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Hong회계사 홍반장 & 샛별

회사의 고비와 성장

비상장회사 주권, 발행해 두면 주식 증여·양도가 왜 편한가요?

2026-10-22 · 고침 2026-10-25 · 증여세·양도소득세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비상장회사 주권, 발행해 두면 주식 증여·양도가 왜 편한가요?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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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 대표님과 자녀에게 지분을 넘기는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회사는 주권을 찍은 적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주권이 없어도 주식은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으로 넘겼는지, 언제 넘겼는지를 보여 줄 서류가 늘어나고, 그 날짜가 증여일과 평가 기준일을 정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상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과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봅니다.

핵심 주권이 있으면 「주권을 넘겨준 날」로 주식 이전과 증여 인도일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주권이 없으면 계약서, 확정일자 있는 통지, 명의개서를 따로 갖춰 두어야 하고, 인도일이 흐리면 증여일은 명의개서일로 넘어갑니다.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는 어느 쪽이든 대금 청산일이 원칙입니다.

1. 원래 회사는 주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상법 제355조제1항은 회사가 성립한 뒤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뒤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비상장회사는 주주가 가족이나 소수라 주권을 찍지 않고 주주명부만으로 지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주주가 원하지 않으면 발행하지 않는 길도 법에 있습니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주주는 주권을 갖지 않겠다고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주권 불소지 신고), 회사는 그 뜻을 주주명부에 적고 주주에게 알리며, 그 뒤로는 주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58조의2제1항·제2항). 이렇게 신고했더라도 주주는 언제든지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주권 대신 정관으로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을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상법 제356조의2).

2. 주권이 있으면: 넘겨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주식을 양도할 때는 주권을 교부해야 하고(상법 제336조제1항), 주권을 가진 사람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됩니다(같은 조 제2항). 계약서를 쓰더라도 권리가 넘어가는 시점은 주권을 건넨 때로 분명해집니다.

회사에 주주라고 주장하려면 주주명부에 이름과 주소를 올려야 합니다(상법 제337조제1항). 주권을 받은 사람이 회사에 주권을 내보이면 되므로 명의개서 절차도 간단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주권은 그 자체가 권리를 담은 종이라, 잃어버리면 공시최고 절차로 제권판결을 받아야 회사에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 또 주권을 악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넘겨받은 사람은 보호되므로(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준용) 도난·분실 뒤에는 되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고 보관과 교부 기록은 꼭 남겨 두십시오.

3. 주권이 없으면: 챙길 서류가 많아집니다

주권 발행 전에 한 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없지만,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335조제3항). 그래서 오래된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주권이 없어도 넘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때의 양도를 지명채권 양도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긴다고 보고, 양수인은 양도인의 협력 없이 혼자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문제는 회사 밖의 사람입니다. 양도인이 같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또 팔거나, 양도인의 채권자가 그 주식을 압류하면 누가 앞서는지 다툼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회사에 양도를 통지했거나 회사가 승낙한 일시의 선후로 정하고, 주주명부에 누가 먼저 올랐는지는 묻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민법 제450조제2항).

확정일자 없이 통지만 해 두었다가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날부터 대항력이 생길 뿐, 처음 통지한 날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양쪽 모두 확정일자가 없을 때는 먼저 적법하게 명의개서를 마친 양수인이 회사에 대해 주주로 남는다고 본 것도 같은 판결입니다.

양도 자체는 계약만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다툼에 대비해 주권 없이 주식을 넘길 때 갖춰 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양도·증여 계약서(주식 수, 대금 또는 무상 여부, 날짜)
  • ☐ 회사에 보내는 양도 통지서에 확정일자(내용증명 우편 등) 또는 회사 승낙서에 확정일자
  • ☐ 주주명부 명의개서와 그 날짜 기록
  • ☐ 대금이 오갔다면 계좌 이체 내역

4. 증여일과 양도시기, 세금은 무엇으로 정하나

증여. 주식을 증여받은 날은 받는 사람이 배당금 지급이나 주주권 행사 등으로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입니다.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인도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의개서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이 날짜가 중요한 것은 세 가지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증여일 현재로 평가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며(제68조제1항), 같은 사람(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증여를 합치는 10년도 이 날부터 거꾸로 셉니다(제47조제2항). 시행령은 주권이 있느냐가 아니라 인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느냐로 나눕니다. 주권이 있으면 주권을 건넨 날이 인도일이 되므로, 실무에서는 교부 확인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아 그날을 남겨 두기를 권합니다. 주권이 없더라도 배당금 수령이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같은 기록이 있으면 그날로 볼 수 있지만, 그런 기록이 없으면 명의개서일이 증여일이 됩니다. 주권이 있어도 건넨 날을 보여 주지 못하면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실적이 바뀌는 시기라면 그 사이 평가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는 주권 교부일이 아니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의개서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제2호). 주권은 상법상 권리 이전을 분명히 해 줄 뿐, 세법상 양도시기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명의개서는 미루지 않습니다. 주권을 넘겨받고도 주주명부를 그대로 두면 실제 주인과 명의자가 달라집니다. 이 상태로 취득한 해의 다음 해 말일을 넘기면 그 다음 날에 종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걸릴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제1항).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빠지지만,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같은 조 제3항). 이 추정이 빠지는 경우는 매매로 취득하고 종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 등과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했을 때(같은 항 제1호)와 상속 신고에 포함했을 때(같은 항 제2호)이고, 증여로 받은 주식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자세한 구조는 명의신탁 주식, 실제 주주로 되돌릴 때 세금과 절차에 있습니다. 주주가 바뀐 해에는 법인세 신고 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도 함께 냅니다.

5. 주권을 발행할 때 볼 것

  • 기재 사항: 상호, 회사 성립 연월일,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이면 1주의 금액, 성립 후 발행 주식은 그 발행 연월일, 종류주식이면 그 내용,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게 정했다면 그 규정을 적고 번호를 붙인 뒤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상법 제356조).
  • 시기: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가 아니면 발행할 수 없고, 어기면 그 주권은 무효입니다(상법 제355조제2항·제3항).
  • 정관 확인: 정관이 주권 불소지나 양도 제한(이사회 승인, 상법 제335조제1항 단서)을 정하고 있는지 먼저 봅니다. 양도에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데 받지 않은 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주주명부와 맞추기: 발행 전 주주명부의 주주·주식 수가 실제와 같은지 먼저 맞춥니다. 명의신탁이 섞여 있다면 주권을 찍기 전에 정리 방향부터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6. 한눈에 비교

구분 주권이 있을 때 주권이 없을 때(6개월 경과)
양도 방법 주권 교부(상법 제336조제1항) 의사표시(계약)
회사에 대한 주장 명의개서(제337조제1항) 명의개서(양수인 단독 청구 가능)
이중양도·압류 대비 주권 점유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
증여일 인도 사실이 확인되는 날(주권 교부일),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 인도 사실이 확인되는 날(배당 수령 등),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대금 청산일(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 대금 청산일(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
주의 분실·도난(제권판결, 선의취득) 날짜 다툼, 확정일자 누락

7. 위반 시 위험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일 근거
주식 받고 명의개서를 미룸 취득한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종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음(증여로 받은 주식은 추정 제외 사유에 들지 않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제1항·제3항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지나도록 증여세 미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신고기한임. 넘기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면 40%)가 가산세로 붙을 수 있음.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하면 그 가산세의 50%를 감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2호가목
주식 인도 사실 기록을 남기지 않음 인도일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이 증여일이 되어 평가기준일과 신고기한이 함께 달라질 수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양도 통지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음 이중양수인이나 압류채권자 같은 제3자에게 양도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음 민법 제450조제2항
정관상 이사회 승인 없이 양도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음 상법 제335조제2항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 주권은 찍는 순간 끝나는 일이 아니라 보관과 명의개서까지 이어지는 관리입니다. 자녀 증여나 지분 정리를 앞두고 있다면 주주명부, 정관, 과거 양도 서류부터 맞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령은 작성일(2026년 10월 22일) 시행분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정관과 계약서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의 주식도 팔거나 증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주권이 없어도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되고 회사에도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335조제3항). 다만 회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중으로 산 사람, 압류한 채권자)에게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회사에 통지하거나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450조제2항,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일은 언제로 보나요?
받는 사람이 배당금 수령이나 주주권 행사 등으로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입니다.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인도 전에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의개서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주권을 넘겨받았으면 명의개서는 안 해도 되나요?
주권 교부로 주식은 넘어오지만,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려야 회사에 주주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7조제1항). 또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두면 취득한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종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제1항)이 문제될 수 있으니 바로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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