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Hong회계사 홍반장 & 샛별

아파트·조합·기관

아파트 공사·용역 업체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골라야 하나요? 경쟁입찰 원칙과 선정 주체

2026-10-16 · 고침 2026-10-25 · 공동주택 회계감사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아파트 공사·용역 업체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골라야 하나요? 경쟁입찰 원칙과 선정 주체 한눈에 보기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연말이 되면 다음 해 청소, 경비,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을 새로 맺는 단지가 많습니다. 이때 회계감사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업체는 정했는데 누가 정했는지, 어떤 방식이었는지가 서류로 안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이 글은 작성일(2026-10-16) 기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을 바탕으로 합니다. 입찰 공고 기간, 수의계약 허용 범위, 낙찰 방법 같은 세부 절차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정하므로, 실제 입찰 전에는 그 시행 기준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어떤 돈을 쓸 때 적용되나

법 제25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적용됩니다. 여기서 관리비등은 관리비, 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에 해당하는 금전, 하자보수보증금, 그 밖에 단지에서 생기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말합니다(법 제25조). 잡수입으로 하는 지출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2. 누가 고르고 누가 집행하나

시행령 제25조제1항은 사업 종류에 따라 선정과 집행을 나눕니다. 대표그림의 표와 아래 목록이 그 내용입니다.

  • 관리주체가 선정하고 집행: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방·난방시설 청소 포함)를 위한 용역과 공사(제1호 가목),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의 임대에 따른 잡수입의 취득은 제외),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제1호 나목, 제외되는 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제1항 각 호)
  •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고 집행: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는 보수 공사, 사업주체로부터 받은 공용부분 하자보수비용을 사용하는 보수 공사(제2호)
  •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전기설비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전기안전관리 용역(제3호)

여기서 「선정」에는 계약 체결도 포함됩니다(같은 항). 예를 들어 장기수선충당금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업체를 고르고 계약까지 하며, 관리주체는 그 계약에 따라 돈을 집행하는 구조입니다.

3. 입찰은 이렇게 합니다

전자입찰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고,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만 예외입니다(법 제25조제1호). 전자입찰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고시로 정합니다(시행령 제25조제2항, 제5조제1항).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해야 하고, 입찰의 절차, 참가자격, 입찰의 효력 등은 고시가 정합니다(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수의계약은 고시가 허용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사가 참관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 과정 참관을 원하면 참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5조제3항제2호).

기존 용역업체를 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등은 기존 용역 사업자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새 입찰에서 기존 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시행령 제25조제4항).

4. 계약한 뒤에 남길 것

계약서 공개.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합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은 빼고 공개합니다(법 제28조).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102조제3항제9호).

증빙 보관.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법 제27조제1항제2호).

위반하면 과태료.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사업자를 선정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102조제3항제2호).

다만 하급심 결정 중에는 과태료 대상을 좁게 본 것이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과51281 결정(2025.6.20.)은 법 제25조 위반을 전자입찰, 고시상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경쟁입찰을 하지 않은 경우, 감사의 입찰 참관 보장 위반으로 한정하고, 선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처럼 지침만 어긴 행위는 과태료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법원 2024과50334 결정(2025.10.20.)은 야시장 업체처럼 단지에 수입이 생기는 사업의 계약은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단215830 판결(2020.5.20.)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수의계약으로 맺은 경비·미화 용역계약을 법령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모두 개별 사건의 하급심 판단이므로, 과태료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근거로 삼기보다 절차를 지키는 쪽이 안전합니다.

5. 감사사례집에 자주 나오는 지적

김해시 2023 공동주택 감사사례집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분야에서 사업자 선정 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빠뜨린 경우,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수의계약한 경우, 시기와 물량을 나눠 수의계약한 경우, 수의계약 때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지 않은 경우, 2회 유찰 뒤 부적정하게 수의계약한 경우, 사업자 선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등을 사례로 싣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의계약을 언제 쓸 수 있는지」를 고시로 확인하지 않은 데서 생깁니다.

용역계약 안에 퇴직적립금이나 연차수당이 들어 있다면,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사후정산 조건을 적어 두어야 나중에 정산할 근거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관리직원 퇴직금과 퇴직급여충당금 글에서 다뤘습니다.

6. 계약 전 점검표

  1. 이 사업이 관리주체 선정인지, 입주자대표회의 선정인지 시행령 제25조제1항으로 확인했다
  2.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하거나, 예외라면 고시상 근거를 적어 두었다
  3. 수의계약이라면 고시가 허용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4.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입찰 참관 여부를 물었다
  5.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 계약서 공개 일정을 잡았다
  6. 선정 관련 증빙서류를 5년 보관할 자리를 정했다

7.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일 근거
고시가 허용하는 경우가 아닌데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제2호, 제102조제3항제2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고시가 정한 예외가 아닌데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않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제1호, 제102조제3항제2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입찰 과정 참관을 원하는데 참관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제2호, 제102조제3항제2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2호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안에 계약서를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지 않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 제102조제3항제9호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를 계약 체결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폐기함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2호, 제99조제1호의3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입찰 전에 최신본을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관련 자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 고시 제2024-196호 · 2024-04-11 시행 · 수록 2026-10-25

자료실 전체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골라야 하나요, 관리사무소가 골라야 하나요?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를 위한 용역과 공사는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 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쓰는 공사와 전기안전관리 용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합니다(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아는 업체와 바로 계약해도 되나요?
원칙은 경쟁입찰입니다.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하도록 정하고,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와 입찰 절차는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합니다. 선정 방법도 전자입찰방식이 원칙입니다(법 제25조제1호).
절차를 어기고 업체를 고르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사업자를 선정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102조제3항제2호).

이 분야 많이 본 글

  1. 1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결격사유와 자격 상실·해촉
  2. 2아파트 세입·세출결산서, 언제 누구에게 보고하고 공개하나요? 분기 보고와 연말 결산
  3. 3다음 해 아파트 관리비 예산안, 언제까지 누가 승인해야 하나요?

「아파트·조합·기관」 글 전체 보기 (55편) →

관련 글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계약서와 상황을 함께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