 넘는 계약은 손실부담계약으로 보고 공사손실충당부채를 반영했는지 봅니다(제1037호 문단 68·68A, 관련 자산 손상차손이 먼저 — 문단 69).

4. 사례 3 — 투자자간 약정을 주석에서 뺐다

한 회사의 종속회사가 다른 종속회사 주식을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회사는 투자자와 투자자간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에는 교환대상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협의 같은 의무조항이 있었고, 이를 어기면 투자자가 교환사채와 대상회사 주식을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위약매수청구권이 붙어 있었습니다. 회사는 이 약정이 특수관계자 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석에 적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의무조항 위반이라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에 따라 현금 등을 내줘야 하는 잠재적 의무이므로 우발부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회사가 의무조항을 지키면 피할 수 있어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금융부채 인식요건은 충족하지 않지만, 희박하지도 않으므로 우발부채로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K-IFRS 제1037호 문단 28·86, 금융감독원은 제1001호 문단 114와 제1037호 문단 10·18 등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보도자료는 회사가 「특수관계자 거래가 아니어서 공시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을 잘못으로 짚고, 우발부채는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결산 때 볼 것: 투자 유치·사채 발행 때 맺은 주주간 계약, 투자자간 계약, 부속 합의서를 모아 풋옵션·위약금·상환청구 조항을 찾고, 우발부채 공시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5. 10건 전체 목록은?

2025년 하반기에 공개된 10건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업무자료 → 회계 → 회계감리 → 심사·감리지적사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유형 지적사례
매출·매출원가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과대계상 / 도급공사 진행률 산정 오류 / 유상사급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오류 / 공동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
기타 자산·부채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 전환사채의 부채 및 자본요소 간 금액 배분 오류 / 사업결합 관련 무형자산 과소계상
주석 미기재 등 투자자간 약정 주석 미기재 /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미공시

6. 결산 전 점검표

  • ☐ 3자 거래(중개·유통·플랫폼)마다 본인·대리인 판단 근거를 문서로 남겼다
  • ☐ 계약서를 결산 직전에 고친 경우, 고친 이유가 거래 실질 변화 때문인지 확인했다
  • ☐ 연중 변경계약을 모두 진행률·예정원가에 반영했고, ERP 반영 취소 이력을 점검했다
  • ☐ 계약 이행에 직접 드는 원가가 도급금액을 넘는 계약은 공사손실충당부채를 인식했다
  • ☐ 주주간·투자자간 계약의 풋옵션·위약금 조항을 우발부채 관점에서 검토했다
  • ☐ 특수관계자에게 받은 담보·보증도 주석에 빠짐없이 적었다

지적사례 요지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옮긴 것이고, 개별 사안은 계약 조건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2026년 10월) 당시 기준서와 발표 기준입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기업과 감사인이 결산·감사 시 유의할 수 있도록 최근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10건)를 공개합니다」(2026.6.29. 조간) 및 붙임1 /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18~21·B36 /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10·18·28·59·66·68·68A·69·86 /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114

자주 묻는 질문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업무자료 → 회계 → 회계감리 → 심사·감리지적사례 메뉴에 상시 공개됩니다. 2024년부터는 공개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려, 2026년 6월 29일 보도자료로 2025년 하반기분 10건이 공개됐습니다.
대리인인데 매출을 총액으로 잡으면 이익은 같은데 왜 문제가 되나요?
당기순이익은 같아도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이 같은 금액만큼 부풀려져 회사 규모와 성장성이 실제보다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K-IFRS 제1115호는 다른 당사자가 재화·용역을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기업을 대리인으로 보고 보수나 수수료 금액만 수익으로 인식하게 합니다(문단 B36).
투자자와 맺은 약정이 특수관계자 거래가 아니면 주석에 안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약정 위반 때 투자자에게 현금 등을 내줘야 할 잠재적 의무가 있고 그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우발부채로 공시해야 합니다(K-IFRS 제1037호 문단 28·86). 금융감독원 사례도 회사가 「특수관계자 거래가 아니어서 공시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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