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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업무에 쓰지 않는 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붙나요? 유예기간 2년·5년과 취득·보유·처분 단계별 정리

법인이 부동산을 사 놓고 업무에 쓰지 않으면, 유예기간(신축용 토지·매매업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 5년, 그 밖 2년)이 지난 뒤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이 되어 그 뒤의 보유 비용과 이자 일부가 손금에서 빠지고, 팔 때 비사업용 토지·주택 등이면 법인세를 추가로 냅니다(법인세법 제27조제1호·제28조제1항제4호·제55조의2). 사옥 부지를 미리 사 두거나 투자용 상가·토지를 법인 명의로 갖고 있는 회사가 결산 때 자주 묻는 부분을 취득·보유·처분 순서로 2026년 10월 현재 법인세법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법인 부동산은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쓰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예기간이 지난 뒤의 비용·이자가 손금에서 빠지고, 유예기간 중에 쓰지 않고 팔아도(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은 제외)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며, 한 번도 쓰지 않고 팔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업무무관 기간입니다.
1. 업무무관 부동산이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중 유예기간이 지난 것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여기서 「법인의 업무」는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 그 업무, 그 밖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에 적힌 목적사업(인가·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받은 경우만)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상가를 사서 세를 놓는 것처럼 실제 쓰임이 목적사업과 맞는지는 이 기준으로 따져야 하고, 목적사업에 없는 쓰임이면 업무 사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니 등기부부터 확인하세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남에게 빌려주는 경우(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처럼 업무에 직접 쓰던 토지를 빌려주는 경우는 제외)는 업무에 직접 쓰지 않는 부동산으로 봅니다(같은 규칙 제26조제4항).
2. 취득: 유예기간부터 확인합니다
업무에 쓰지 않더라도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이 아닙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유예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부동산 | 유예기간 |
|---|---|
| 건축물·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공장용 부지로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넘으면 그 기간) |
|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
| 그 밖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
토지를 사서 업무용으로 쓰려고 건설에 착공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착공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천재지변·민원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멈춘 기간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규칙 제26조제3항제1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최초 경매기일부터 5년), 채권을 받으려고 저당권을 실행해 취득한 부동산(취득일부터 5년), 건물이 멸실·철거된 토지(그날부터 5년), 휴업·폐업·이전으로 쓰지 않게 된 부동산(그날부터 5년)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은 그 기간(또는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빠집니다(같은 규칙 제26조제5항). 공매, 문화재보호구역, 건축허가·착공 제한 토지 등 다른 사유도 있으니 원문의 각 호를 하나씩 대조해 보세요.
3. 보유: 비용과 이자가 손금에서 빠집니다
업무무관 부동산이 되면 두 가지가 손금에서 빠집니다.
- 관련 비용: 그 부동산을 취득·관리하면서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와 관련된 비용(법인세법 제27조제1호, 시행령 제49조제3항)
- 차입금 이자: 법인이 낸 차입금 이자 중 업무무관 자산가액에 해당하는 몫(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가목). 계산 방법은 「법인이 낸 대출이자인데 비용이 안 된다고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4가지」 글에서 다룹니다.
부동산을 사려고 빌린 돈이 아니어도, 법인에 차입금이 있으면 그중 업무무관 부동산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자가 손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한도와 계산 방식은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와 시행령이 정합니다.
4. 유예기간 중에 쓰지 않고 팔아도 해당합니다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직접 쓰지 않은 채 팔면, 그 부동산도 업무무관 부동산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나목). 이때 업무무관으로 보는 기간은 유예기간 뒤가 아니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9항제2호).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팔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면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이자의 손금불산입을 따져야 합니다. 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안에 팔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제2호).
5. 처분: 비사업용 토지·주택이면 법인세가 더 붙습니다
법인이 토지·건물을 팔아 생긴 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법인세를 내고, 그 토지·건물이 다음에 해당하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냅니다(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
| 양도한 것 | 추가 세율 |
|---|---|
| 비사업용 토지 | 양도소득의 10%(미등기 40%) |
| 시행령이 정하는 주택(부수 토지 포함)·별장 | 양도소득의 20%(미등기 40%) |
| 조합원입주권·분양권 | 양도소득의 20% |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를 가진 기간 중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임야·목장용지, 그 밖의 토지 중 재산세 비과세·면제·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이나 업무와 관련 있는 토지를 뺀 토지, 주택 부속토지의 배율 초과분, 별장 부속토지 등 법이 열거한 토지에 해당한 것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 업무무관 부동산인지와는 다른 기준이라, 처분 전에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6. 가상 예시
(주)샛별상사가 2026년 3월에 사옥을 지을 땅을 샀습니다. 신축용 토지라 유예기간은 2031년 3월까지 5년이고, 그 안에 착공하면 업무에 쓰는 토지로 봅니다. 같은 해 투자용으로 산 상가는 그 밖의 부동산이라 유예기간이 2년이므로, 2028년 3월까지 임대 등 목적사업에 맞는 용도로 직접 쓰지 않으면 그 뒤 기간에 대해 상가의 관리비·수선비와 차입금 이자 일부가 손금에서 빠집니다(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위반 시 위험
| 이렇게 했을 때 | 생기는 일 | 근거 |
|---|---|---|
| 유예기간이 지난 미사용 부동산의 관리비·수선비 등을 그대로 손금 처리 | 손금불산입되어 덜 낸 법인세와 과소신고가산세(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10%)·납부지연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27조제1호, 시행령 제49조제3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제2호·제47조의4 |
| 업무무관 부동산 몫 지급이자 세무조정을 빠뜨림 | 그 이자가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가목 |
|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한 공사를 멈춤 | 멈춘 기간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제1호 |
| 비사업용 토지를 팔고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 | 양도소득의 10%(미등기 40%) 추가 법인세와 함께 과소신고가산세(법인세 신고 자체를 안 했으면 무신고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 |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결산 때 볼 것
- 법인 명의 부동산 목록을 만들고 취득일·용도·유예기간 끝나는 날을 적어 둡니다.
- 등기부 목적사업과 실제 쓰임이 맞는지 봅니다.
- 유예기간이 지난 미사용 부동산은 부득이한 사유(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해당하는지 보고, 아니면 관련 비용과 지급이자를 세무조정 대상으로 분리합니다.
- 팔 계획이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주택 여부를 미리 판정합니다.
부동산의 취득 경위·사용 현황·법인 업종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은 작성일(2026년 10월 25일) 시행분 기준입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이 산 땅을 바로 쓰지 않으면 업무무관 부동산인가요?
- 바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건축물·시설물 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은 5년, 그 밖의 부동산은 2년의 유예기간이 있고(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이 기간이 지나도록 업무에 직접 쓰지 않으면 업무무관 부동산이 됩니다(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 업무무관 부동산이 되면 어떤 비용이 안 되나요?
- 유예기간이 지난 뒤 기간에 대해 그 부동산을 취득·관리하면서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관련 비용이 손금에 들어가지 않고(법인세법 제27조제1호, 시행령 제49조제3항), 차입금 이자 중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 몫도 손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 다만 취득한 뒤 한 번도 업무에 쓰지 않고 팔면 유예기간 뒤만이 아니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 기간이 업무무관 기간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9항).
- 업무무관 부동산과 비사업용 토지는 같은 말인가요?
- 다릅니다. 업무무관 부동산은 보유 중 비용·이자를 손금에서 빼는 기준이고(법인세법 제27조), 비사업용 토지는 팔 때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를 추가로 매기는 기준입니다(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제2항). 판정 요건과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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