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Hong회계사 홍반장 & 샛별

회사의 고비와 성장

회생 길잡이 · 4편

회생 M&A에서 인수자를 먼저 정해 두고 공개입찰하는 방법, 스토킹호스는 어떻게 굴러가나요?

2026-11-01 · 회생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회생 M&A에서 인수자를 먼저 정해 두고 공개입찰하는 방법, 스토킹호스는 어떻게 굴러가나요?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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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중인 회사를 팔 때 「살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값이 이게 최선인지 모르겠다」는 고민이 생기는데요. 그때 쓰는 방식이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입니다. 먼저 손든 인수자와 조건부 계약을 맺어 두고, 그 조건을 바닥으로 공개입찰을 한 번 더 돌리는 거죠.

이 글은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41호(회생절차에서의 M&A)와 채무자회생법(2026. 10. 2. 시행)을 기준으로 봅니다. 준칙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 먼저 계약한 인수자의 조건이 최저선이 됩니다. 더 나은 제안이 오면 그쪽으로, 안 오면 법원 허가를 받아 먼저 계약한 인수자로 확정됩니다.

1. 스토킹호스는 무엇인가요?

준칙은 이 사람을 공고 전 인수예정자라고 부릅니다. M&A 공고를 하기 전에 적정한 인수내용으로 인수를 희망해, 관리인과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은 사람입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41호 제2조제7호).

관리인은 법원 허가를 받아 이런 인수희망자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희망자가 둘 이상이면 이들끼리 제한적인 경쟁입찰을 해서 고를 수도 있죠(같은 준칙 제34조제1항).

「스토킹호스」라는 말은 준칙에도 법에도 없습니다. 실무에서 부르는 이름일 뿐이라, 서류에는 준칙 용어를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1. 조건부 인수계약: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공고 전 인수예정자와 계약합니다(같은 준칙 제34조제1항).
  2. 자격 조사: 관리인은 공고 전 인수예정자가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3절에서 다룹니다.
  3. 공개입찰 허가: 법원은 더 나은 조건을 찾으려 공개입찰을 진행할 수 있고, 허가할 때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4. 조건 공개: 관리인은 비밀유지약정을 맺은 입찰 참가자에게 공고 전 인수예정자의 조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넘어야 할 선이 분명해지죠.
  5. 결과: 더 나은 제안이 없거나 같으면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확정하고(같은 준칙 제35조제2항), 더 나은 제안이 있으면 새 인수예정자로 갑니다.

새 인수예정자와 계약할 때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고 전 인수예정자의 조건에 못 미치는 내용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같은 준칙 제37조). 관리인은 최종 인수예정자를 정하면서 차순위 인수예정자를 함께 정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준칙 제36조제1항).

이 특칙은 회생계획 인가 전이든 뒤든 회생절차의 모든 M&A에 적용됩니다(같은 준칙 제38조).

3. 공고 전 인수예정자는 무엇을 조사받나요?

준칙은 인수자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사유를 다섯 가지 둡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41호 제17조제4항). 그중 공고 전 인수예정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관리인이 따로 조사해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같은 준칙 제34조제3항).

  • 옛 경영진·주주 쪽 사람(제1호): 특수관계인이나 주주였던 사람 등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원인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책임 있는 경영진의 우회 인수(제5호): 개시 원인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그 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감사·지배인이 자금을 대거나, 그들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거나, 배우자·직계혈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채무자회생법 제231조의2제1항제1호·제2호)

회사를 망가뜨린 사람이 스토킹호스 이름으로 회사를 싸게 되찾는 일을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다만 준칙 문장은 「배제할 수 있다」라서, 해당하면 무조건 빠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 먼저 계약한 인수자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먼저 계약한 쪽은 실사 비용과 시간을 들였는데, 남의 입찰 기준선 노릇만 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칙은 관리인에게 해약보상금(break-up fee) 을 지급하는 등으로 그 이익을 보호할 매각구조를 설계하도록 했습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41호 제34조제4항).

보상금을 얼마로 할지는 준칙에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관리인은 공고 전 인수예정자가 공개입찰에 다시 제안서를 낼 수 있게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준칙 제35조제1항). 이때도 종전 조건보다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는 참여할 수 없게 막아야 하죠(같은 항 단서). 「우선매수권」처럼 자동으로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관리인이 설계하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5. 누구에게 어떤 점이 좋은가요?

준칙 문장에서 읽히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누구 좋은 점 따져 볼 점
채무자·채권자 최저 인수조건이 미리 확보되고, 공개입찰로 더 높은 값을 노려볼 수 있음 해약보상금이 있으면 새 인수자가 따져 볼 비용이 늘 수 있음
공고 전 인수예정자 조건이 같거나 더 나은 제안이 없으면 확정, 해약보상금 등으로 보호 재입찰 때 종전보다 불리한 조건 불가
새 입찰자 넘어야 할 조건을 알고 들어감 공고 전 조건 이상을 내야 함

인수 가격이 적정한지는 결국 숫자로 봅니다. 인수대금으로 짠 회생계획도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사업을 청산할 때보다 불리하게 변제해서는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제1항제4호). 그래서 실무에서는 조사위원이 낸 청산가치를 먼저 보고, 그 기준일 뒤의 변동은 월간보고서로 따로 확인합니다.

6. 이렇게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오해 실제 근거
스토킹호스는 법에 있는 제도다 법원 실무준칙의 「공고 전 인수예정자」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41호 제2조제7호
먼저 계약하면 우선매수권이 생긴다 재입찰 참여는 관리인이 설계할 수 있는 구조 같은 준칙 제35조제1항
해약보상금은 몇 %로 정해져 있다 준칙에 비율 없음 같은 준칙 제34조제4항
옛 사주 쪽도 먼저 계약하면 된다 개시 원인에 책임 있으면 배제 대상 조사 같은 준칙 제17조제4항, 채무자회생법 제231조의2
인가 뒤엔 못 쓴다 인가 전후 모든 M&A에 적용 같은 준칙 제38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스토킹호스를 검토할 때 체크

① 먼저 손든 인수희망자의 조건으로 청산할 때보다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변제할 수 있나요? ② 그 사람이 옛 경영진·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지 확인했나요? ③ 해약보상금과 재입찰 참여 여부를 매각구조에 어떻게 넣을지 정했나요? ④ 관리위원회·채권자협의회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됐나요? ⑤ 차순위 인수예정자를 둘지 입찰안내서에 적었나요?

채권자가 함께 판단해야 하는 구조라, 숫자와 절차를 처음부터 투명하게 맞춰 두시죠. 개시 전에 채권자와 먼저 협의하는 방법은 ARS 프로그램 글에 정리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생 절차에서 스토킹호스 방식이 법에 정해져 있나요?
채무자회생법에 「스토킹호스」라는 말은 없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41호가 「공고 전 인수예정자」라는 이름으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41호 제2조제7호, 제34조~제38조).
공개입찰에서 더 좋은 조건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새 인수희망자가 없거나, 낸 조건이 공고 전 인수예정자의 조건에 못 미치거나 같으면 관리인은 법원 허가를 받아 공고 전 인수예정자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합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41호 제35조제2항).
먼저 계약한 인수자는 손해를 보지 않나요?
관리인은 공개입찰을 진행할 때 해약보상금(break-up fee)을 지급하는 등으로 공고 전 인수예정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매각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41호 제34조제4항). 보상금의 비율은 준칙에 정해져 있지 않아 사안마다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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