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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고비와 성장

중진공 회생컨설팅을 받으면 예납금이 줄어드나요? 협약 허가와 예납금 감액 신청 순서

2026-10-15 · 회생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중진공 회생컨설팅을 받으면 예납금이 줄어드나요? 협약 허가와 예납금 감액 신청 순서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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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을 준비하는 중소기업 대표님이 신청 비용을 듣고 가장 많이 놀라는 대목이 예납금입니다. 예납금에는 절차비용과 함께 조사위원 보수가 들어가는데, 자금이 마른 회사에는 이 돈을 마련하는 것부터가 벽입니다. 이때 함께 검토할 만한 것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회생컨설팅 지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중진공 누리집의 회생컨설팅·진로제시컨설팅 안내,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2026. 3. 11. 개정) 제202호, 서울회생법원 민원서식 양식([양식2-11]·[양식2-12]·[양식2-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원문을 기준으로 봅니다. 지원 한도와 분담 비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중진공 안내를 다시 보셔야 하고, 법령도 작성일 당시 기준입니다.

1. 회생컨설팅은 무엇을 대신해 주나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위원을 선임해 재산가액 평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개시에 이른 사정 같은 관리인 조사사항을 조사하게 하고 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 의견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87조제1항·제3항, 제90조~제92조). 조사위원의 보수는 법원이 정하고(제30조제1항제2호), 신청인이 미리 내는 절차비용, 곧 예납금에 반영됩니다(제39조제1항·제2항).

중진공 회생컨설팅은 이 부분을 바꿉니다. 중진공이 비용을 지원하는 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의 회생컨설턴트가 회생절차에서 다음 일을 맡습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2호 제5조).

  • 관리인 조사보고서의 작성
  •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를 보장하고 수행 가능한지에 대한 조사와 보고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와 보고

그래서 같은 준칙 제4조는 개시결정 당시 이미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채무자에게는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개시결정 때 아직 심사 중이면 일단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을 때 조사위원을 선임합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하면 어느 때라도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4조제3항).

2. 지원 갈래와 대상

중진공 안내에 따르면 회생 관련 지원은 네 갈래입니다.

갈래 대상
회생컨설팅 진로제시컨설팅에서 「회생지원가능」 판정을 받고 일반회생(개인사업자 등 개인 채무자의 회생)·법인회생을 신청한 기업
Pre-회생컨설팅 업무 제휴법원에 구조조정을 신청하고 그 법원의 추천을 받은 기업
개인회생컨설팅 「개인회생을 신청한 기업」으로만 적혀 있어 대상 절차는 중진공에 확인
워크아웃컨설팅 주채권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실사·자구계획 작성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휴업·폐업 기업과 정책자금 융자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가 고르는 채무조정 절차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법인과 같은 회생절차를 개인이 밟는 일반회생(요건이 되면 간이회생)과, 별도 절차인 개인회생(채무자회생법 제588조)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조사위원 대체와 예납금 감액은 법인회생·일반회생 같은 회생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개인회생에는 조사위원이 아니라 회생위원이 선임되므로(제601조) 구조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어느 절차로 신청하는지부터 정하고 중진공 지원 갈래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두 절차의 차이는 빚이 감당 안 될 때, 사장님은 개인회생·간이회생·일반 회생·파산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청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하고, 신청·접수 → 요건검토와 사전평가 → 승인과 협약 체결(중진공·지원기업·수행기관) → 기업분담금 납부 → 컨설팅 수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들어가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 신청 전에 진로제시컨설팅부터 받는 길: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이 중진공 진로제시컨설팅을 먼저 받아 회생 쪽 처방을 받고,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때 그 사실을 신청서에 적습니다.
  • 신청 후 법원 안내로 들어가는 길: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2호 제2조는 주심판사와 주무 관리위원이 회생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전처분 때나 대표자 심문기일에 신청절차와 사업내용을 안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느 길이 유리한지는 4절의 예납금 구조와 이어집니다. 신청 전에 진로제시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신청서에 그 사실이 적혀 있으면, 처음부터 조사위원 보수를 뺀 절차비용만 예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202호 제3조).

3. 비용은 누가 얼마나 내나

중진공 안내는 컨설팅 비용을 최대 3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되, 지원한도와 지원비율(기업분담 10%부터)을 컨설팅 범위와 기업의 부채·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회사가 내는 돈은 기업분담금과 부가가치세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양식2-11의 기재례를 보면 구조가 잘 보입니다. 양식에 예시로 적힌 숫자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비 2,9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지원기업 부담)
  • 정부지원금 2,680만 원, 기업부담금 300만 원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사업비 3,278만 원 중 정부지원금을 뺀 598만 원이 기업 부담

양식의 숫자는 예시일 뿐이고 실제 금액은 협약서로 정해집니다. 눈여겨볼 점은 부가가치세가 사업비 전체에 붙고 그 부가가치세를 회사가 낸다는 것입니다. 자금수지표에는 기업분담금만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까지 넣어 두어야 합니다.

4. 예납금은 어떻게 줄이나

예납금은 사건의 대소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9조제2항). 회생컨설팅과 관련해 예납금을 줄이는 길은 시점에 따라 셋입니다.

  1. 신청 때부터 줄이기: 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진로제시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으면, 법원은 조사위원 보수를 제외한 절차비용만 예납금으로 내게 할 수 있습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2호 제3조).
  2. 예납명령 뒤 감액 신청: 예납명령을 받은 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다면 법원에 감액을 요청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양식2-12는 예납결정 금액과 중진공 협약 금액(기업분담금·국고보조금)을 적고, 바우처 선정 통보 이메일과 추진협약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미 낸 예납금 일부 조기 환급: 조사위원 보수가 포함된 예납금을 낸 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회생컨설턴트가 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수행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회생절차폐지나 종결결정 전이라도 예납금 일부를 조기에 환급할 수 있습니다(제202호 제6조).

절차가 끝난 뒤 남은 예납금 잔액은 별도의 환급 절차(같은 준칙 제204호)로 돌려받습니다. 어느 경우든 회생컨설팅을 받는다고 예납금이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비용은 그대로 내야 합니다.

5. 법원에 낼 서류와 순서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컨설팅과 관련해 세 가지 양식을 두고 있습니다.

양식 언제 붙이는 서류
[양식2-11] 협약체결 및 기업부담금 지급허가 신청 협약을 맺고 기업부담금을 내기 전 회생컨설팅 사업 협약서, 계좌잔액 현황
[양식2-13] 협약체결 보고 협약을 맺은 뒤 회생컨설팅 사업 협약서
[양식2-12] 예납금 감액 신청 지원대상 선정 통보를 받은 뒤 바우처 선정 이메일, 추진협약서

허가가 필요한지, 보고로 충분한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개시 전에는 법원이 보전처분 결정(채무자회생법 제43조제1항)에서 일정한 행위에 허가를 받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고, 개시 뒤에는 관리인(관리인이 없으면 대표자)이 일정한 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제61조제1항). 개시 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은 행위는 무효이고,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3항). 그래서 결정문에 적힌 허가사항과 허가 기준 금액을 먼저 보고, 기업부담금 지급이 허가사항에 걸리면 [양식2-11]로 허가를 받은 뒤 지급합니다. 허가 대상 행위의 전체 흐름은 회생 중에 돈을 빌리거나 소송을 하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양식에는 「개시결정 전까지는 대표이사로 작성」이라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보전처분 단계에서는 대표이사 명의로, 개시결정 뒤에는 관리인(법률상 관리인 포함) 명의로 냅니다. 부산회생법원에 사건이 있으면 서울 양식을 참고하되, 담당 재판부와 관리위원에게 제출 형식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6. 함께 알아둘 점

  • 컨설턴트도 법원의 평가를 받습니다. 조사보고서 제출 뒤 폐지결정이나 인가결정이 있으면 관리위원회와 주심판사가 회생컨설턴트 업무수행평가표를 작성해 중진공에 통지합니다(제202호 제7조). 평가 항목에는 매출·원가·판매관리비 추정의 합리성과 청산조정의 합리성이 들어 있습니다.
  • 선정이 안 되면 조사위원이 선임됩니다. 심사 중이던 기업이 지원대상에서 빠지면 그때 조사위원선임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제4조제2항), 예납금을 줄였다면 추가 예납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자금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간이회생은 구조가 다릅니다. 간이회생에서는 간이조사위원 보수와 절차비용을 고려해 예납기준표에 따라 예납금을 정합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1호 제4조). 회생컨설팅 대상 갈래가 「일반·법인회생」으로 적혀 있으니 간이회생 사건이면 중진공과 법원에 적용 여부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금속가공 법인이 보전처분을 받은 뒤 심문기일에 재판부에서 회생컨설팅 안내를 받았다고 합시다. 회사는 혁신바우처 플랫폼에서 신청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고, 결정문상 기업부담금 지급이 허가사항이어서 [양식2-11]로 허가를 받아 기업부담금과 부가가치세를 냈습니다. 이어 [양식2-12]로 예납금 감액을 신청했고, 컨설턴트가 관리인 조사보고서 작성을 도왔습니다.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정리

중진공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이 되면 회생컨설턴트가 관리인 조사보고서 작성을 돕고, 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2호 제4조·제5조). 그만큼 예납금은 신청 때부터 줄이거나(제3조), 예납명령 뒤 감액을 신청하거나, 이미 낸 돈의 일부를 조기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제6조). 회사가 내는 기업분담금과 부가가치세는 결정문의 허가사항을 확인한 뒤 허가를 받아 지급하고(채무자회생법 제61조), 협약 체결은 법원에 보고합니다. 지원 한도·비율은 신청 시점의 중진공 안내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관련 자료

서울회생법원 [양식2-11] 회생컨설팅 협약체결 및 기업부담금 지급허가 신청
서울회생법원 · 수록 2026-10-15
서울회생법원 [양식2-12] 예납금 감액신청(중진공 회생컨설팅 관련)
서울회생법원 · 수록 2026-10-15
서울회생법원 [양식2-13] 회생컨설팅 사업 협약체결 보고
서울회생법원 · 수록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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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진공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이 되면 조사위원이 선임되지 않나요?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2호 제4조는 개시결정 당시 이미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채무자에게는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 중이면 개시결정 때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았다가 선정되지 않으면 그때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하면 언제든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채무자회생법 제87조제1항).
이미 낸 예납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조사위원 보수가 포함된 예납금을 낸 뒤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고, 회생컨설턴트의 업무수행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회생절차폐지나 종결결정 전이라도 예납금 일부를 조기에 환급할 수 있습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2호 제6조). 서울회생법원은 「예납금 감액 신청」 양식([양식2-12])을 두고 있습니다.
회생컨설팅 비용은 전액 지원되나요?
중진공 안내는 컨설팅 비용을 최대 3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되, 지원한도와 기업분담 비율(10%부터)을 컨설팅 범위와 기업의 부채·자산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허가신청서 양식의 기재례도 기업부담금과 부가가치세를 회사가 낸다고 적고 있으므로, 회사 부담분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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