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조합·기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재건축 조합 회의여비, 지급규정은 어디에 두고 어떻게 주나요? 정액 수당과 실비 구분

회의에 나온 동대표에게 「여비」 명목으로 돈을 주려면 근거가 어디 있어야 할까요? 아파트는 관리규약, 재건축 조합은 정관과 행정업무규정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새 수당을 만들거나 단가를 올릴 수는 없는데요. 이 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5차, 2025. 12. 11.), 부산광역시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2025. 6. 25.)을 기준으로 봅니다.
핵심 「회의여비」는 두 가지로 나눠 적습니다. 회의에 나온 대가는 1회당 정액 수당, 오가며 쓴 돈은 증빙으로 정산하는 실비입니다.
1. 아파트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는 관리규약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는 관리비가 아니라 사용료 등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8호).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하고, 관리비 등과 함께 공개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줄지는 관리규약에 적어 두죠.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2조제1항은 운영경비를 이렇게 나눕니다.
- 회의 출석수당: 1회당 ○만원, 월 ○만원 이내. 출석해 성원이 됐을 때 주고, 회의 중 나간 사람은 주지 않음
- 적격심사·사업수행실적 평가 출석수당: 1회당 ○만원, 월 ○회 한도. 평가한 입주자등에게 주고 동별 대표자는 주지 않는 것이 원칙
- 회장·감사·이사 직책수당: 매월 정액
- 그 밖의 운영비: 회의 식대·다과(1회 1인당 한도), 회의 물품, 업무수행을 위한 확인·견학·점검·조사의 교통비·출장비 등 실제소요경비
준칙의 ○ 자리는 단지가 관리규약에서 채웁니다. 그래서 금액은 단지마다 다르고, 정한 금액을 넘겨 주면 그 자체가 규약 위반이 됩니다.
2. 정액 수당과 실비 여비는 다르게 다룹니다
출석수당은 「몇 번 나왔나」만 확인하면 됩니다. 회의록의 출석자 명단과 지급 명단이 맞는지가 핵심이죠.
교통비·출장비는 실비라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준칙 제32조제4항은 사용목적과 참석자를 적은 정산서에 신용카드 명세서·현금영수증 같은 증빙을 붙여 관리주체에 내게 합니다.
관리주체는 이 비용을 별도 장부로 적고, 관리비 부과명세서를 나눠 줄 때 입주자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회의 1회당 교통비 ○만원」처럼 정액으로 주면서 증빙이 없다면 실비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3. 운영경비 사용규정을 따로 둘 때
세부 기준을 운영경비 사용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준칙 제32조제2항). 다만 만들거나 고칠 때는 규정안을 2주 이상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하죠(준칙 제32조제3항).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사용규정을 바꿀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단가를 정하지 못하게 한 장치입니다.
4. 선거관리위원회도 같은 구조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도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예산에 넣어 씁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준칙 제38조). 업무 회의 출석수당은 회의 1회당 정액, 후보자 자격 확인 등에 드는 교통비는 1회당 한도 안에서 줍니다.
선관위 수당을 둘러싼 감사 지적은 선관위 수당, 입대의 의결로 줘도 되나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5. 재건축 조합 — 보수는 없고, 참석비·경비만
조합은 상근하지 않는 임원에게 보수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수행으로 생긴 경비와 회의 참석비·업무수당은 조합 행정업무규정에 따라 줄 수 있습니다(부산광역시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17조제1항).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 규정 표준안의 과목표는 이 돈을 나눠 담습니다. 여비교통비에는 유관기관 방문 교통비·주유비·주차비를, 회의비에는 이사회·대의원회 회의 때 식대·다과를 넣습니다.
지출은 예산 계정과목별로 미리 승인받은 금액 안에서 하고(표준안 제35조제1항), 계좌이체·조합 명의 카드가 원칙입니다. 여비·교통비는 현금으로 줄 수 있는 예외에 들어가지만(표준안 제35조제2항제1호), 그래도 지급 명단과 영수증은 남겨야 합니다.
6. 지급 전에 확인할 것
| 확인할 것 | 아파트 | 재건축 조합 |
|---|---|---|
| 근거 | 관리규약(준칙 제32조) | 정관 제17조 · 행정업무규정 |
| 정액 수당 | 회의 출석수당 1회당·월 한도 | 회의 참석비(규정 금액) |
| 실비 | 교통비·출장비 실제소요경비, 정산서·증빙 | 여비교통비 과목, 영수증 |
| 예산 | 운영경비 예산 승인 | 예산 계정과목별 승인 금액 안 |
| 기록 | 별도 장부, 부과명세서에 알림 | 지급 명단·영수증 보관 |
조합원이 받는 총회 참석수당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는 총회 참석수당과 원천징수에서 봅니다.
정리
- 회의여비는 정액 출석수당과 실비 교통비·출장비로 나눠 규정에 적는다
- 아파트는 관리규약(시행령 제23조제3항제8호, 준칙 제32조), 사용규정을 고치려면 2주 공고와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
- 실비는 정산서·증빙을 붙이고, 관리주체는 별도 장부로 남긴다
- 조합은 비상근 임원 보수 없이 회의 참석비·경비만, 예산 범위 안에서
이 글은 작성일 당시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26년 7월 1일 시행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5차, 2025. 12. 11.), 부산광역시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2025. 6. 25.)과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 규정 표준안(2024. 6. 26.)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금액과 세부 절차는 각 단지 관리규약과 조합 정관·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 정기회의 전에 관리규약 운영경비 조항과 지난달 지급 명단을 한 번 나란히 놓고 보시면 충분합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아파트 동대표 회의 수당은 어디에 근거를 두나요?
- 관리규약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는 관리비와 따로 걷는 「사용료 등」이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8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2조제1항은 회의 출석수당을 1회당 금액과 월 한도로 관리규약에 적게 합니다.
- 회의 갈 때 쓴 교통비도 줄 수 있나요?
- 줄 수 있지만 정액이 아니라 실비입니다. 준칙 제32조제1항제6호라목은 업무수행을 위한 확인·견학·점검·조사의 교통비·출장비 등 「실제소요경비」를 운영경비로 두고, 준칙 제32조제4항은 사용목적·참석자를 적은 정산서와 지출증빙을 관리주체에 내도록 합니다.
- 재건축 조합 이사·대의원에게 회의비를 줘도 되나요?
- 상근하지 않는 임원에게 보수는 주지 않지만, 직무수행 경비와 회의 참석비·업무수당은 조합 행정업무규정에 따라 줄 수 있습니다(부산광역시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17조제1항). 지출은 예산 계정과목별로 승인받은 금액 안에서 합니다(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 규정 표준안 제3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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