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Hong회계사 홍반장 & 샛별

아파트·조합·기관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비용, 관리비로 낼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낼까?

2026-10-30 · 공동주택 회계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비용, 관리비로 낼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낼까? 한눈에 보기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장마철마다 관리사무소에서 받는 질문입니다. 지하주차장 침수에 대비하는 돈은 장기수선계획에 그 항목이 있느냐로 갈립니다. 배수펌프 교체, 배수로·맨홀 수리처럼 장기수선계획에 들어 있는 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계획에 없는 공용부분 수선이나 모래주머니 같은 재난 예방 비용은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로 냅니다. 계획에 없는 시설을 새로 설치하려면 그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핵심 침수 대비 비용의 재원은 「장기수선계획에 있는 공사인가」로 나뉩니다. 계획에 있으면 장기수선충당금, 없으면 관리비(수선유지비)입니다.

1. 침수 대비는 어디에 적어 두어야 하나

출발점은 안전관리계획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시설별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를 정해 시행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1항).

계획 대상 시설에는 주차장이 들어 있고(시행령 제33조제1항제8호), 계획에 담아야 할 사항으로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시행령 제33조제2항제4호). 점검 쪽에서는 시행규칙 별표 2가 주차장을 우기진단 대상(연 1회, 6월)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 전 준비는 대개 이런 순서가 됩니다.

  • 안전관리계획에 침수 예방·대응 항목(배수펌프 점검, 차량 이동 안내, 비상 연락 체계 등)을 적어 둔다
  • 6월 우기진단 때 배수펌프·배수로·집수정 상태를 본다
  • 점검에서 나온 수선 거리의 재원을 아래 2절 기준으로 나눈다

2. 비용은 어디서 내나

공동주택관리법은 돈의 주머니를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보수하려고 소유자에게서 걷어 쌓아 두는 돈이고,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릅니다(법 제30조제1항·제2항). 다른 하나는 매달 걷는 관리비이고, 그 비목 가운데 수선유지비가 침수 대비와 닿아 있습니다(시행령 제23조제1항제9호, 별표 2 제9호).

비용 재원 근거
배수설비 펌프 교체 장기수선충당금 시행규칙 별표 1(10년 주기 전면교체), 시행령 제31조제5항
배수로·맨홀 부분수리 장기수선충당금 시행규칙 별표 1(10년 주기 부분수리)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공용부분 수선·보수 관리비(수선유지비) 시행령 별표 2 제9호 가목
모래주머니·양수기 임차 등 재난 예방 비용 관리비(수선유지비) 시행령 별표 2 제9호 라목

표 근거 칸의 수선주기(시행규칙 별표 1)는 장기수선계획을 세울 때의 기준입니다. 실제로 어느 공사를 언제 하는지는 우리 단지 장기수선계획서에 적힌 대로 봅니다. 같은 배수펌프라도 우리 계획서의 항목·시기를 먼저 열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표의 「계획에 없는 공용부분 수선」에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1 수립기준에 있는 항목이 우리 계획서에서 빠져 있는 것이라면, 수선유지비로 돌리기보다 계획을 조정한 뒤 충당금으로 쓰는 쪽이 맞다는 것이 한국공인회계사회 해설서의 설명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에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공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쓰면 용도 외 사용이 되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90조제3항, 제102조제2항제9호).

3.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쓸 때 거칠 절차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씁니다(시행령 제31조제5항). 사용계획서에는 다음이 들어갑니다.

  1. 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내용
  2. 대상 시설의 위치와 부위
  3. 설계도면 등
  4. 공사기간과 공사방법
  5. 공사 범위와 예정공사금액
  6. 공사발주 방법과 절차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하고(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 별도 계좌로 예치·관리합니다(시행령 제23조제7항). 관리비 등의 명세를 공개할 때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과 사용한 금액을 함께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합니다(시행령 제23조제8항).

4. 차수판처럼 계획에 없던 시설을 새로 들이려면

최근 문의가 많은 것은 차수판(물막이판)처럼 장기수선계획에 아예 없던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을 꺼내 쓸 수 없습니다.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기 때문입니다(법 제30조제2항). 같은 항 단서의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로 쓸 수 있는 용도는 하자 분쟁 조정·하자진단 비용 등으로 정해져 있어 차수판 설치에는 쓸 수 없습니다.

길은 두 가지로 봅니다.

  •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 넣은 뒤 충당금으로: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하며(법 제29조제2항),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만들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합니다(시행규칙 제7조제2항).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필요가 있으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3년이 되기 전에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29조제3항).
  • 관리비로: 계획에 넣지 않고 재난 예방 비용으로 보아 관리비(수선유지비)로 집행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공사 금액과 성격(소모성 대비인지, 오래 쓰는 시설 개량인지), 관리규약, 입주자 부담 시점까지 함께 보고 정합니다. 금액이 크면 한 달 관리비에 한꺼번에 얹히므로, 미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원과 부과 방식을 의결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5. 장부에는 어떻게 남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부채로 비유동부채에 둡니다(제44조제4항). 충당금으로 하는 공사는 쌓아 둔 이 충당금에서 꺼내 쓰는 것이고, 수선유지비로 하는 공사는 그 달 관리비용으로 잡혀 관리비 고지에 들어갑니다(제46조). 같은 침수 대비 공사라도 재원을 무엇으로 정했느냐에 따라 관리비 고지서 금액과 결산서 모습이 달라집니다.

6. 놓치면 생기는 일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일 근거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시행하지 않음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제102조제4항제5호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공사에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용도 외 사용으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법 제30조제2항, 제90조제3항, 제102조제2항제9호
장기수선계획상 교체 시기가 된 배수펌프를 교체·보수하지 않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법 제29조제2항, 제102조제2항제4호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장마 전에 다섯 가지

  •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대응 항목이 있는가
  • 6월 우기진단에서 주차장 배수설비를 보았는가
  • 고칠 거리가 우리 장기수선계획서에 있는 항목인가
  • 충당금으로 쓴다면 사용계획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갖췄는가
  • 계획에 없는 새 시설이라면 계획 조정과 관리비 집행 중 어느 길로 갈지 의결했는가

이 글은 작성일 당시의 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30일 시행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00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침수 방지시설 지원 사업이나 관리규약에 따라 집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우리 단지 규약과 그해 안내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하주차장 배수펌프를 바꾸는 돈은 어디서 내나요?
배수설비 펌프는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10년 주기 전면교체」로 들어 있는 항목이어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합니다. 관리주체가 사용계획서를 만들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씁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장마 전에 사는 모래주머니나 양수기 임차료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쓸 수 있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교체·보수에 쓰는 돈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 모래주머니 같은 소모성 대비나 일회성 임차료는 관리비 비목 가운데 수선유지비의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시행령 별표 2 제9호 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법령 구조에 맞습니다.
지하주차장 침수 대비를 안전관리계획에 꼭 넣어야 하나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차장을 포함한 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 계획에는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8호, 제2항제4호).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시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102조제4항제5호).

이 분야 많이 본 글

  1. 1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결격사유와 자격 상실·해촉
  2. 2아파트 세입·세출결산서, 언제 누구에게 보고하고 공개하나요? 분기 보고와 연말 결산
  3. 3다음 해 아파트 관리비 예산안, 언제까지 누가 승인해야 하나요?

「아파트·조합·기관」 글 전체 보기 (55편) →

관련 글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계약서와 상황을 함께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