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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쓰는 법: 누가 내고, 무엇을 적고, 나중에 무엇을 묻나

2026-10-23 · 고침 2026-10-25 · 증여세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쓰는 법: 누가 내고, 무엇을 적고, 나중에 무엇을 묻나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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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면서 공인중개사에게 「자금조달계획서 주셔야 해요」라는 말을 처음 듣는 분이 많습니다. 서식 한 장이라 가볍게 채우기 쉽지만, 이 종이는 나중에 구청이나 세무서가 「이 돈은 어디서 났나요」라고 물을 때 기준이 되는 문서입니다.

이 글은 누가 언제 내는지, 무엇을 적고 어떤 증빙을 붙이는지, 그리고 나중에 무엇을 묻는지를 원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부모 도움을 받을 때의 증여세 판단은 부모 도움으로 자녀가 집을 살 때: 자금출처조사와 증여세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령 기준이고 사례 숫자는 가상 수치입니다.

핵심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숫자는 나중에 통장 기록과 그대로 맞춰 봅니다. 계약 전에 「어느 돈을 언제 어디서 보내는지」를 먼저 정리하고, 그 흐름대로 적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 누가 내나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다음에 해당하면 그 신고 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함께 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항).

매수인 내야 하는 경우 증빙서류
개인 실제 거래가격 6억 원 이상 주택 투기과열지구일 때만
개인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금액 무관) 투기과열지구일 때만
개인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허가구역 주택을 살 때 항상
법인 주택을 살 때(금액 무관) 투기과열지구일 때

주택에는 분양권·입주권처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들어갑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3호). 매수인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들어 있으면 개인 매수 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부산은 규제지역 지정이 없으면 6억 원 기준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바뀌므로 계약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2. 언제, 누가 서명하나

계획서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해 거래신고서와 함께 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항). 거래신고서와 나눠 내기를 원하면 따로 사유를 대지 않고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별도로 낼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9항).

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일부터 25일 안에 계획서를 중개사에게 넘겨야 하고, 넘기지 못했으면 매수인이 직접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0항). 잔금 직전에 서두르지 말고 계약 직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무엇을 적나

계획서에는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과 지급방식, 그리고 본인이 입주할지와 입주 예정 시기 같은 이용계획을 적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자금 항목은 크게 자기자금과 빌린 돈으로 나뉩니다. 신고 전에 대금을 모두 치렀다면 「계획」이 아니라 실제 조달 방법을 적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9호).

  • 자기자금: 예금,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받은 돈,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 빌린 돈: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사채 등 그 밖의 차입금

4. 붙여야 하는 증빙

증빙을 붙여야 하는 경우라면 적은 항목마다 다음 서류를 붙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항).

계획서에 적은 항목 붙이는 서류(예)
금융기관 예금 예금잔액증명서
주식·채권 매각대금 주식거래내역서, 예금잔액증명서
증여·상속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처분대금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 대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사채 등 빌린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출이 아직 실행되지 않았거나 살던 집이 아직 팔리지 않아 금액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사유서를 붙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항).

증빙 표에서 「증여」 칸은 증여세 신고서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을 증여로 적을 생각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먼저 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부모에게 빌린 돈으로 적는다면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이 필요합니다. 빌린 돈이 증여로 보이지 않는 조건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증여로 보지 않으려면에서 다뤘습니다.

5. 나중에 무엇을 묻나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이 빠졌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보면 보완을 요구하거나, 거래계약서와 거래대금 지급 증빙 등을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도 직접 조사할 수 있고, 국세·지방세 자료와 소득·재산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항·제4항).

조사 결과 다른 법률 위반이 보이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고, 그 법률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명시돼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계획서와 통장 흐름이 맞지 않으면 구청 조사에서 끝나지 않고 국세청 자금출처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태료도 가볍지 않습니다.

위반 과태료
요구받은 거래대금 지급 증빙을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냄 신고가격 구간별 500만~3,000만 원(예: 6억 원 초과 7억 원 이하 2,300만 원)
대금 지급 증빙 외의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냄 500만 원
실제 거래가격 외의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 취득가액의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3호·제2항제4호·제3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거래신고에서 신고할 사항은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시행령은 자금 조달계획을 그 신고사항에 넣고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별표 1).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과태료 대상이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의 기준이 취득가액의 2%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그래서 계획서의 자금 내용을 일부러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면 이 2%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한도처럼 계약 뒤 사정이 바뀌어 실제 조달이 계획과 달라진 것은 거짓 기재와 구별되니, 바뀐 이유를 보여 줄 서류를 남겨 두세요. 거짓 신고(제28조제3항) 등 일부 위반은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금 증빙 미제출 등 제28조제1항 위반과 제2항제4호 이후 위반은 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6.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

  • 계획과 실제가 달라진 경우: 대출이 덜 나와 부모 돈을 더 받았다면, 그 부분을 증여로 볼지 차입으로 할지 정하고 서류를 갖춰 둡니다.
  • 현금 항목: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이 크면 소득으로 설명되는지 질문받기 쉽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과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임대보증금을 끼고 사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잔금일 흐름이 맞아야 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 각자 낸 돈과 각자 지분을 맞춰 두지 않으면 배우자 사이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7. 위반 시 위험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일 근거
계약 후 30일 넘도록 거래신고 안 함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8조제2항제1호
요구받은 대금 지급 증빙을 안 내거나 거짓으로 냄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8조제1항제3호
대금 증빙 외 요구 자료를 안 내거나 거짓으로 냄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8조제2항제4호
계획서와 통장 흐름이 맞지 않음 증여세 문제로 보이면 세무서에 통보될 수 있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한 장 점검

  • [ ] 실제 거래가격 6억 원 이상인지, 규제지역·허가구역인지 계약 전에 확인했다
  • [ ] 계약일부터 30일(중개사에게 넘길 때는 25일) 날짜를 달력에 적었다
  • [ ]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어느 계좌에서 언제 보낼지 표로 정리했다
  • [ ] 부모 돈은 증여(신고서)인지 차입(차용증·이자)인지 정했다
  • [ ] 증빙 대상이면 항목별 서류나 사유서를 준비했다
  • [ ] 잔금 뒤에도 이체 기록과 증빙을 보관해 두었다

이 글은 작성일 당시 법령 기준이고,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입니다. 개별 사안은 거래 지역과 자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금조달계획서는 누가 내야 하나요?
개인은 실제 거래가격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사거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면 금액과 관계없이 냅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허가구역의 주택을 사는 경우도 냅니다. 법인이 주택을 사면 금액과 관계없이 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제3호·제3호의2). 분양권·입주권처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주택에 포함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3호).
증빙서류도 꼭 붙여야 하나요?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이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아 사는 주택이면 예금잔액증명서·증여세 신고서·대출 서류 같은 증빙을 붙여야 합니다. 대출이 아직 실행되지 않았거나 살던 집이 아직 팔리지 않아 증명하기 어려우면 사유서를 붙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항·제7항).
계획서와 실제 자금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거래대금 지급 증빙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신고가격에 따라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8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조사 결과 증여세 문제가 보이면 세무서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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