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고비와 성장
지정감사인은 바꿀 수 없나요? 재지정 요청 사유, 가·나·다군 기준과 1주 기한

「지정감사인은 무조건 받아야 하느냐」는 지정 통지 철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원칙은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외부감사법 제11조제4항 본문), 예외로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다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는지 조문 순서대로 봅니다.
작성일(2026년 10월) 당시 외부감사법·같은 법 시행령·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 기준입니다.
1. 원칙과 예외
- 원칙: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이나 변경선임을 요구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외부감사법 제11조제4항 본문).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 제44조제1호).
- 예외: 회사 또는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감사인을 다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 사전 승인: 회사가 요청하려면 미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2. 재지정 요청 사유 네 가지
시행령 제17조제7항이 정한 사유입니다.
① 외국투자가의 출자조건(제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투자가(개인 제외)가 출자한 회사로서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출자계약서의 해당 조항이 증명 서류가 됩니다.
② 지정감사인 쪽 사유(시행령 제17조제7항제2호) 지정감사인이 시행령 제16조제2항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공소 제기를 정한 제2호는 빠져 있습니다).
-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지 않은 경우(시행령 제16조제2항제1호)
- 사업보고서·수시보고서에 거짓 기재나 누락이 있는 경우(같은 항 제3호)
- 지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같은 항 제4호)
- 그 지위를 이용해 회사에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같은 항 제5호)
③ 회계법인 직무제한 관계(제3호) 회사가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지정 회계법인이 회사 주식을 갖고 있거나 출자하고 있는 경우, 회계법인 사원이 회사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의 관계에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④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제4호) 외부감사규정 제15조제6항은 같은 조 제5항제2호~제8호를 이 경우로 정합니다.
- 공인회계사 직업윤리 규정상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경우
- 감사인군 조정: 가군이 아닌 회사의 상향 재지정·동일군 재지정, 회사 요청 지정·주기적 지정·상장 예정 지정 회사의 하향 재지정
-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지배·종속 관계 회사와 같은 감사인을 지정받으려는 경우
- 회생절차 개시 결정 때 법원의 허가 등으로 선임한 감사인을 지정해 달라는 경우
- 주권상장법인의 지정 회계법인이 그 산업에 필요한 산업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감사인군 기준(가·나·다군) — 외부감사규정과 금융감독원 안내
외부감사규정 별표 4는 회사를 기업군, 회계법인을 감사인군으로 나누고 둘 다 가군부터 이름을 붙입니다. 재지정 사유 가운데 세 가지가 이 군을 기준으로 합니다(외부감사규정 제15조제5항).
| 구분 | 무엇을 요청하나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
| 상향 재지정(제3호) | 나·다·라군 회계법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자기 기업군보다 높은 감사인군의 감사인 | 가군이 아닌 회사 |
| 동일군 재지정(제5호) | 지정받은 감사인과 같은 감사인군의 다른 감사인 | 가군이 아닌 회사 |
| 하향 재지정(제4호) | 기업군보다 높은 감사인군을 지정받은 경우 그보다 낮은 감사인군의 감사인 | 회사 요청 지정·주기적 지정·상장 예정 지정 회사 |
군을 나누는 구체적인 기준(자산 규모 등)은 별표 4 원문과 그해 금융감독원 통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지정제도 설명회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했습니다.
- 지정사유에 관계없이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한 군 또는 그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으로 재지정 요청(1회). 외부감사규정 문언상 상향·동일군 재지정은 가군이 아닌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제15조제5항제3호·제5호).
- 주기적 지정, 상장 예정, 회사 요청으로 지정된 회사는 하위군 감사인으로도 요청 가능
군 분류와 횟수는 금융감독원 공지·통지 문서로 그해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기한과 서류
- 기한: 지정 통지(본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7조제8항)
- 서류: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같은 항). 출자계약서, 독립성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지배·종속 관계 자료, 법원 허가 결정문 등
- 승인 기록: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사전 승인(법 제11조제5항)을 의사록이나 승인서로 남겨 함께 준비합니다
- 다시 지정할 때: 금융감독원장은 재지정 요청을 고려해 다시 지정하는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외부감사규정 제15조제4항)
본통지 뒤 1주는 짧습니다. 사유가 보이면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으로 먼저 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사전통지를 받았다면, 2주 안에 할 일 참고).
5. 점검표
- ☐ 본통지 날짜를 확인하고 1주 기한을 달력에 적었다
- ☐ 사유가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7조제7항 제1호~제4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조문으로 맞췄다
- ☐ 증명 서류(출자계약서, 독립성·지배종속 자료 등)를 모았다
-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기록을 남겼다
- ☐ 군 기준 재지정이라면 그해 금융감독원 안내의 군·횟수 기준을 확인했다
- ☐ 보수 문제라면 「부당한 비용 부담 요구」에 해당하는 사실관계인지 따져 봤다
지정을 거부하면 생기는 일은 감사인 선임 절차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단계는 본통지 뒤 2주,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 글에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명 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출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7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5조의2,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33조, 금융감독원 감사인 지정제도 설명회 안내(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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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감사보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 보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시행령 제17조제7항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정감사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등 시행령 제1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면 재지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7조제7항제2호). 이 사유를 두고 지정감사인과 회사의 의견이 다르면 한국거래소에 둔 지정감사인·회사 간 의견조정 협의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율조정안을 낼 수 있습니다(외부감사규정 제15조의2,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 재지정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 법령과 외부감사규정에 횟수는 적혀 있지 않고, 외부감사규정은 상향·동일군 재지정을 「가군이 아닌 회사」의 신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15조제5항제3호·제5호). 금융감독원은 2026년 지정제도 설명회에서 회사가 지정사유에 관계없이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한 군 또는 그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으로 1회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그해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지정을 요청하면 지정 자체가 없어지나요?
- 아닙니다. 외부감사법 제11조제4항 단서의 재지정은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라, 받아들여지면 다른 회계법인이 지정될 뿐 감사인 지정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 가군·나군·다군은 무엇이고, 어느 쪽으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 외부감사규정 별표 4가 회사를 「기업군」으로, 회계법인을 「감사인군」으로 나누고 둘 다 가군부터 이름을 붙입니다. 상향 재지정은 나·다·라군 회계법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자기 기업군보다 높은 감사인군을 요청하는 것, 동일군 재지정은 같은 감사인군의 다른 회계법인을 요청하는 것이고, 둘 다 가군이 아닌 회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외부감사규정 제15조제5항제3호·제5호). 하향 재지정은 기업군보다 높은 감사인군을 지정받은 회사 가운데 회사 요청 지정·주기적 지정·상장 예정 지정 회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제4호).
- 가군 회사는 재지정을 요청할 수 없나요?
- 군을 바꾸는 상향·동일군 재지정은 가군 회사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외부감사규정 제15조제5항제3호·제5호). 그러나 독립성 훼손, 지배·종속회사와 같은 감사인 지정, 회생절차에서 법원 허가로 선임한 감사인, 산업전문성 부족, 외국투자가 출자조건, 지정감사인 쪽 사유 같은 다른 사유는 가군 회사도 해당하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7조제7항, 외부감사규정 제15조제5항·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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