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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자금 차입, 금전소비대차계약 전에 총회 의결은 어디까지 받아야 하나? 사전 의결·사후 추인·조건 변경

조합이 돈을 빌리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기 전에 총회에서 차입 금액(한도)·이자율·상환방법을 먼저 의결해야 하고, 대의원회나 이사회 의결, 사후 추인으로는 대신하기 어렵습니다(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2호). 조합 운영비가 바닥나면 정비업체나 시공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이사회에서 정했으니 됐다」, 「다음 총회에서 추인받자」로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조합이 확인해야 할 총회 의결의 범위를 법원 판단을 따라가며 봅니다.
작성일 당시 법령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정관·총회 의사록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입 사실의 신고와 장부·서류 정리는 조합 실태점검 대비, 평소에 챙겨 둘 증빙과 장부 7가지와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회계와 이자 처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핵심 조합의 자금 차입은 총회 의결을 먼저 받고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후 추인이나 예산 의결로는 그 순서를 메우기 어렵습니다.
1. 근거 조문 세 가지
- 총회 의결사항: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2호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합니다.
- 대의원회 대행 불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3조제2호는 이 사항을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둡니다. 대의원회 의결로는 갈음되지 않습니다.
- 벌칙: 도시정비법 제137조제6호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전문조합관리인 포함)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벌칙의 대상이 조합이 아니라 조합임원 개인이라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2. 총회 의결은 「먼저」 받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차입과 조합원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한 총회의 의결을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도13848 판결). 계약이 먼저 체결되어 이행되면 원상회복이 어렵고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사업 성격상 모든 내용을 미리 세세히 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사전에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금의 제45조제1항제2호·제4호에 해당하는 개정 전 옛 조문에 관한 것입니다.
총회 안건에 금액(한도), 이자율, 상환방법이 빠져 있으면 「차입 의결」이 있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인정받지 못한 경우들
법원 판단을 보면, 조합이 흔히 기대는 설명 가운데 통하지 않은 것이 꽤 있습니다.
- 「예산 범위 안이었다」: 수원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노2205 판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지출이 예상된다고 하여 그러한 지출을 위한 금원을 차입할 것까지 예상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예산 의결과 차입 의결은 별개입니다.
- 「다음 총회에서 추인받으면 된다」: 앞의 대법원 판결이 말하는 총회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이므로, 추인을 전제로 먼저 빌리는 방식은 이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이어서 볼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에서도 뒤에 열린 총회에서 차입 의결사항이 승인됐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됐을 뿐, 유죄 판단은 그대로였습니다.
- 「이사회가 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고단2156 판결은 차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예전 임시총회의 포괄적인 결의를 바탕으로 이사회가 정한 차입을 총회 의결로 보지 않았습니다.
- 「창립총회에서 의결했다」: 광주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2노254 판결(소규모재건축 조합 사안)은 조합 설립인가·등기 전 창립총회의 결의는 제45조제1항의 총회 의결로 볼 수 없다고 했고, 그 결의에 대출금액과 이율도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 「기존 대출의 연장일 뿐이다」: 앞의 2010도13848 사건은 종전 약정에 없던 만기연장수수료를 지급하고 만기를 연장한 약정이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경우였고,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조건이 바뀌어 조합원 부담이 달라지면 새 차입과 같게 봐야 합니다.
4. 반대로, 의결 범위 안이면 인정된 경우
모든 차입마다 별도 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노591 판결은 창립총회의 차입 승인 안건(조달처·상환 방법, 예산안 첨부)과 이후 임시총회 의결이 있었고 실제 차입이 그 범위 안이었다면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았습니다(현행 제45조제1항제2호 사안). 두 하급심은 조합 설립 전 창립총회 결의를 달리 다뤘습니다. 창립총회 결의만 믿기보다 설립인가 뒤 총회에서 차입 조건을 다시 의결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1202 판결도 이주비 대출액이 의결 금액보다 늘었지만, 총회가 의결한 이자 총액과 이율 한도 안이었다면 사전 의결을 거쳤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옛 조문 가운데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조항이 적용된 사안이어서, 차입 조항에 그대로 옮겨 쓰기보다는 「한도를 미리 정해 두면 인정받을 여지가 넓어진다」는 정도로 읽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확인할 것
- 조합 총회의 의결인가: 조합설립인가·등기 뒤의 총회에서 의결했는지 봅니다.
- 차입 안건이 따로 있는가: 예산 승인 안건과 별도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안건이 있는지 봅니다.
- 세 가지가 적혀 있는가: 금액(또는 한도), 이자율(또는 상한), 상환방법·기한. 상대방(금융기관·시공자·정비업체 등)과 목적도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 계약 조건이 의결 범위 안인가: 금액·이율·기한·수수료를 의결 내용과 한 줄씩 맞춰 봅니다.
- 조건이 바뀌는가: 증액, 만기 연장, 수수료 추가, 이자율 변경이면 다시 총회 의결을 받습니다.
6.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이렇게 했을 때 | 생기는 일 | 근거 |
|---|---|---|
| 먼저 빌리고 다음 총회에서 추인받음 | 총회 의결 없이 차입을 임의로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면 조합임원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뒤 총회의 승인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데 그친 사례가 있습니다 |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2호, 제137조제6호 |
| 대의원회 의결만으로 차입함 | 대의원회는 차입 의결을 대신할 수 없어, 총회 의결 없이 차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면 조합임원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도시정비법 제46조제4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3조제2호, 도시정비법 제137조제6호 |
| 예산 의결만 믿고 차입 의결을 생략하거나, 안건에 금액·이자율·상환방법이 빠지거나, 만기연장·수수료 추가를 의결 없이 약정함 | 차입 의결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고, 이 경우 총회 의결 없이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면 조합임원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 제137조제6호 |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입한 뒤의 신고와 공개는 앞에서 소개한 실태점검 대비 글의 「차입금 계약서와 시장·군수등 신고 내역」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조합이 급하게 돈을 빌리고 다음 총회에서 추인받으면 되지 않나요?
- 위험합니다. 대법원은 자금 차입 등에 관한 총회의 의결을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도13848 판결). 계약이 먼저 이행되면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급한 자금이라도 총회 의결을 먼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총회에서 예산을 의결했으면 그 범위 안의 차입은 따로 의결하지 않아도 되나요?
- 법원이 그렇게 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노2205 판결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출이 예상된다고 해서 그 지출을 위해 돈을 빌릴 것까지 예상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예산 의결과 자금 차입 의결은 별개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미 받은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도 총회 의결이 필요한가요?
- 조건이 바뀌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도13848 사건에서는 종전 약정에 없던 만기연장수수료를 지급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약정을 총회 의결 없이 체결한 조합장에게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이자율·상환기한·수수료처럼 조합원 부담이 달라지는 변경은 총회에서 다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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