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고비와 성장
본통지 뒤 2주,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 — 보수·시간 협의, 승인 문서, 계약하지 않으면

본통지를 받으면 다음 일은 계약입니다. 지정감사인과의 계약은 자유선임과 달리 후보를 비교하거나 고르는 단계가 없어서 간단해 보이지만, 기한이 2주로 짧고 감사보수 문서 승인 같은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본통지일부터 계약 체결, 그 뒤 보고까지 순서대로 봅니다.
작성일(2026년 10월) 당시 외부감사법·같은 법 시행령·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 기준입니다.
1. 기한 — 지정기준일부터 2주
-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지정기준일은 본통지일입니다(외부감사규정 제15조제7항).
- 재지정을 요청했다면 다시 지정된 회계법인과 계약합니다. 재지정 요청 기한(본통지받은 날부터 1주)과 계약 기한이 겹치므로, 요청 여부는 본통지 직후에 정합니다.
- 지정감사인 쪽에서 통보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회사의 재지정 요청 사유가 됩니다(시행령 제16조제2항제4호·제17조제7항제2호).
- 다만 회사의 재지정 요청 기한은 본통지받은 날부터 1주(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7조제8항)라 이 사유가 생기는 시점과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지정감사인이 계약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금융감독원에 사실관계를 알리고 안내를 받습니다.
2. 무엇이 생략되고 무엇이 남나
생략되는 것(외부감사법 제10조제7항제1호)
- 선임기한(같은 조 제1항 본문·제2항)과 3년 연속 선임(제3항 본문)
- 감사·감사위원회·감사인선임위원회가 후보를 고르는 선정 절차(제4항)
남는 것(외부감사법 제11조제7항)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보수·감사시간·감사에 필요한 인력을 문서로 정하는 것(외부감사법 제10조제5항). 감사위원회가 없는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 감사보고서를 받은 뒤 그 문서가 지켜졌는지 확인하는 것(같은 법 제10조제6항)
3. 보수·시간 협의
- 권고 확인: 증권선물위원회는 지정 통지 때 계약을 원활하게 하고 감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 감사시간 또는 적정 감사보수를 정해 권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7조제5항). 직권지정에도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외부감사규정 제15조제1항).
- 산정 근거 받기: 지정감사인에게 감사시간·투입 인력·보수 산정 근거를 받아 감사(감사위원회)가 문서로 정하는 근거로 씁니다.
- 부당한 요구가 있으면: 지정감사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회사에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는 지정 제외 사유이자 재지정 요청 사유입니다(시행령 제16조제2항제5호·제17조제7항제2호). 이 사유를 두고 지정감사인과 회사 사이에 이견이 생기면 한국거래소에 둔 지정감사인·회사 간 의견조정 협의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율조정안을 낼 수 있습니다(외부감사규정 제15조의2,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4. 계약하지 않으면
- 정당한 이유 없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회사의 회계업무 담당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제44조제1호).
- 증권선물위원회는 임원 해임 권고,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29조제1항제3호).
5. 계약 뒤
-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선임한 경우 회사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제12조제2항제2호). 감사인은 계약 체결일부터 2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냅니다(시행령 제18조제4항).
- 주주에게 알리기: 정기총회 보고, 주주 통지 또는 홈페이지 공고는 지정감사인도 같습니다(외부감사법 제12조제1항, 시행령 제18조제1항).
- 연속 선임 제한: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처음 오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외부감사법 제11조제6항).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법 제44조제2호).
6. 위반 시 위험
| 이렇게 했을 때 | 생기는 일 | 근거 |
|---|---|---|
|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감사인과 계약하지 않음 | 회사의 회계업무 담당자 등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외부감사법 제44조제1호, 외부감사법 제11조제4항 |
| 지정에 따르지 않고 계약을 미룸 | 증권선물위원회가 임원 해임·면직 권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외부감사법 제29조제1항제3호 |
| 지정 다음 사업연도에 같은 감사인을 선임함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음 | 외부감사법 제44조제2호, 외부감사법 제11조제6항 |
| 감사보수·시간·인력을 문서로 정하지 않음 | 증권선물위원회가 임원 해임 권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외부감사법 제29조제1항제2호, 외부감사법 제10조제5항, 외부감사법 제11조제7항 |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점검표
- ☐ 본통지일과 2주 계약 기한을 확인했다
- ☐ 재지정 요청 여부를 본통지 직후 정했다
- ☐ 증권선물위원회의 적정 감사시간·보수 권고 내용을 확인했다
- ☐ 감사(감사위원회)가 보수·시간·인력을 문서로 정했고, 필요하면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 ☐ 계약 뒤 주주 통지·공고를 했다
- ☐ 지정 사업연도 이후 처음 오는 사업연도에 같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도록 일정표에 적었다
재지정은 지정감사인은 바꿀 수 없나요, 보수 문서 승인은 감사인선임위원회 4/5, 위반 효과는 감사인 선임 절차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글에 있습니다. 개별 회사의 계약 조건은 회사 규모와 감사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출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제12조·제29조·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7조·제1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5조의2
관련 자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알기 쉬운 신 외부감사법 가이드북
자주 묻는 질문
- 지정감사인과 계약할 때도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감사인을 고르는 선정 절차(외부감사법 제10조제4항)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7항제1호). 다만 감사보수·감사시간·감사인력을 문서로 정하는 의무(같은 조 제5항)는 지정감사인에도 적용되므로(법 제11조제7항), 감사위원회가 없는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는 이 문서에 대해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지정감사인이 제시한 보수가 너무 높으면 어떻게 하나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지정 통지 때 적정 감사시간이나 적정 감사보수를 정해 권고할 수 있으므로(시행령 제17조제5항) 권고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지정감사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면 재지정 사유가 될 수 있고(시행령 제16조제2항제5호·제17조제7항제2호), 의견이 갈리면 한국거래소에 둔 의견조정 협의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외부감사규정 제15조의2).
- 지정감사인과 계약한 뒤에도 증권선물위원회에 선임 보고를 하나요?
-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회사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제12조제2항제2호). 주주에게 알리는 의무(같은 조 제1항)는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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