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고비와 성장
회생기업이 문의해 볼 수 있는 캠코 지원, 자산매입 후 임대(세일 앤 리스백)와 회생기업 자금대여(DIP)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새 돈입니다. 기존 은행은 거래를 줄이고, 새 금융기관은 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문을 닫습니다. 이때 공공 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곳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이고, 회생기업과 직접 이어지는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열람한 캠코 홈페이지와 캠코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온기업)의 안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원문을 기준으로 봅니다. 지원 한도·임대료율·대여 조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캠코 안내를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캠코 기업지원 프로그램의 갈래
캠코 홈페이지의 기업지원 메뉴는 네 갈래입니다.
- 자산매입형(S&LB): 기업 자산을 사들여 다시 빌려주는 방식(부동산 직접·유동화·신탁, 동산, 선박)
- 금융지원형: 회생·워크아웃 기업 자금대여(DIP), 회생채권 인수와 정상화 지원, 담보부사채 발행지원
- 펀드조성형: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 기업지원펀드 출·투자 등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온기업): 프로그램 안내와 신청 창구가 되는 온라인 센터
이 글은 회생기업이 가장 많이 묻는 자산매입 후 임대와 자금대여(DIP)를 봅니다.
2. 자산매입 후 임대(세일 앤 리스백)
어떤 구조인가
온기업 안내는 이 프로그램을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 매매계약(Sale and Lease Back) 등으로 인수하여 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설명합니다. 기업은 공장이나 사옥을 캠코에 팔아 그 대금으로 금융회사 차입금을 갚고, 같은 건물을 빌려 쓰며 영업을 이어 갑니다.
- 사업기반 유지: 재임대계약과 우선매수권을 줍니다. 캠코 홈페이지는 통상 임대기간 종료 전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다시 사들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재무구조 개선: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갚아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 매각절차: 감정평가·가치평가·기업적합성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이 하고, 외부 전문가 위원회가 인수가격을 정합니다.
대상과 제한
- 대상기업: 보유자산 매각대금으로 금융회사 차입금을 갚아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기업, 또는 협약 금융회사가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추천하는 기업
- 매입이 제한되는 부동산: 군사보호지역·자유무역지역처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부동산, 개인 소유 부동산(법인으로 전환하면 가능)
-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안의 부동산도 매입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개인 소유 부동산이 제한되므로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 여부부터 따져야 합니다. 안내문에는 회생기업을 따로 적고 있지 않으므로, 회생 중이라면 신청 전에 캠코와 상담해 대상 여부를 먼저 묻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와 임대조건
자산 인수 신청(온라인) → 현황 조사·인수검토(자산실사·기술적 실사) → 감정평가·가치평가·기업적합성 평가 → 인수가격 최종 결정 → 매매계약 체결 순서입니다. 온기업 안내는 임대기간 기본 5년(이후 최대 5년 연장 가능), 임대료율 약 6% 수준(2025년 12월 기준)으로 적고 있습니다.
3. 회생·워크아웃 기업 자금대여(DIP)
대상
온기업 안내의 대상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재기가 기대되는 다음 기업입니다.
-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진행 중인 기업과 회생절차 종결 후 기업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주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C·D 등급)과 워크아웃 진행·종결 기업
정상기업이나 자금을 용도 외로 쓰려는 기업은 제한됩니다. 세금·4대보험 체납 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도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체납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전 기업과 세금 납부유예 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하고, 개인사업자라도 제조업·사회적경제기업 등은 가능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조건
| 구분 | 내용(온기업 안내) |
|---|---|
| 자금용도 | 운영자금, 기계설비 구입 등 시설자금, 담보권 상환을 위한 대환자금 |
| 대여기간 | 최장 5년 이내, 만기 때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3년 추가 연장 가능 |
| 대여금액 | 운전·시설자금 최대 20억원, 대환자금은 유효담보가액 이내 |
| 대여이율 | 민간 DIP금융이나 일반 무담보대출보다 낮은 이율 구조 |
같은 페이지의 안내 이미지에는 대여기간이 통상 2~3년(최장 5년), 이율이 3~5%대로 적혀 있어 본문 글자와 표현이 다릅니다. 실제 기간과 이율은 상담 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온기업에서 신청과 자가진단을 하고 기술력 증빙자료·재무제표·회생 관련 자료를 냅니다. 이후 사전검토(필요하면 채권기관 동의서), 현장평가, 외부 회계법인 실사를 거쳐 기업회생지원위원회가 대여 여부와 조건을 정합니다. 회생절차 종결 전 기업은 신청 기업이 직접 법원 허가를 받아야 대여가 실행됩니다. 앞 단계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가고, 탈락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4. 회생절차와 맞물리는 지점
- 법원 허가: 법원은 관리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때 허가를 받도록 정할 수 있고(제61조제1항제1호·제3호), 허가 없이 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3항). 세일 앤 리스백은 재산의 처분, DIP는 자금의 차입이므로 개시결정문과 허가사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영업이나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넘기는 수준이면 회생계획인가 전 영업양도 허가(제62조)도 검토 대상입니다.
- 채권자협의회 의견: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6호 제3조는 채권자협의회가 신규자금 차입(제179조제1항제5호·제12호)에 관해 법원에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차입금의 지위: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한 자금 차입으로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입니다(제179조제1항제5호). 채무자 재산이 공익채권 전부를 갚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해지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법원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다른 공익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제180조제7항). 회생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쪽이 보호받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 담보가 걸린 자산: 매각할 공장·사옥에 담보권이 있으면 매각대금으로 담보권을 정리하는 순서와 회생계획(변제계획)의 반영 방법을 함께 짜야 합니다.
5. 신청 전에 준비할 것
- 최근 재무제표와 회생절차 진행 단계(개시결정일, 인가 여부)를 정리합니다.
- 법원 허가사항(개시결정문·허가사항 목록)을 확인하고, 허가신청서 초안을 미리 준비합니다.
- 세일 앤 리스백이라면 대상 자산의 소유 명의(법인인지), 담보 설정 현황, 산업단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자금대여라면 자금 용도별 금액(운영·시설·대환)과 상환계획을 회생계획의 자금수지와 맞춥니다.
6. 상담에서 자주 보는 장면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제조 법인이 공장에 걸린 은행 담보대출 이자 때문에 자금수지가 빠듯하다고 합시다. 공장을 캠코에 팔고 다시 빌려 쓰면 매각대금으로 담보대출을 갚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공장도 그대로 씁니다. 다만 임대료가 새로 생기므로 줄어드는 이자와 새로 내는 임대료를 같은 기간으로 비교해 보아야 하고, 회생 중이라면 매각에 필요한 법원 허가와 담보권자 협의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정리
회생기업이 캠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길은 공장·사옥을 팔고 다시 빌려 쓰는 자산매입 후 임대와, 회생 중·종결 후 기업에 운영·시설·대환자금을 빌려주는 자금대여(DIP)입니다. 회생 중에는 재산 처분과 차입에 법원 허가가 필요할 수 있고(제61조), 개시 뒤 관리인이 빌린 돈은 공익채권이고(제179조제1항제5호), 채무자 재산이 공익채권 전부를 갚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해지면 사업 계속을 위해 허가받아 빌린 자금이 먼저 변제됩니다(제180조제7항). 자산매입 후 임대는 안내에 회생기업이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대상 여부부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캠코 안내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관련 자료
자주 묻는 질문
- 캠코 자산매입 후 임대(세일 앤 리스백)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 매매계약으로 사들인 뒤 기업에 다시 빌려주어,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갚으면서 공장·사옥을 계속 쓰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온기업 안내는 임대기간을 기본 5년(이후 최대 5년 연장 가능), 임대료율을 약 6% 수준(2025년 12월 기준)으로 적고 있고, 통상 임대기간 종료 전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다시 사들일 수 있습니다.
- 회생 중인 기업도 캠코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나요?
- 캠코의 회생·워크아웃 기업 자금대여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진행 중인 기업과 종결 후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운전·시설자금은 최대 20억원, 담보권 상환을 위한 대환자금은 유효담보가액 이내이고, 대여기간은 최장 5년(만기 때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3년 추가 연장)입니다. 회생절차 종결 전이라면 기업이 직접 법원 허가를 받아야 실행됩니다.
- 회생 중에 빌린 돈은 회생채권이 되나요?
-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한 자금 차입으로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제1항제5호). 특히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법원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은 채무자 재산이 공익채권 전부를 갚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해지면 다른 공익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제180조제7항).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 빌리는 돈은 회생절차 밖의 일반 채무이므로 이 규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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