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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참석수당 예산을 인원 착오로 적게 잡았다면, 모자란 돈을 예비비로 써도 될까?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세 가지 길

2026-10-30 · 정비사업 조합운영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회의 참석수당 예산을 인원 착오로 적게 잡았다면, 모자란 돈을 예비비로 써도 될까?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세 가지 길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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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강의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입니다. 예산안을 짤 때 회의 참석 인원을 잘못 세어 참석수당이 적게 잡혔고, 막상 지급하려니 돈이 모자랍니다. 이 부족분을 예비비로 써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원 착오로 생긴 부족은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지출」이어서 예비비로 메우기에 약합니다. 먼저 같은 항 안에서의 전용, 대의원회 의결 전용, 예산 변경 총회 순으로 길을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예비비는 「예상 못 한 일」을 위한 돈입니다.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한 부족분은 예비비보다 전용·예산 변경으로 푸는 편이 실태점검과 분쟁에서 안전합니다.

이 글은 부산광역시 표준안(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 규정, 2024. 6. 26.)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도 표준안이나 우리 조합이 실제로 의결한 예산회계규정 문구가 다르면 그 문구가 먼저입니다.

1. 예비비는 무엇에 쓰는 돈인가

표준안 제17조제1항은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려고 지출예산에 계상하는 돈으로 정합니다. 문구만 보면 「예산의 초과지출」이 있으니 참석수당 부족분도 들어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판결들은 예비비를 더 좁게 봅니다.

  • 인천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3가합51273 판결은 예비비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신속하게 충당하려고 예정한 비용으로 보았습니다. 「미리 예측할 수 없는」이 초과지출 쪽에도 걸린다고 읽은 것입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노28 판결은 예비비에 긴급성·예비성이 있다고 보고, 배정된 예산을 다 쓴 뒤 같은 성격의 지출을 예비비에서 계속 꺼내 쓴 것을 총회 결의를 피해 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창원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5노1909 판결은 예산 의결 당시 예측할 수 있었고 금액도 작지 않은 지출은 예비비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서, 예비비 총액의 8% 정도인 증액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정리하면 판결들이 보는 것은 ① 미리 알 수 있던 지출인가 ② 급했는가 ③ 예비비·예산 대비 금액이 작은가입니다. 참석 인원을 잘못 센 것은 예산안을 만들 때 조합원 명부로 확인할 수 있던 일이라 ①에서 불리합니다. 금액이 작다면 ③으로 다퉈 볼 여지는 남습니다.

배정된 참석수당 예산을 다 쓴 뒤 같은 항목을 예비비로 채우는 것은 판결이 「예비비 남용」으로 본 모양(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28)과 겉모습이 같습니다.

2. 예비비로 못 쓰는 항목인가

표준안 제17조제1항 단서는 업무추진비, 상근임·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게 합니다. 조합원·대의원에게 주는 회의 참석수당은 이 세 항목 이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참석수당을 받는 사람이 상근 임원이고 조합이 그 수당을 인건비로 계상해 왔다면, 단서에 걸리는지 따로 봐야 합니다.

3. 먼저 볼 세 가지 길

길 누가 정하나 조건 근거
① 같은 항 안 목간 전용 회계책임자(이사회에 보고) 운영비 예산이고 부득이할 때, 같은 항 안의 목 사이 표준안 제18조제2항 단서·제3항
② 대의원회 의결 전용 대의원회 총회가 승인한 총 지출예산 범위 안 표준안 제18조제2항 본문
③ 예산 변경 의결 총회 다음 총회까지 지급을 미룰 수 있을 때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3호

①은 참석수당이 우리 예산서에서 어느 과목에 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표준안 과목표는 운영비의 회의비(추진위원회의비·이사회의비·대의원회의비·기타회의비)와 사업비의 총회비를 나눠 둡니다. 참석수당이 운영비 쪽 회의비에 있다면 같은 항의 다른 목에서 남는 돈을 돌릴 수 있지만, 사업비(총회비)에 있다면 ①의 단서는 쓸 수 없고 ②나 ③으로 가야 합니다.

②는 대의원회가 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도시정비법 제46조제4항과 시행령 제43조는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열거하는데,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4호)은 들어 있고 예산안(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3호)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예산 안에서의 전용은 대의원회 의결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표준안 구조입니다. 다만 같은 목록에 「정비사업비의 변경」(시행령 제42조제1항제4호, 제43조제12호)도 들어 있어서, 참석수당이 사업비에 있고 사업비 항목 사이에서 돌리는 전용이라면 정비사업비 변경으로 보일 수 있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경우는 ③ 총회 쪽이 더 안전합니다. 우리 조합 정관이 대의원회 권한을 따로 좁혀 두었는지는 먼저 확인합니다.

4. 그래도 예비비를 써야 한다면

금액이 작고 다음 총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예비비를 쓴다면, 나중에 「정당한 예비비 지출」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게 다음을 남깁니다.

  • 사유 기록: 인원 산정이 왜 달라졌는지(명부 변동, 참석 대상 범위 해석 차이 등), 부족액과 예비비 총액 대비 비율
  • 사전 절차: 우리 정관·예산회계규정이 예비비 사용 절차(대의원회 의결 등)를 두고 있으면 집행 전에 그 절차부터
  • 예비비명세서: 예비비를 쓰면 작성해야 합니다(표준안 제17조제3항). 명세서가 없던 것이 판결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노1508 판결).
  • 보고: 예비비명세서는 결산 부속명세서의 하나이고(표준안 제11조제3항), 결산 때 예산결산대비표와 함께 조합원에게 보고(표준안 제20조)

총회의 사후 추인은 안전판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추인으로 계약 효력을 인정한 판결(인천지방법원 2023가합51273)이 있지만, 형사에서는 사후 추인이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이 없다고 본 판결(인천지방법원 2022노4472, 소규모주택정비법 사건)도 있습니다.

5. 놓치면 생기는 일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일 근거
예산을 넘겨 지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 예산 집행 위반으로 실태점검 지적 대상 표준안 제18조제1항
정당한 예비비로 보기 어려운 지출을 총회 의결 없이 집행 총회 의결 없이 제45조제1항 각 호 사업을 임의 추진한 조합임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도시정비법 제137조제6호
예비비를 쓰고 명세서를 만들지 않음 규정 위반, 정당한 예비비 지출이었다는 설명이 약해짐 표준안 제17조제3항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참석수당이 모자랄 때 순서

  1. 우리 예산서에서 참석수당이 운영비(회의비)인지 사업비(총회비)인지 본다
  2. 운영비라면 같은 항 안 목간 전용 후 이사회 보고
  3. 아니라면 총 지출예산 범위 안에서 대의원회 의결로 전용
  4. 지급을 미룰 수 있으면 다음 총회에서 예산 변경 의결
  5. 예비비는 마지막에, 금액이 작고 급할 때만 — 사유·사전 절차·예비비명세서·결산 보고

참석수당을 줄 근거(정관·업무규정·예산)와 원천징수는 총회 참석수당과 원천징수에, 업무추진비를 예비비로 메우면 안 되는 이유는 조합 업무추진비와 경조사비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당시의 도시정비법·시행령(2026년 7월 1일 시행본)과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 규정 표준안(2024. 6. 26.)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판결은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을 그대로 옮길 수 없고, 여기 든 하급심 판결은 각 사건의 판단입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참석수당 예산이 부족한데 예비비로 지급해도 되나요?
표준 예산·회계 규정은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쓰도록 합니다(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 규정 표준안 제17조제1항). 판결들은 예비비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한 돈으로 좁게 봅니다(인천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3가합51273 판결). 인원을 잘못 센 것은 예산 의결 때 알 수 있던 일이어서 예비비로 메우면 실태점검에서 지적받을 여지가 큽니다. 전용이나 예산 변경 의결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의원회 의결만으로 다른 항목 예산을 참석수당으로 돌릴 수 있나요?
표준안 제18조제2항은 총회에서 승인된 총 지출예산 범위 안에서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전용할 수 있게 합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3조가 정한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에 예산안(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3호)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조합 정관·예산회계규정이 같은 내용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비비로 지급하고 다음 총회에서 추인받으면 괜찮지 않나요?
민사상 효력은 총회 추인으로 인정된 판결이 있지만(인천지방법원 2023가합51273), 형사 사건에서는 사후 추인이 이미 성립한 위반에 영향이 없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2노4472 판결, 소규모주택정비법 사건). 추인을 믿고 먼저 쓰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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