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신규사업자
포인트로 결제받은 매출, 부가세 과세표준에 넣어야 하나? 자기 포인트와 제휴 포인트, 대법원 판결로 본 기준

「손님이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까지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쇼핑몰·프랜차이즈·제휴 할인을 하는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답은 그 포인트를 누가 적립해 줬는지, 그리고 결제받은 부분을 누구에게서 정산받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2026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같은 날 두 건을 선고하면서 기준이 정리됐습니다. 성종회계에서 부가세 신고를 할 때 확인하는 순서로 봅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령과 판결 기준입니다.
핵심 우리가 적립해 준 포인트로 깎아 준 금액은 매출이 아니지만, 카드사·제휴사가 적립해 준 포인트로 결제받고 그쪽에서 정산받은 금액은 2018년 이후 부가세 과세표준입니다.
1. 자기적립 포인트: 깎아 준 금액,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우리 가게가 손님에게 적립해 준 포인트를 다음 구매 때 쓰게 하면, 그만큼은 미리 정한 결제 조건에 따라 대가에서 직접 깎아 준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이런 에누리액을 공급가액에 넣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
시행령도 같은 결론입니다. 포인트로 결제받은 경우 과세표준은 포인트 외의 수단으로 받은 금액에, 자기적립 외 포인트에 대해 제3자에게서 보전받은 금액만 더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 자기적립 포인트로 결제받은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 가맹점이 같이 쓰는 포인트라도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갖추면 자기적립으로 봅니다(같은 호 나목).
- 고객별·사업자별로 적립과 사용을 구분해 관리해, 적립해 준 곳과 쓰인 곳이 같은 사업자라는 것이 확인될 것
- 포인트로 결제받은 부분을 손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보전받지 않을 것
2. 제휴 포인트: 정산받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카드사·통신사·통합 포인트처럼 다른 회사가 적립해 준 포인트로 결제받고, 그 회사에서 포인트만큼 돈을 정산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과세표준에는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곧 정산금이 들어갑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나목).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상품을 팔면서 손님이 카드사 포인트 3만 원과 현금 7만 원을 냈고, 카드사에서 포인트분 3만 원을 정산받았다면(가상 수치), 과세표준은 7만 원 + 3만 원 = 10만 원입니다. 제휴 포인트인데 정산을 받지 않았다고 현금 7만 원만 신고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함께 보세요.
보전을 받지 않고 자기가 생산·취득한 재화를 내주거나, 특수관계인에게서 부당하게 낮게 보전받은 경우에는 시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0호). 계열사 포인트를 주고받는 회사라면 정산 단가가 적정한지 함께 봐야 합니다.
3. 2017년까지는 왜 무효였나
이 규칙은 원래 시행령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까지의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6호에는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거래」라는 문구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공급분이 문제 된 사건에서, 자기적립 포인트로 깎아 준 금액이 에누리액이라는 기존 법리를 다시 확인하고, 제3자 적립 포인트의 정산금을 과세표준에 넣게 한 당시 시행령 조항은 법률 개정 없이 대통령령만으로 과세범위를 넓힌 것이라 무효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7.22. 선고 2025두33035 전원합의체 판결).
반면 같은 날 다른 사건에서는, 2017년 12월 19일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6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를 넣었으므로, 그때부터는 시행령 조항이 위임 근거를 갖춰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7.22. 선고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
| 공급 시기 | 제3자 적립 포인트 정산금 | 근거 |
|---|---|---|
| 2017년 공급분까지 | 과세표준에 넣게 한 시행령 조항 무효 | 대법원 2026.7.22. 선고 2025두33035 판결 |
| 2018년 공급분부터 | 과세표준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6호, 대법원 2026.7.22. 선고 2025두34707 판결 |
4. 사장님이 지금 확인할 것
- 포인트 종류 구분: 우리가 적립해 준 포인트인지, 카드사·제휴사 포인트인지 판매 시스템에서 나눠 집계되는지 확인합니다.
- 정산 내역 대사: 제휴사에서 받은 포인트 정산금이 부가세 신고 때 매출에 들어갔는지 정산서와 맞춰 봅니다.
- 공동 포인트 관리 기준: 여러 가맹점이 같이 쓰는 포인트를 자기적립으로 처리하려면 적립·사용 내역을 사업자별로 구분 관리하고, 다른 곳에서 보전받지 않아야 합니다.
- 지난 신고 다툼: 2017년 이전 공급분은 무효 판단이 났지만,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이미 경정청구나 소송을 진행 중인 사업자가 아니라면 대상이 거의 없습니다.
5. 위반 시 위험
| 이렇게 했을 때 | 생기는 일 | 근거 |
|---|---|---|
| 제휴 포인트 정산금을 매출에서 뺌(2018년 이후분) |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아, 덜 신고한 세액의 10%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나목,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제2호 |
| 위처럼 누락해 부가세를 덜 냄 | 덜 낸 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
| 공동 포인트를 구분 관리 없이 자기적립 처리 | 자기적립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보전받은 금액이 과세표준에 들어가고, 덜 신고한 세액의 10% 가산세가 붙을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나목1)·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제2호 |
|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서 포인트 정산을 낮게 받음 |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고, 차액 세액의 10% 가산세가 붙을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0호나목,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제2호 |
| 2017년 이전분 환급을 미루다 기한 넘김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이 지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당시 법령과 판결 기준이고,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입니다. 개별 사안은 제휴계약과 정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손님이 우리 가게 적립 포인트로 결제하면 그 금액도 매출로 신고하나요?
- 우리 가게가 적립해 준 포인트로 대금을 깎아 준 부분은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것이라 과세표준에 넣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은 포인트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과, 자기적립 외 포인트에 대해 제3자에게서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
- 카드사 포인트로 결제받고 카드사에서 그 금액을 정산받으면요?
- 2018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은 카드사 등에서 보전받은 정산금이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2017년 법 개정으로 이 시행령 조항에 위임 근거가 생겼으므로 그때부터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7.22. 선고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
- 그럼 2017년 이전에 낸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대법원은 2017년까지는 법률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 과세범위를 넓힌 것이라 그 조항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7.22. 선고 2025두33035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해야 하므로(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이미 다투고 있던 사업자가 아니라면 실제로 돌려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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