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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에서 「거래신고 관련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다면 — 진짜인지, 무엇을 내는지,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2026-11-03 · 증여세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한국부동산원에서 「거래신고 관련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다면 — 진짜인지, 무엇을 내는지,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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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고 몇 달 뒤, 한국부동산원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자료 제출 요청」이라는 우편이나 문자를 받으면 덜컥하시죠. 진짜인지부터 의심되고요.

대부분은 실제 조사 요청이고, 무시하면 과태료가 꽤 큽니다. 거래신고 때 낸 자금조달계획과 실제 돈 흐름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하나씩 보시죠.

이 글은 2026년 11월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4.5.17.)·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10.1.)·같은 법 시행규칙(시행 2026.2.10.) 기준입니다.

1. 진짜 공문인지 확인하는 법

먼저 법적 근거부터 보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신고 내용을 직접 조사할 수 있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이 조사 업무를 부동산 전문 공공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조의3제2항). 시행령은 그 기관을 한국부동산원으로 정하고, 맡기는 일에 조사 대상자 선정, 자료 제출 요구와 접수, 제출 자료 검토를 넣어 두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제1호의2).

그리고 자료 요구는 요구사유, 자료의 범위와 내용, 제출기한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그래서 확인 순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 서면에 요구사유·자료 범위·제출기한이 다 적혀 있는지 봅니다.
  • 공문에 적힌 번호로 바로 걸지 말고, 한국부동산원·국토교통부 공식 누리집에 나온 대표번호로 전화해 조사 건이 맞는지 물어봅니다.
  • 링크를 눌러 앱을 깔라거나, 돈을 보내라거나, 비밀번호를 묻는다면 일단 멈추세요. 자료 제출 요구에 그런 내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핵심 「기관 이름이 맞는지」보다 「공식 대표번호로 확인했는지」가 더 확실합니다.

2. 부동산원 조사와 국세청 조사, 뭐가 다르나

구분 부동산원(국토교통부 위탁) 조사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
무엇을 보나 거래신고 내용(가격·자금조달계획 등)이 사실인지 집 살 돈의 출처가 소득·신고된 증여 등으로 설명되는지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결과 과태료, 다른 법 위반이면 수사기관 고발·관계기관 통보 증여 추정 시 증여세·가산세

두 조사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 위반으로 판단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고 법에 적혀 있거든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거래신고 내용의 검증 결과도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되고, 세무서는 이를 과세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조제3항).

국세청 쪽 기준은 자녀 주택자금 출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3. 무엇을 내나

시행규칙이 정한 요구 자료는 이렇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1. 거래계약서 사본
  2. 거래대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나 통장 사본
  3. 매수인이 대금을 마련하려고 한 일의 증빙 — 대출, 정기예금 만기·해약, 주식·채권 처분
  4. 매도인이 받은 대금을 예금 말고 다른 데 쓴 경우 그 증빙
  5. 그 밖에 신고 내용 확인에 필요한 자료

실제로는 거래신고 때 낸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항목별 금액(예금, 대출, 증여·상속, 기존 주택 매도대금 등)을 통장 기록으로 하나씩 맞춰 보는 작업이 됩니다. 계획서에 적은 숫자와 통장 흐름이 다르면 그 차이를 설명하는 소명서를 붙이는 게 보통이고요. 계획서 쪽 이야기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글에 있습니다.

4.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내면 — 과태료

위반 과태료 근거
거래대금 지급 증빙을 안 내거나 거짓으로 냄,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불이행 3,000만 원 이하(신고가격별 500만~3,000만 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대금 증빙 외 요구 자료를 안 내거나 거짓으로 냄 500만 원 이하 같은 법 제28조제2항제4호
거래신고 자체를 거짓으로 함(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 취득가액의 100분의 2 같은 법 제2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시행령 기준표로 보면, 대금 증빙을 내지 않은 경우 신고가격 5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2,100만 원, 6억 원 초과 7억 원 이하는 2,300만 원, 10억 원 초과면 3,000만 원입니다. 위반 동기·결과 등에 따라 5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요(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예를 들어 6억 5천만 원 아파트를 사고 자료 요구를 그냥 넘기면, 기준 금액만 2,300만 원입니다(가상 예시).

자금조달계획은 거래신고 사항에 들어 있어서(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별표 1), 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면 거짓 신고 과태료 쪽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5. 먼저 자진신고하면 줄어드나

자진신고 감면은 있지만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은 제28조제2항제1호~제3호, 제3항~제5항 위반을 자진신고하면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하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요구 자료를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낸 위반(제28조제1항제3호)은 여기에 없습니다.

거짓 신고처럼 감면 대상인 위반이라면 기준은 이렇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 조사 시작 전 단독으로 처음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 과태료 면제
  • 조사 시작 후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기 전 협조하고 단독으로 처음 신고: 100분의 50 감경

여기서 「조사 시작」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낸 때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이미 요청서를 받았다면 면제 구간은 지난 셈이죠. 또 국세기본법·지방세법 위반 사실이 관계기관에서 이미 통보된 경우에는 감경·면제가 안 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

6. 혼자 해도 되나

제출 자체는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계좌 흐름이 단순하고 계획서와 숫자가 맞는다면 통장 사본과 대출 서류를 정리해 기한 안에 내면 되죠.

다만 이런 경우는 전문가와 같이 보시는 걸 권합니다.

  • 부모님 돈이 들어갔는데 증여 신고를 안 했거나, 차용으로 처리했는데 차용증·이자 기록이 없는 경우
  • 계획서 금액과 실제 조달이 많이 다른 경우
  • 현금으로 오간 돈이 있어 통장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경우

부동산원 조사 결과가 세무서로 넘어가면 그때는 증여세 문제가 되니, 소명서를 쓰는 단계에서 세금 쪽까지 같이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2026년 6월 공포돼 2026.12.17.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과태료를 국토교통부장관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신고관청의 조사 업무도 공공기관에 맡길 수 있게 했습니다. 자료를 내야 하는 의무와 위 과태료 상한은 그대로입니다.

7. 이렇게 하면 불리해지는 경우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일 근거
가짜 문자인 줄 알고 확인 없이 무시 진짜 요청이면 대금 증빙 미제출로 최고 3,000만 원 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3호
통장 흐름과 다른 내용을 꾸며 제출 거짓 제출로 같은 과태료, 다른 법 위반이면 고발·통보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3호, 제6조제5항
요청서 받은 뒤 「자진신고하면 된다」고 미룸 자료 미제출은 감면 대상이 아니고, 조사 시작 후라 면제 구간도 지남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부모 돈을 신고 없이 받아 집을 삼 조사 결과가 세무서로 통보되면 증여 추정·증여세 같은 법 제6조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1항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금액은 가상 수치입니다.

8. 정리

  1.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 위탁으로 거래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요구는 사유·범위·기한을 적은 서면으로 옵니다. 공식 대표번호로 확인하세요.
  2. 대금 지급 증빙을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내면 신고가격별 최고 3,000만 원 과태료이고, 이건 자진신고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3. 조사 결과는 세무서로 갈 수 있으니, 소명할 때 증여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서를 받으셨다면 제출기한부터 달력에 적고, 계획서와 통장을 나란히 놓고 맞춰 보는 것부터 시작하시죠.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한국부동산원이 왜 제 거래 자료를 달라고 하나요? 진짜 공문 맞나요?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신고 내용의 조사를 한국부동산원에 맡길 수 있고, 위탁 업무에 자료 제출 요구와 접수가 들어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제1호의2). 요구는 사유·자료 범위·제출기한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니(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공문 속 번호가 아니라 기관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자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거래대금 지급 증빙을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3,000만 원 이하 과태료이고, 시행령 기준으로 신고가격 6억 원 초과 7억 원 이하면 2,300만 원입니다(같은 법 제28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먼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가 줄어드나요?
자진신고 감면은 거짓 신고 같은 위반에 적용되고, 요구받은 자료를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낸 위반(제28조제1항제3호)은 감면 대상에 없습니다(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자료는 기한 안에 사실대로 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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