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재산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갱신을 거절했는데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손해배상 요건과 가압류

2026년 9월 10일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203 판결). 집주인이 "제가 들어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해 놓고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면, 집주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그 판결과 원심, 하급심 판결례를 바탕으로 요건·금액·가압류까지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계약서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 주세요.
1. 대법원 판결 사건은 어떤 일이었나
원심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5나1348 판결)에 나온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자 집주인은 그 아파트에 직접 살겠다며 거절했고, 임차인은 집을 비워 줬습니다. 집주인은 한동안 그 집에 살았지만, 갱신됐더라면 이어졌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훨씬 높은 보증금으로 새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집주인은 "다른 건물 세입자 여러 명이 한꺼번에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보증금 반환 채무가 갱신을 거절할 때 이미 있었던 것이라 예측할 수 없던 사정이 아니라고 보고, 제6항 제2호(새 임대로 얻은 환산월차임과 기존 환산월차임의 차액)로 계산한 범위 안에서 임차인이 청구한 약 3,080만 원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손해배상이 성립하는 조건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입니다. 조문을 풀어 쓰면 네 가지입니다. (맨 위 그림이 이 네 가지를 한눈에 정리한 체크리스트입니다.)
①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을 것. 제6조의3 제1항 제8호는 집주인(또는 집주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해 둡니다. 손해배상은 바로 이 사유로 거절한 경우에 붙는 책임입니다.
②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새로 임대했을 것.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므로(제6조의3 제2항), 최대 그 2년 안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③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했을 것. 새 세입자에게 계약을 해 줬다는 사실 자체가 핵심입니다.
④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이 요건이 가장 많이 다퉈집니다.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조문에는 갱신 요구의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갱신을 요구한 시점과 집주인이 거절한 내용은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확보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참고로 하급심에서는 임차인이 정식으로 갱신을 요구하기 전에 집주인이 먼저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경우에도 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3. "정당한 사유"는 집주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보통 "사정이 어려워서", "다른 집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해서", "가족이 반대해서" 같은 이유를 듭니다. 대법원은 2026년 9월 10일 선고한 2026다203203 판결에서 정당한 사유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집주인이 갱신 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제3자에게 임대했어야 하고,
-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했어야 하며,
- 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
이 사건에서 집주인은 다른 부동산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요구를 이유로 들었는데, 법원은 그 사정이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던 것이 아니고 이 집을 새로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도 않았다고 봤습니다. 원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4.10. 선고 2025나1348 판결도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하급심 판결례를 보면 대출이자 부담이나 자금 압박 같은 일반적인 경제적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다만 판결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각 사안에서 집주인이 어떤 사정을 내세우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
금액은 제6조의3 제6항이 정합니다. 당사자가 거절 당시 손해배상액을 미리 합의해 두지 않았다면, 아래 세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해서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차액의 2년분
-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액(이사비, 중개수수료 등을 입증하는 경우)
"환산월차임"은 월세뿐 아니라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환산해서 더한 금액입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법 제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비율을 곱합니다(2026년 10월 현재 법령 기준).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이 아니며, 기준금리도 가정한 숫자입니다.
- 기존 보증금 3억 원(월세 없음), 새 보증금 6억 원
- 기준금리를 2.5%로 가정하면 환산율은 4.5%(연 10%보다 낮음)
- 기존 환산월차임: 3억 × 4.5% ÷ 12 = 112만 5천 원
- 새 환산월차임: 6억 × 4.5% ÷ 12 = 225만 원
- ① 3개월분: 112만 5천 원 × 3 = 337만 5천 원
- ② 차액 2년분: (225만 원 − 112만 5천 원) × 24 = 2,700만 원
- 보증금이 크게 오른 경우에는 이렇게 ②가 가장 크게 나오는 게 보통입니다.
실제로는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의 체결 시점에 따라 기준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들은 기존 환산월차임에는 갱신거절 당시의 기준금리를, 새 환산월차임에는 새 계약 당시의 기준금리를 각각 적용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임대차가 끝난 날이 아니라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 판결례가 있습니다.
5. 증거는 이렇게 모으세요
새 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임차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사 직후에 해 두시면 좋은 것들입니다.
- 부동산 중개 사이트·앱의 매물 화면, 중개인과 나눈 문자나 통화 내용 캡처(날짜가 보이게)
-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하며 보낸 문자·통지서, 이사 당시 오간 대화
- 보증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 수 있는 자료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가장 확실하고, 확보가 어려우면 중개인 증언이나 매물 정보로 보강합니다.
-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때 그 사실 여부를 따질 자료(집주인 쪽 사정을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소송 중에는 법원이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조사를 촉탁할 수 있으니(민사소송법 제294조) 법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공개된 전월세 거래 정보로 시세의 감은 잡을 수 있지만, 해당 호실의 실제 계약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라는 점은 알아 두세요.
6.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
소송에서 이겨도 집주인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판결이 날 때까지 재산을 팔아 버리면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결 전에 집주인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가 가압류입니다. 금전채권(이 사안에서는 손해배상금)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요건.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제277조). 신청서에는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보전의 필요)를 적고 둘 다 소명해야 합니다(제279조). 소명이 부족해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내면 가압류를 명할 수 있고, 소명이 충분해도 법원이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80조 제2항·제3항). 담보는 가압류로 채무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대비한 것이어서, 근거가 약한 가압류는 신청한 사람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압류하나. 집주인 소유 부동산이 대표적입니다. 신청 전에 등기부를 떼어 선순위 근저당이나 다른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이미 집값을 넘는 담보가 잡혀 있다면 가압류의 실익이 작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할 수 있는 대응.
-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283조). 다만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
- 가압류명령에는 채무자가 공탁하면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는 금액(해방금액)이 적힙니다(제282조).
- 본안의 제소명령: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는 증명서류를 내라고 명하고, 그 기간은 2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합니다(제287조 제3항). 이미 소를 제기했다면 소송계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8조 제1항 제3호).
정리하면 가압류는 "소송을 하겠다"는 계획과 같이 가야 합니다. 가압류만 하고 본안을 미루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본안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보아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2026년 10월 현재). 위 가정 계산처럼 배상액이 이 범위에 들어오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이 소장 부본을 첨부해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피고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제5조의4·제5조의7),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이 잡혀 일반 소송처럼 진행됩니다.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며 다투면 후자의 경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사건 절차를 적용받으려고 청구를 쪼개 일부만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그렇게 낸 소는 각하됩니다(제5조의2).
8. 마지막으로 챙길 것
- 갱신 요구와 거절의 기록, 이사한 날, 새 임대차를 알게 된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 손해배상액은 보증금 규모와 신규 임대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시세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계산해 보세요.
- 가압류와 본안 소송을 직접 진행하기 어렵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가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언제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집주인이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새로 임대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증명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대법원 2026.9.10. 선고 2026다203203 판결).
-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제6조의3 제6항의 세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①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3개월분, ② 새 임대로 얻은 환산월차임과 기존 환산월차임의 차액 2년분, ③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입니다. 보증금이 크게 오른 경우에는 보통 ②가 가장 큽니다.
- 판결을 받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아 버리면 어떡하나요?
- 가압류로 집주인 재산을 미리 묶어 둘 수 있습니다. 청구권과 보전의 필요를 소명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내야 하며(민사집행법 제277조·제279조·제280조), 가압류를 했다면 본안 소송도 제기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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