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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수당,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해서 줘도 되나요? 관리규약에 직접 정할 것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답부터 말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수당은 관리규약에 무엇에 얼마인지 직접 적어 두고 그대로 줘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다고 관리규약에 없는 수당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원문과 지자체 감사 사례집을 기준으로 봅니다.
핵심 선관위 수당의 근거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아니라 관리규약입니다. 새 수당이 필요하면 규약부터 고칩니다.
1. 선관위 경비는 누가 정하나
동별 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는 입주자등이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맡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선거를 치르는 쪽이 선거 비용을 스스로 정하면 공정성 문제가 생기므로, 법령은 이 부분을 관리규약에 맡겼습니다.
시행령 제15조제5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임기를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시·도지사가 만드는 관리규약 준칙에도 이 사항이 반드시 들어갑니다(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
2. 운영경비는 관리비가 아니라 「사용료 등」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는 시행령 제23조제3항제9호가 정한 사용료 등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시행령 제23조제3항제8호)와 나란히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이 돈을 입주자등을 대행해 받아 씁니다(법 제23조제3항). 관리비 등을 공개할 때 사용료 등도 함께 공개합니다(법 제23조제4항제2호).
3. 입주자대표회의가 할 수 있는 것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합니다(시행령 제14조제2항제4호).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도 관리비 등에 들어가므로 한 해 예산 총액은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대상입니다.
다만 예산 승인은 「관리규약이 정한 수당을 몇 번, 얼마나 쓸 것인가」를 정하는 일입니다. 관리규약에 없는 수당의 종류나 단가를 새로 만드는 일까지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4. 지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모습
경상남도 김해시 2023년 공동주택 감사 사례집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부적정 지출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 출석수당 말고 투개표 업무수당·식대를 「그 밖에 선거관리에 드는 비용」으로 보고 지출 → 용도와 금액을 관리규약에 직접 정해 집행해야 함
- 선거관리위원을 뽑는 자리에서 지원자들에게 출석수당을 줌 → 출석수당은 위원의 선관위 업무에 주는 것
- 관리규약에 1회당 정액으로 정한 투개표 수당을 시간당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지급
- 관리규약에 없는 수당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 선관위 운영경비로 지출
사례집은 용도와 금액을 관리규약에 직접 정하고, 투개표 진행 기록 같은 증빙을 붙이라고 안내합니다. 양산시 감사 사례집(2023·2024)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집행」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5. 이렇게 정리해 두면 안전합니다
- 관리규약에 수당 종류(회의 출석수당, 투개표 업무수당, 참관인 수당, 전자투표 비용 등)와 금액(1회당 얼마)을 적어 둔다
- 새 수당이 필요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바로 주지 말고 관리규약 개정부터 한다
- 한 해 운영경비는 예산안에 넣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는다
- 지급할 때는 회의록, 투개표 진행 기록, 참석자 서명, 계좌 이체 기록을 붙인다
- 관리비 등 공개 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를 사용료 등으로 함께 공개한다
정리
- 선관위 경비의 근거는 관리규약(시행령 제15조제5항)
- 운영경비는 관리비가 아닌 사용료 등(시행령 제23조제3항제9호)
- 입주자대표회의는 예산 총액을 승인할 뿐, 규약에 없는 수당을 만들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감사 실무
- 지원자 수당, 규약과 다른 단가, 규약에 없는 수당은 지적 대상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 지자체 감사에서 자주 나오는 다른 지적은 지자체 공동주택 감사 사례에서 봅니다.
이 글은 작성일 당시의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수당 종류와 금액은 단지 관리규약과 시·도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다릅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선거관리위원 수당은 어디에 정해야 하나요?
- 관리규약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등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도 관리규약 준칙에도 이 사항이 들어갑니다(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
-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면 관리규약에 없는 수당도 줄 수 있나요?
-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지자체 감사 사례집은 관리규약에 정하지 않은 수당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에서 지출한 것을 부적정 사례로 들고, 용도와 금액을 관리규약에 직접 정해 집행하라고 안내합니다. 수당을 새로 만들려면 관리규약을 먼저 고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는 관리비인가요?
- 관리비와 별개인 「사용료 등」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9호).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해 받고, 관리비 등 공개 대상에 들어갑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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