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Hong회계사 홍반장 & 샛별

사장님·신규사업자

거래처가 회생에 들어갔다면 외상대금은 어떻게 받나요? 채권신고·이의·조사확정재판 순서

2026-10-15 · 회생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거래처가 회생에 들어갔다면 외상대금은 어떻게 받나요? 채권신고·이의·조사확정재판 순서 한눈에 보기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거래처에서 「법원에서 회생 결정이 났다」는 연락이 오면, 사장님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밀린 외상대금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그 돈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이 되어 개별적으로 받아낼 수 없고, 회생계획에 따라 줄어든 금액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다만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정상적인 영업으로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무자회생법 제179조제1항제8호의2)과, 계속적 공급계약에 따라 신청 뒤 개시 전까지 공급한 대금(같은 항 제8호)은 공익채권입니다. 이때 채권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것이 신고와 이의입니다. 이 단계에서 기한을 놓치면 계획에 아예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원문과, 회생법원 민원서식으로 공개된 「회생채권 등 신고 및 이의절차 안내서」·신고서·이의서·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양식을 기준으로 채권자 쪽에서 할 일을 순서대로 봅니다. 법령은 작성일 당시 기준입니다.

1.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세 가지 기간을 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0조제1항).

기간 내용 법이 정한 길이
목록 제출기간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내는 기간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
신고기간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는 기간 목록 제출기간 말일부터 1주 이상 1개월 이하
조사기간 신고·목록 채권에 이의를 내는 기간 신고기간 말일부터 1주 이상 1개월 이하

이 기간은 공고되고, 법원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서면이 송달됩니다(제51조제1항·제2항). 송달을 기다리지 말고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회생·파산 공고란에서 거래처 이름으로 사건을 찾아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첫 일입니다.

2. 관리인 목록에 우리 채권이 있는지 봅니다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 액수 등을 적은 목록을 냅니다(제147조제1항·제2항). 법원은 신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목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제151조). 법원 안내서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목록의 내용·금액이 우리 장부와 같으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음
  • 내용이나 금액이 다르면 보유한 권리 전부를 신고

목록과 장부를 맞춰 볼 때는 세금계산서 기준 잔액만 보지 말고, 납품했지만 아직 계산서를 끊지 않은 금액, 어음으로 받은 금액, 약정 지연이자까지 챙겨야 합니다. 목록이 적게 잡혀 있는데 그대로 두면 적은 금액으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제166조제2호).

3. 신고서는 이렇게 씁니다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성명·주소,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 액수, 일반의 우선권이 있으면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내야 합니다(제148조제1항).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하고(제148조제2항), 개시 당시 소송 중인 채권이면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도 적습니다(제148조제3항).

법원 안내서가 정한 제출 순서와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서와 신고내역서: 내역서는 채권 원인별(대여금, 상거래채권, 어음채권 등)로 나누고, 같은 종류는 합계해 적습니다.
  2. 증빙서류 사본: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와 인수증, 입출금내역 등을 「원본대조필」 해서 냅니다. 어음은 최종 소지인만 신고할 수 있고, 접수 때 어음 원본은 내지 않습니다.
  3. 신분 증명: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인은 신분증 사본.
  4. 위임 관계: 대리인이 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금액을 적을 때는 개시결정 전일까지의 이자와 개시결정일 이후의 이자를 나누어 적습니다. 의결권 액은 보통 채권 금액과 같게 적습니다. 제출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하거나, 서면으로 법원에 우편·방문 제출합니다.

4. 기간을 놓쳤거나 나중에 생긴 채권이라면

법원 안내서는 신고기간이 지나도 일정 시점까지는 신고를 받지만, 기간 안에 신고한 채권부터 먼저 시부인하니 되도록 기간 안에 내라고 안내합니다. 법이 정한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후 보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1개월 이내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제152조제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같은 조 제2항).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 또는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뒤에는 보완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 신고기간 뒤에 생긴 채권: 권리가 생긴 뒤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제153조제1항).
  • 비용 부담: 늦게 신고한 채권은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조사하고, 그 비용은 늦게 신고한 채권자가 부담합니다(제162조).

가장 무거운 결과는 실권입니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이나 법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제251조). 목록에도 없고 신고도 하지 않은 채권은 이 면책에 걸릴 수 있습니다.

5. 이의가 나오면 1개월 안에 움직입니다

조사기간 안에 관리인, 채무자, 다른 채권자는 신고된 채권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제161조제1항). 거꾸로 우리도 다른 채권자의 부풀린 채권에 이의를 낼 수 있고, 법원 양식(회생채권 등에 대한 이의서)에는 대상 채권의 신고번호, 이의 범위(전부·일부)와 사유를 적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채권의 내용과 의결권 액수가 확정되고(제166조),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168조). 이의를 받았다면 채권의 성질에 따라 다르게 대응합니다.

우리 채권의 상태 할 일 기한
일반 채권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제170조제1항) 조사기간 말일(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제170조제2항)
개시 당시 소송 중인 채권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그 소송을 수계(제172조제1항) 위와 같음(제172조제2항이 제170조제2항 준용)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이의한 쪽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로 다툼(제174조제1항) 이의자가 기간 안에 다투지 않으면, 관리인의 이의는 채권을 인정한 것으로 봄(제174조제4항)

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제171조제1항). 조심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조사확정재판과 그 이후 소송에서 채권자는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원인과 내용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173조). 신고서에 채권의 원인을 대충 적으면 나중에 다른 원인으로 다툴 수 없으니, 신고 단계에서 계약·납품·지연이자 같은 원인을 빠짐없이 적어 두어야 합니다.

6. 채권을 넘겨받았거나 거래를 계속한다면

  • 명의변경: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을 양수하거나 대위변제로 취득했다면,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도 신고 명의를 바꿀 수 있습니다(제154조제1항). 취득한 권리와 취득 일시·원인을 적고 증거서류를 냅니다(같은 조 제2항). 법원 양식은 「회생채권 등 명의변경신고서」입니다.
  • 개시 뒤에도 납품을 계속한다면: 개시 뒤 관리인과의 거래로 생긴 대금은 회생채권이 아니라 공익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대금이 공익채권이 되는지는 회생 신청 전에 생긴 빚도 공익채권이 되나요?에, 신청 뒤 외상대금 변제가 막히는 시점은 회생을 신청하면 거래처 외상대금은 언제부터 못 갚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부품을 납품하던 회사가 거래처의 회생 개시 공고를 보고 목록을 열람해 보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만 올라 있고 신청 두어 달 전에 납품한 분량과 약정 지연이자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신고기간 안에 거래명세표와 인수증을 붙여 채권 전부를 신고했고, 관리인이 지연이자 부분에 이의하자 조사기간 말일부터 1개월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정리

거래처 회생에서 채권자가 지킬 순서는 ①공고에서 기간 확인(제50조) ②신고기간 중 목록 열람(제147조제3항) ③목록과 다르면 기간 안에 전부 신고(제148조) ④조사기간에 이의 여부 확인(제161조) ⑤이의를 받으면 1개월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제170조)입니다. 목록에도 없고 신고도 하지 않으면 인가로 권리를 잃을 수 있고(제251조), 다툼에서는 신고서에 적은 원인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173조). 첫 신고를 꼼꼼히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회수 준비입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관련 자료

회생채권 등 신고 및 이의절차 안내서
회생법원 · 수록 2026-10-15
회생채권 등 신고서
회생법원 · 수록 2026-10-15
회생채권 등에 대한 이의서
회생법원 · 수록 2026-10-15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안내 및 신청서
회생법원 · 수록 2026-10-15
회생채권 등 명의변경신고서
회생법원 · 수록 2026-10-15

자료실 전체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관리인 목록에 우리 채권이 올라 있으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51조). 법원 안내서도 목록의 내용과 금액이 같으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금액이나 내용이 다르면 보유한 권리 전부를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목록은 신고기간 동안 법원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제147조제3항).
신고기간을 놓쳤으면 채권을 잃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제152조제1항). 다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나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뒤에는 보완할 수 없고(같은 조 제3항), 목록에도 없고 신고도 하지 않은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로 채무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제251조).
신고한 채권에 관리인이 이의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조사기간의 말일(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합니다(제170조제1항·제2항). 개시 당시 이미 소송 중인 채권이면 그 소송을 수계하고(제172조), 확정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이면 이의한 쪽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제174조제1항).

이 분야 많이 본 글

  1. 1법인 차량 유지비, 얼마까지 회사 비용이 될까? — 업무용승용차 보험·운행기록·감가상각비 800만 원
  2. 2직원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으로 과세될까? 대법원이 정리한 결론과 회사가 챙길 것
  3. 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가 2027년부터 매월 신고로 바뀝니다, 2026년분이 마지막 3월 15일 신고

「사장님·신규사업자」 글 전체 보기 (63편) →

관련 글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계약서와 상황을 함께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