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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고비와 성장

2026년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회사에 달라진 것 — 회계부정 과징금 가중·실질책임자 과징금·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2026-10-29 · 외부감사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2026년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회사에 달라진 것 — 회계부정 과징금 가중·실질책임자 과징금·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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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6일부터 외부감사법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세 가지입니다. 여러 해에 걸친 회계부정은 과징금이 해마다 가중되고, 회사에서 직접 보수를 받지 않은 실질책임자도 과징금 대상이 되며,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의 10억원 상한이 없어졌습니다. 모두 회계부정을 더 일찍 드러내고 더 무겁게 제재하려는 방향입니다.

이 글은 금융위원회의 2026년 5월 20일 보도자료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과 개정 시행령 원문(시행 2026.5.26.)을 기준으로 봅니다.

핵심 회계부정은 이제 「오래 끌수록」, 「뒤에서 지시만 했어도」 더 무거워지고, 「안에서 알리는 사람」에게는 상한 없는 포상금이 걸립니다.

1. 오래 끈 회계부정은 과징금이 가중됩니다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면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제35조제1항). 문제는 위반이 여러 해 이어진 경우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2017년 회계부정 과징금이 도입된 뒤로는 과징금이 지나치게 무거워지는 것을 막으려고 위반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과징금만 매겨 왔습니다. 개정 후에는 위반 동기(고의·중과실)별로 위반한 사업연도 수를 감안해 해마다 20~30%씩 가중합니다. 다만 개정 시행령 별표 1은 가중을 2분의 1 범위에서 하되, 2개 이상 사업연도에 걸친 위반은 사업연도별 기본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감리 조치 18개 회사를 보면 18곳 중 16곳은 위반이 2개 사업연도 이상, 12곳은 3개 사업연도 이상에 걸쳐 있었습니다. 한 해 실수를 다음 해에 바로잡지 않고 이어 가면 위반 연도 수만큼 과징금이 가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사업연도별 합산 한도 안에서). 다만 부칙 제2조는 2개 이상 사업연도에 걸친 위반으로서 시행 당시 끝나지 않은 위반에 대해 시행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개정 가중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 지난 연도 위반에 곧바로 모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 실질책임자에게도 과징금을 매깁니다

외부감사법 제35조제1항은 회사 과징금과 별도로,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막지 못한 이사·업무집행지시자·회계 담당자 등에게 회사 과징금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합니다. 이때 개인 과징금의 기준금액이 무엇이냐가 문제였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받은 보수·배당 같은 금전적 보상이 기준이어서, 분식회계를 사실상 주도·지시한 업무집행지시자라도 회사에서 직접 돈을 받지 않았다면 과징금을 매기기 어려웠습니다. 개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은 기준금액을 이렇게 넓혔습니다.

구분 개정 후 기준금액
받은 곳 회사 + 같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인 다른 회사
받은 것 보수·배당만이 아니라 받았거나 받기로 한 일체의 경제적 이익(금융위원회 설명: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등)
산출이 어려울 때 위반 정도·방법을 고려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금융위원회 발표: 최저 1억원)

계열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그룹 임원,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쓴 대주주처럼 회사 장부상 보수가 없거나 적은 사람도,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막지 못했다면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이 없어졌습니다

시행령 제33조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신고 내용, 신고로 징수된 과징금, 적발·조치 기여도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줄 수 있다고 정하고(제1항), 지급 시기·절차·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했습니다(제2항, 2026.5.26. 개정). 이번 개정으로 회계부정 10억원 지급상한이 전면 폐지됐습니다.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포상금은 「과징금 등의 30% × 신고자의 적발·제재 기여율」로 산정하고, 과징금 부과가 결정되면 지급예정액 일부(10%, 상한 1억원)를 먼저 줄 수 있게 했습니다.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는 종전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주되, 신고자가 요청하면 개정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부칙 제3조).

회사로서는 내부 신고의 유인이 크게 커졌다는 뜻입니다. 장부를 직접 만지는 담당자, 결산 자료를 넘기는 실무자가 가장 먼저 이상한 숫자를 봅니다. 신고 절차와 신고자 보호는 회계부정 신고제도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4. 감리를 받게 되면 — 회사가 챙길 절차

현행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2026.10.7. 시행)에서 회사가 알아 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통지: 감리집행기관(과징금이 5억원 이상이면 금융위원회)은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실관계, 근거 법령, 조치 내용과 적용기준(위반동기 포함), 증거자료 목록을 알려야 합니다. 다만 조치에 수사기관 고발 등이 포함되면 증거자료 목록은 빠집니다(제31조제1항).
  • 자료 열람: 피조사자는 자신의 문답서·확인서 등을 열람·복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발·통보·수사의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문답서 열람이 제한되는 등 거부 사유가 있습니다(제25조제2항).
  • 고발 원칙: 감리 결과 외부감사법 벌칙 대상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상참작 사유가 있으면 통보로 할 수 있습니다(제26조제7항).
  • 직권재심: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결정, 새로운 증거 발견 등으로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심의해 조치를 취소·변경할 수 있습니다(제35조).

감리 단계에서 회사가 「위반 동기」를 어떻게 소명하느냐는 과징금과 고발 여부를 크게 좌우합니다. 결산 때 판단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5. 감사인 지정제도 개편은 아직 예고 단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24일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했습니다.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도 대형 상장사를 지정받을 수 있게 하는 「군 상향 특례」, 감사인 점수 감점 신설, 대형 회계법인의 외부전문가 중심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이 담겼습니다. 예고 기간은 9월 2일까지였고,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지정감사를 받는 회사라면 확정 내용을 금융위원회 발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정 절차 자체는 감사인 지정제도 달라진 점 글을 참고하세요.

과징금 가중률·최저 기준금액·포상금 산정 방식 같은 세부 수치는 금융위원회 발표와 하위 규정에 따른 것이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2026년 10월) 당시 법령과 발표 기준입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6.5.20.),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2026.7.24.)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43조제1항, 별표 1, 부칙(제36358호) 제2조·제3조(시행 2026.5.26.)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26조제7항·제31조제1항·제35조(시행 2026.10.7.)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26일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됐습니다. 과징금 부과기준(시행령 별표 1)과 신고자 포상(시행령 제33조)이 바뀌었고, 금융위원회는 하위 규정인 회계부정 포상규정도 시행령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 해에 걸친 분식회계는 과징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예전에는 과징금이 지나치게 무거워지지 않도록 위반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과징금만 매겼지만, 개정 후에는 위반 동기(고의·중과실)별로 위반한 사업연도 수를 감안해 해마다 20~30%씩 가중합니다(금융위원회 2026년 5월 20일 발표). 다만 가중해도 사업연도별 기본과징금을 합친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시행령 별표 1 제1호). 이미 진행 중이던 위반은 시행일(2026.5.26.)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이 개정이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않은 사람도 회계부정 과징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관계자 과징금의 기준금액이 회사뿐 아니라 같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인 다른 회사에서 받은 일체의 경제적 이익으로 넓어졌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우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적용합니다(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금융위원회는 이 최저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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