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세도 안 내나?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알아야 할 세금 다섯 가지

"아버지 빚이 더 많아서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금 문제는 신경 안 써도 되죠?"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상담하면서 많이 듣는 말입니다. 빚을 떠안지 않는 것은 민법의 이야기이고, 세금은 따로 봐야 합니다. 상속세법은 민법과 다른 기준으로 「누가 상속인인지」와 「무엇이 상속재산인지」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상속 승인·포기의 기한(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과 순서는 상속세 신고 6개월 일정 글에서 다루었으니, 이번 글은 포기·한정승인을 했을 때 세금에서 달라지는 점만 보겠습니다. 개별 사안은 재산·채무 내역과 상속인 구성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 주세요.

1. 민법의 포기와 한정승인, 짧게 정리

• 상속포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제1041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미성년자는 같은 조 제4항).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있어(제1042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포기한 사람의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대로 돌아갑니다(제1043조).
• 한정승인: 상속으로 얻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제1028조).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합니다(제1030조제1항).

2. 포기해도 세법상 「상속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호는 상속인에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그 결과 두 가지가 생깁니다.

• 사전증여 합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상속을 포기한 자녀가 몇 년 전에 받은 증여재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 납부의무: 상속인은 상속재산(합산된 증여재산 중 자신이 받은 것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제3조의2제1항). 포기했더라도 사전증여를 받았다면 그 몫만큼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도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3항).

3. 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였던 생명보험·손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1항). 민법상 포기와 별개로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되어 보험금을 받는다면, 상속세 계산에서는 그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들어가고 받은 사람에게 그 몫의 납부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포기했으니 보험금은 그냥 받는다」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2026년)도 상속인이 모두 포기했더라도 사망보험금 수령이나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피상속인에게 납부할 국세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제2항제1호는 상속을 한정승인하거나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으면 받은 보험금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고, 그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정합니다(포기한 사람도 이때는 상속인으로 봄). 빚 때문에 포기했는데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4. 선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공제 한도와 할증

자녀들이 모두 포기해서 손자녀가 상속받는 경우처럼, 순위가 내려가면 세금이 오히려 늘 수 있습니다.

• 상속공제 종합한도 축소: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등을 뺀 금액까지만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제2호).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이 많을수록 일괄공제 등 공제를 쓸 여지가 줄어듭니다.
• 세대생략 할증: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녀 등)이면 그 몫의 산출세액에 100분의 30(미성년자이면서 받은 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100분의 40)을 더합니다. 다만 민법상 대습상속은 제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자녀의 포기로 손자녀가 상속받는 것은 대습상속이 아니므로 할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포기 대신 「몰아주기」를 하려면

상속인 중 한 명에게 재산을 모으려는 목적이라면 포기 말고 상속재산 협의분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은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에 다시 협의분할해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보다 더 받으면 증여로 보지만,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분할로 더 받은 경우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포기는 상속인 순위 자체를 바꿀 수 있으므로, 목적이 몰아주기라면 협의분할과 결과를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6. 한정승인을 하면: 채무가 많을 때의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을 뺀 뒤 사전증여재산 등을 더해 과세가액을 계산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이때 빼는 금액이 상속재산보다 많으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13조제1항 후단).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한정승인을 하는 상속이라면 상속재산 쪽 과세가액은 0이 되고,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 등만 남는 구조입니다. 다만 채무는 실제로 상속인이 부담하는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빼 주므로 채무 증빙을 잘 모아 두셔야 합니다.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이 경매·매각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으니, 처분 전에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7. 정리: 포기·한정승인 전에 확인할 것

• 지난 10년 동안 피상속인에게 받은 증여가 있는지(포기해도 합산)
•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누구인지, 피상속인에게 납부할 국세가 있는지
• 재산·채무 조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24 또는 시·구청·주민센터)로 먼저 확인
• 선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누가 다음 순위가 되는지, 공제 한도와 할증 영향
• 목적이 재산 몰아주기라면 협의분할과 비교
• 한정승인이라면 채무 증빙과 상속재산 처분 계획

상속포기는 빚을 피하는 법적 선택이고, 상속세는 그와 별개로 계산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성종회계에서도 포기·한정승인 상담을 받으면 법원 신고 전에 사전증여 내역과 보험계약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을 포기했는데도 상속세를 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상속세법은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에 포함하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포기한 상속인도 자신이 받은 증여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받게 되는데 세금이 달라지나요?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은 상속공제 종합한도에서 빠지므로 공제가 크게 줄 수 있고,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상속받으면 대습상속이 아닌 한 세대를 건너뛴 상속 할증(100분의 30, 일정한 경우 100분의 40)이 붙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조제2호, 제27조).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채무 등을 빼고 계산하고,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으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속이라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사전증여재산 등을 더한 금액만 남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