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Hong회계사 홍반장 & 샛별

회계 실무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 6편, 법인세회계(이연법인세)는 무엇이 다를까요?

2026-10-24 · 회계기준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 6편, 법인세회계(이연법인세)는 무엇이 다를까요?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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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때 세무조정을 마치고 나면 「이연법인세는 어떻게 잡아요?」가 따라옵니다. 이연법인세는 회계상 장부금액과 세무상 금액의 일시적 차이에서 생기는 미래 세금 효과를 미리 반영하는 것입니다. 뼈대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과 K-IFRS 제1012호가 같지만, 결산 숫자를 바꾸는 차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시리즈 1~5편에 이어 이번 편은 법인세회계를 비교합니다.

핵심 가장 큰 차이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문턱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매우 높은」, K-IFRS는 「높은」 가능성을 요구합니다.

1. 한눈에 보는 차이

구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K-IFRS 제1012호
이연법인세부채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모두 인식(예외: 영업권·최초인식, 22.10) 같음(문단 15)
이연법인세자산 문턱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22.19)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문단 24)
결손금 이력이 있을 때 확실한 증거(22.26) 설득력 있는 기타 증거(문단 35)
측정 세율 보고기간말 현재까지 확정된 세율(22.38)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문단 47)
할인 하지 않음(22.42) 하지 않음(문단 53)
재무상태표 구분 유동/기타비유동으로 분류(22.54) 유동으로 분류하지 않음 — 모두 비유동(제1001호 문단 56)
상계 같은 유동·비유동 구분 안, 같은 과세당국(22.55) 법적 상계권리 + 같은 과세당국 등(문단 71·74)
리스·복구충당부채 같은 단일 거래 해당 문단 없음 최초인식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이연법인세 인식(문단 15·22A·24)
세율 조정 주석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과 법인세비용의 관계 설명(22.61) 수치조정 또는 평균유효세율 조정 형식으로(문단 81)
중소기업 특례 납부할 세액을 법인세비용으로 할 수 있음(31.12) 없음

2. 이연법인세자산 — 문턱이 다르다

차감할 일시적차이(예: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미지급 상여, 재고 평가손실)와 세무상 결손금은 미래 세금을 줄여 주지만, 줄여 줄 과세소득이 미래에 있어야 효과가 실현됩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22.19). 소멸 시기가 맞는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충분하거나(22.20), 미래 과세소득이나 세무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인식합니다(22.21·22.22).
  • K-IFRS: 사용될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면 인식합니다(문단 24).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있으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문단 28).

결손금이 몇 해째 이어진 회사는 두 기준 모두 증거를 더 엄격히 요구하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의 「확실한 증거」(22.26)가 K-IFRS의 「설득력 있는 기타 증거」(문단 35)보다 표현이 더 강합니다. 기준을 바꾸는 회사는 같은 사업계획으로도 인식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기준 모두 매 보고기간말에 실현 가능성을 다시 검토합니다(22.29, K-IFRS 문단 37·56).

3. 측정 — 「확정된」 세율과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이연법인세는 자산이 회수되거나 부채가 상환될 기간에 적용될 세율로 측정합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보고기간말 현재까지 확정된 세율(22.38)
  • K-IFRS: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문단 47) — 공표가 실질적 제정 효과를 가지는 경우도 봅니다(문단 48)

누진세율이면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기간의 예상 과세소득에 적용될 평균세율을 씁니다(22.39, K-IFRS 문단 49). 두 기준 모두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습니다(22.42, K-IFRS 문단 53). 세율이 바뀌는 해에는 기말 이연법인세 잔액을 새 세율로 다시 재야 합니다.

4. 재무상태표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나누고, K-IFRS는 모두 비유동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관련 자산·부채의 분류에 따라 유동 또는 기타비유동으로 나눕니다. 결손금처럼 관련 항목이 없으면 예상 소멸시기로 나눕니다(22.54). 상계도 같은 유동·비유동 구분 안에서 같은 과세당국과 관련된 것끼리 합니다(22.55).

K-IFRS는 재무상태표를 유동·비유동으로 구분해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제1001호 문단 56).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유동으로 표시하던 이연법인세가 K-IFRS로 바꾸면 모두 비유동으로 옮겨 갑니다. 상계는 당기법인세를 상계할 법적 권리와 같은 과세당국(같은 과세대상기업이거나 순액 결제 의도 등) 요건으로 판단합니다(제1012호 문단 71·74).

5. 리스·복구충당부채 — K-IFRS 2023 개정

자산과 부채를 함께 처음 인식하는 거래에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이 없으면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는 최초인식 예외가 있습니다. 두 기준 모두 이 예외가 있지만(22.10⑵·22.16⑵, K-IFRS 문단 15·24), K-IFRS는 2023년 개정으로 같은 금액의 가산할·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동시에 생기는 거래에는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문단 15㈐·24⑶). 리스이용자의 사용권자산·리스부채가 대표 예이고(문단 22A), 경과규정에는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문단 98L).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에는 이에 해당하는 문단이 없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리스 처리 차이는 3편, 리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6.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 특례

외부감사 대상인 중소기업(상장법인 등 제외)은 법인세비용을 법인세법 등 법령에 따라 납부할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31.12). 이연법인세를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고, 특례를 적용했다는 사실은 주석에 적습니다(31.14).

다만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이 특례를 적용한 종속기업도 제22장에 따라 이연법인세를 반영합니다(22.59). 그룹 안에 특례를 쓰는 중소 종속기업이 있다면 연결 작업 때 이연법인세 계산 자료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7. 자본·기타포괄손익에 직접 반영하는 법인세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합니다(22.48). 예를 들어 전환사채의 자본요소와 관련된 법인세효과는 자본요소에 직접 반영합니다(22.15). K-IFRS는 기타포괄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자본에 직접 인식하는 항목 관련 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인식합니다(문단 61A).

8. 점검표

  • ☐ 일시적차이 명세(세무조정계산서와 대사)와 세율표를 만들었다
  • ☐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 가능성 판단 근거(사업계획·가산할 일시적차이)를 문서화했다 — 일반기준은 「매우 높은」, K-IFRS는 「높은」
  • ☐ 결손금이 이어진 회사는 더 강한 증거를 갖췄다(22.26, K-IFRS 문단 35)
  • ☐ 세율 개정이 있으면 기말 잔액을 새 세율로 다시 측정했다
  • ☐ (일반기준) 이연법인세를 유동·기타비유동으로 나누고 같은 구분 안에서 상계했다(22.54·22.55) / (K-IFRS) 모두 비유동으로 표시했다(제1001호 문단 56)
  • ☐ (K-IFRS) 리스·복구충당부채 관련 이연법인세를 인식했다(문단 15·22A·24)
  • ☐ (일반기준 중소기업) 특례를 쓰면 주석에 적었다(31.12·31.14)

사례는 일반적인 설명이고, 개별 사안은 세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2026년 10월) 당시 기준서 기준입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 문단 22.10·22.15·22.16·22.19~22.22·22.26·22.29·22.38·22.39·22.42·22.48·22.54·22.55·22.59·22.61,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 31.12·31.14 / K-IFRS 제1012호 「법인세」 문단 15·22A·24·28·35·37·47~49·53·56·61A·71·74·81·98L /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56

자주 묻는 질문

이연법인세자산은 언제 인식하나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인식하고(문단 22.19), K-IFRS 제1012호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인식합니다(문단 24). 결손금이 이어진 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확실한 증거」(문단 22.26), K-IFRS가 「설득력 있는 기타 증거」(문단 35)를 요구합니다.
중소기업도 이연법인세를 꼭 인식해야 하나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쓰는 외부감사 대상 중소기업(상장법인 등 제외)은 법인세비용을 법인세법 등 법령에 따라 납부할 금액으로 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문단 31.12). 특례를 적용했다는 사실은 주석으로 적습니다(문단 31.14). 다만 그 회사가 종속기업으로 연결될 때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이연법인세를 반영합니다(문단 22.59).
이연법인세자산은 유동자산인가요, 비유동자산인가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관련 자산·부채의 재무상태표 분류에 따라 유동 또는 기타비유동으로 나누고, 결손금처럼 관련 항목이 없으면 예상 소멸시기로 나눕니다(문단 22.54). K-IFRS는 유동·비유동을 구분해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지 않으므로(제1001호 문단 56) 모두 비유동입니다. 상계는 제1012호에 따라 법적 상계권리와 같은 과세당국 등 요건으로 판단합니다(문단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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