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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상증법 보충적 평가와 공정가치(DCF) 평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2026-10-25 · 고침 2026-11-06 · 기업·주식 가치평가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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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는 「어디에 쓰는 평가인가」부터 갈립니다. 상속·증여세 신고라면 시가가 없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 공식으로 계산하고, 투자 유치·인수합병·재무제표 작성처럼 거래나 회계 목적이라면 평가자가 상황에 맞게 고르는 공정가치 평가(현금흐름할인법·유사회사 비교 등)를 씁니다. 같은 회사의 같은 주식이라도 목적이 다르면 금액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핵심 상속·증여세의 비상장주식 가액은 「공식」으로, 투자·회계 목적의 가치는 「판단」으로 정합니다. 어느 쪽 숫자를 들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상속·증여세에서는 먼저 「시가」를 찾는다

상증법 제60조제1항은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고(상증법 제60조제2항),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안의 매매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다만 비상장주식에는 두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처럼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거래한 주식의 액면 합계가 발행주식 액면총액의 1%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는 소액 거래는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상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나목). 소액 거래라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같은 목 괄호).
  • 비상장주식은 감정평가를 받아도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규정(상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이 주식을 대상에서 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거래가 거의 없는 비상장회사 주식은 대부분 다음 절의 보충적 평가로 갑니다. 상증법 제60조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보충적 평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증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가 계산 방법을 정합니다. 뼈대는 두 숫자의 가중평균입니다.

① 순손익가치 —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을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해부터 3:2:1로 가중평균하고(상증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이를 이자율로 나눕니다. 2026년 10월 현재 이자율은 연 10%입니다(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 가중평균액이 음수이면 0으로 봅니다.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출발해 법인세 등을 빼고 익금불산입액 등을 더해 조정합니다(같은 영 제56조제4항).

② 순자산가치 —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을 상증법 방식으로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눕니다(상증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55조제1항). 이때 시가가 없어 보충적 방법(상증법 제60조제3항·제66조)으로 평가한 자산의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되, 적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같은 영 제55조제1항).

③ 가중평균과 하한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합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은 2:3입니다.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가액으로 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가상의 숫자로 보겠습니다. 1주당 최근 3년 가중평균 순손익액이 1,000원이면 순손익가치는 1,000원 ÷ 10% = 10,000원입니다. 순자산가치가 14,000원이라면 가중평균액은 (10,000원 × 3 + 14,000원 × 2) ÷ 5 = 11,600원이고, 하한(14,000원 × 80% = 11,200원)보다 높으므로 11,600원이 1주당 평가액입니다.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은 가중평균 대신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사업개시 전이거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휴업·폐업 중인 법인(제2호), 신고기한 안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제1호),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제6호) 등입니다.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등의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제3호)과 주식등의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제5호)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이 두 경우는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을 때만 순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단서). 이 개정은 2026년 2월 27일 이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같은 영 부칙 제36131호 제11조). 수익가치가 큰 회사라면 가중평균액이 그대로 쓰일 수 있으니, 개정 전 자료나 계산표를 쓸 때 이 단서가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최대주주 주식은 20%를 더한다

상증법 제63조제3항은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을 평가할 때 보충적 평가액(또는 시가로 인정된 가액)에 20%를 더하도록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주식은 할증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6항~제8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
  •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천억 원 미만인 기업의 주식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같은 1주라도 최대주주 몫인지, 중소기업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할증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5. 공정가치 평가는 접근법이 다르다

투자 유치, 지분 인수, 재무제표의 금융자산 평가처럼 세금 신고가 아닌 목적이면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2024년 11월 개정) 문단 32는 평가자가 다음 세 접근법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접근법 대표 방법 보는 것
이익기준 현금흐름할인법(DCF), 이익 자본화 앞으로 벌어들일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시장기준 유사 상장기업 비교, 유사 기업거래 비교, 과거 지분거래 비교(문단 37) 비슷한 회사가 시장에서 받는 값
자산기준 조정순자산법(문단 35) 자산·부채를 다시 평가한 순자산

보충적 평가가 「지난 3년의 이익」과 「오늘의 순자산」을 고정된 비율로 섞는다면, DCF는 「앞으로의 현금흐름」과 할인율을 평가자가 추정합니다. 그래서 성장 중인 회사는 DCF 금액이 보충적 평가액보다 크게, 이익이 줄어드는 회사는 작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할인율의 구성은 할인율의 시장위험 프리미엄과 기업규모위험 프리미엄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6. 두 평가가 만나는 곳 — 평가심의위원회

보충적 평가와 공정가치 평가가 완전히 따로 노는 것은 아닙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제6항은 납세자가 ① 유사 상장법인 주가 비교 ② 현금흐름할인 ③ 배당할인 ④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붙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면, 위원회가 제시하는 가액이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단,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70%~130%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

또 최근 3년 이익이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처럼 일시적·우발적 사건으로 부풀려진 경우 등에는,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회계법인·세무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 평균으로 순손익액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상증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야 하는 등 요건이 있으니 일정을 미리 잡아야 합니다.

7. 가족·관계회사와 주식을 사고팔 때

주식 거래가액이 시가와 차이 나면 세금이 따라옵니다.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따로 없으면 위의 보충적 평가액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증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

  • 증여세: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낮게 사거나 높게 팔고, 그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이익을 얻은 쪽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상증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 법인세: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시가보다 불리하게 거래하고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 양도소득세: 개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낮게 팔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거래 전에 평가기준일을 정해 보충적 평가액을 먼저 계산해 두면, 가격을 정하는 근거도 함께 남길 수 있습니다.

8. 평가를 맡기기 전에 챙길 것

  • ☐ 평가 목적(상속·증여세 신고, 지분 거래, 회계 처리)과 평가기준일
  • ☐ 최근 3개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세무조정계산서)와 재무제표
  • ☐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 부동산·보유주식 목록
  • ☐ 평가기간 안의 지분 거래 내역(가액·상대방·수량)
  • ☐ 중소기업·중견기업 해당 여부(최대주주 할증 판단)
  • ☐ 증자·감자·합병·업종 변경 이력(최근 3년)

이 글은 작성일(2026년 10월)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주식은 감정평가를 받으면 그 금액을 상속·증여세 시가로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재산에서 주식을 빼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평가기간 안의 정상적인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없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액을 씁니다.
보충적 평가에서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을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이자율로 나눕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6조제1항). 2026년 10월 현재 이자율은 연 10%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가중평균액이 음수이면 0으로 봅니다.
DCF로 평가한 금액을 상속·증여세 신고에 쓸 수는 없나요?
그대로 쓸 수는 없지만 길은 있습니다. 납세자가 DCF·유사상장법인 비교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70%~130% 범위 안이면,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가액이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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